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8조1항 3호에 의거 승진 임용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복수직렬 승진임용규정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사방침으로만 결정하여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승진인사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이 남원시장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위법성이 발견되어서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 행자부 회신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