셋째,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으로 상반기내 90% 이상 발주, 사업비 60% 이상 집행을 추진 목표로 예산 조기 집행이 전국적으로 광풍(狂風)처럼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목표보다 목표치를 높게 책정하여 한술 더 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께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예산 조기 집행이 가져오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여주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대의명분입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알사탕처럼 내미는 인센티브에 혹해서 입니까?
전체적인 빵 크기가 이미 정해진 가운데 1년 12달을 균등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을 잠시 배를 곯았다 해서 억지로 절반 이상을 뚝 잘라 입에다 밀어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예산 조기 집행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집행은 집행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 집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 계획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발주한 철근 콘크리트의 공사의 경우 약 한달 사이에 277건, 금액으로 83억원에 이르는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어 발주 물량 폭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가중과 함께 감독 소홀, 원자재의 인상, 건설장비 임대료의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사의 필수 원자재인 레미콘의 공급 부족 사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월 중에도 계속적인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입안에서 씹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음식만 상에 올리는 격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반기 발주물량의 급감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체와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며 심지어 7월부터는 속된 표현으로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自嘲)섞인 탄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르핀 주사와 같이 일시적 처방에 의존하는 정책보다는 지역 건설 장비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고 업체의 시공 능력에 맞는 발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식의 전형인 예산 조기 집행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분별한 조기 집행에서 연간 균등 배분과 예산의 특성에 맞는 적시성(適時性)을 고려한 예산 집행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시의 예산 조기 집행 상황을 밝혀주시고 시장께서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개선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으로 상반기내 90% 이상 발주, 사업비 60% 이상 집행을 추진 목표로 예산 조기 집행이 전국적으로 광풍(狂風)처럼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목표보다 목표치를 높게 책정하여 한술 더 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께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예산 조기 집행이 가져오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여주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대의명분입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알사탕처럼 내미는 인센티브에 혹해서 입니까?
전체적인 빵 크기가 이미 정해진 가운데 1년 12달을 균등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을 잠시 배를 곯았다 해서 억지로 절반 이상을 뚝 잘라 입에다 밀어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예산 조기 집행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집행은 집행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 집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 계획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발주한 철근 콘크리트의 공사의 경우 약 한달 사이에 277건, 금액으로 83억원에 이르는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어 발주 물량 폭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가중과 함께 감독 소홀, 원자재의 인상, 건설장비 임대료의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사의 필수 원자재인 레미콘의 공급 부족 사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월 중에도 계속적인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입안에서 씹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음식만 상에 올리는 격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반기 발주물량의 급감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체와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며 심지어 7월부터는 속된 표현으로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自嘲)섞인 탄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르핀 주사와 같이 일시적 처방에 의존하는 정책보다는 지역 건설 장비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고 업체의 시공 능력에 맞는 발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식의 전형인 예산 조기 집행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분별한 조기 집행에서 연간 균등 배분과 예산의 특성에 맞는 적시성(適時性)을 고려한 예산 집행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시의 예산 조기 집행 상황을 밝혀주시고 시장께서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개선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