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입니다.

우리시의「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보면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읍면단위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세부담과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최소한의 혜택이 주어지긴 하였지만 너무 미미하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 세분기준을 보면 최대 3,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 받고도 지원 후 3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생색내기 지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 전체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께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금액 조정과 매년 지원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지 내 진입도로 및 보안 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휴식, 체육시설 등 공동부분에 국한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