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중 절반은 시장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남원의 행정 전체가 휘말려 극심한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 사회의 여론을 양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만을 조장한 시기였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정책발단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만 더욱 문제시 되는 점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무책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안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안건 철회 권고를 시장께서 받아 들여 외형상으로는 일단락이 되었으며 이를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의회가 집행부에 명분을 부여하고 시장께서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근본적으로 상수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미봉책이라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백번 양보를 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건 철회 이후를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안은 지난 1년간 남원시의 최대 화두이었으며 행정력을 총 동원한 시장의 역점사업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용역발주, 심의위 개최, 읍·면·동 시정 설명회 개최, 행정력을 총 동원한 홍보, 지역 주민 대표들의 선진지 견학, 의회 안건 회부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인 정책 사업을 철회해가면서 단 한 줄의 해명도, 사과도, 향후 대책도 없이 슬그머니 발을 빼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바로 우리 남원 시정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지난 1년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행정에서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 분석과 평가, 책임소재, 향후 대책은 반드시 있었어야 하며 있어야만 하는 당연한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정책의 오류와 추진 여건의 변화 등 상황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 평가, 대책마련 등 사후 관리 시스템은 작동되어야 마땅함에도 남원시는 침묵으로 일관한 점은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과정과 철회과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민간위탁 안 철회의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민간위탁 안 추진과정에서 철회를 하기까지의 과정 중 문제점과 시장의 정책 추진이 좌절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상수도 효율화 사업에 대한 남원시의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 자체 운영과 위탁운영 중 어느 쪽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지방 상수도에 대해 자체 운영으로 결정하였다면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번 상수도 민간위탁 과정과 철회에 이르기까지 일정부분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 사회의 혼란에 대해 시장의 대 시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정책발단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만 더욱 문제시 되는 점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무책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안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안건 철회 권고를 시장께서 받아 들여 외형상으로는 일단락이 되었으며 이를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의회가 집행부에 명분을 부여하고 시장께서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근본적으로 상수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미봉책이라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백번 양보를 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건 철회 이후를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안은 지난 1년간 남원시의 최대 화두이었으며 행정력을 총 동원한 시장의 역점사업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용역발주, 심의위 개최, 읍·면·동 시정 설명회 개최, 행정력을 총 동원한 홍보, 지역 주민 대표들의 선진지 견학, 의회 안건 회부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인 정책 사업을 철회해가면서 단 한 줄의 해명도, 사과도, 향후 대책도 없이 슬그머니 발을 빼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바로 우리 남원 시정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지난 1년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행정에서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 분석과 평가, 책임소재, 향후 대책은 반드시 있었어야 하며 있어야만 하는 당연한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정책의 오류와 추진 여건의 변화 등 상황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 평가, 대책마련 등 사후 관리 시스템은 작동되어야 마땅함에도 남원시는 침묵으로 일관한 점은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과정과 철회과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민간위탁 안 철회의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민간위탁 안 추진과정에서 철회를 하기까지의 과정 중 문제점과 시장의 정책 추진이 좌절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상수도 효율화 사업에 대한 남원시의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 자체 운영과 위탁운영 중 어느 쪽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지방 상수도에 대해 자체 운영으로 결정하였다면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번 상수도 민간위탁 과정과 철회에 이르기까지 일정부분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 사회의 혼란에 대해 시장의 대 시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