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남원 시민의 날 조례를 1995년 4월 15일 폐지하고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1997년 4월 4일 폐지한후 1999년 7월 28일 남원시 흥부제 조례로 단일화하여 금년까지 13회째 개최해 왔습니다.
남원시 흥부제 조례를 보면 제1조(목적) 남원시 흥부제를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흥부제 제전일을 남원시민의 날로 정하여 문화·예술 창달 및 조상의 얼이 담긴 향토 축제로 적극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전일) 흥부제는 중앙절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행사) 흥부제를 전후하여 이를 기념하는 행사나 지역 민속문화 행사 및 시민화합 행사를 열 수 있다.
제4조(흥부제전위원회)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13회째 개최된 흥부제가 과연 조례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된 행사를 가졌으며 성과는 무엇인지 한번쯤 되돌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최근의 흥부제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제11회 흥부제 예산은 시 비조금 1억원, 도 시책보전금 3,000만원등 교부액이 1억300만원이며 집행액 또한 1억3,0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2004년도 제12회 흥부제는 시 보조금 1억2,000만원, 도 시책보전금 2,000만원으로 교부금 1억4,000만원에 집행액 1억4,0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고 2005년도 제13회 흥부제는 시 보조금 1억2,000만원에 도 시책보전금 2,000만원으로 교부금 1억 4,000만원에 집행액 1억4,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흥부제 예산교부액 4억 1,000만원에 집행액 4억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전혀없는 완벽한 예산을 소모시킨 행사를 해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의 종목수를 살펴보면 2003년도 제11회는 4개분야 40개 종목, 2004년도 제12회에는 4개분야 32개 종목, 2005년도 제13회에는 4개분야 30개 종목을 개최하는등 나열식 행사의 종목과 집중력도 없는 행사의 진행, 흥부제 이미지와 맞지 않는 행사 종목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개최했던 흥부제 사업 실적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글자 몇자 자구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2004년도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사업개요 및 목적 흥부제 행사를 통해 나눔, 보은, 우애의 흥부 문화의 선양과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흥부·놀부 문화의 독특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흥부박 전시 판매를 통해 관광자원화 및 소득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둘째, 사업실적 흥부제 행사기간중에 전라북도 시·군 대항 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도내 농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원을 찾아오는 기회가 되었고 흥부마을 탐방 및 알리기, 21C 흥부 알리기, 세미나를 통하여 새로운 흥부 문화 정신을 계승 보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박공예, 박음식, 도예 전시 체험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셋째, 사업실시성과 및 문제점 분석 흥부가족 축제를 통해 시민화합의 한마당의 장을 만들었으며, 흥부의 정신인 나눔, 보은, 우애의 사랑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흥부가족상 수여와 흥부 알리기 세미나, 창극 흥부전, 박공예, 도예 전시와 시연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축제로써 봄에는 춘향제, 가을에는 흥부제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고 남원예술제 행사를 병행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함.
사업추진상 문제점 없음.
건의사항 없음등 이상과 같이 완벽한 행사를 치룬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흥부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시민화합의 한마당이 되었으며 흥부의 정신인 나눔, 보은, 우애의 사랑 실천이 거양되었으며 흥부제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했고 흥부제가 주민소득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느끼고 동의하는 우리 남원시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흥부제를 개최하는 시기는 가을 추수철로써 흥부제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과정 및 당일 참석으로 인해 그나마 부족한 농촌 인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동원을 해야 하는 읍·면·동 직원들의 행정력 집중도 어려움을 겪고 실정이며 체면에 의한 특정인들만의 참여도 문제점으로 거론되며 당일 행사 비용을 추렴하기 위한 자의 반, 타의 반의 모금 행위도 어려운 우리남원 경제의 여건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직시하시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신 후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흥부제와 같이 시행하는 남원 시민의 날 기념 시민의장 수상자도 격년제로 선발 시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995년 1월 12일 제정된 남원 시민의장 조례를 보면 제1조(목적)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남원 시민의장을 수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장) 문화체육장, 공익봉사장, 산업근로장, 애향장, 효열장등 5개 부분을 선발하며 제10조(시상시기)는 시민의 장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 시민의장 조례 제정 이후 초기에는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된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어 선발 시상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남원 시민의장 위상이 격하되고 있다는 시민 사회의 여론을 참고하시어 이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신 후 개선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관리 및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남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2003년 12월 29일 조례 제596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제1항을 보면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집행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항 보조금 집행요령을 보면 현금 사용은 가능한 억제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 보조금 총액의 가급적 30%이내에서만 지출할 것.
현금 사용시에는 예산집행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또는 집행 내역 확인서를 회계 서류에 반듯이 첨부할 것.
정산서는 반드시 카드 사용 영수증을 첨부 정산하고 정산이 불성실한 단체는 보조금 지급 중단 및 행사기간중이라도 집행 정지 조치.
단체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종료시까지 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 확인하고 종료후 정산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체계도를 보면 사업계획서,단체카드 개설, 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지급, 정산등 순서로 집행하되 단체카드 개설은 사업개시 7일전까지 카드번호, 카드결재 통장 계좌를 해당 부서에 등록 하게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2001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사용 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 관리요령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업무추진비, 민간실비 보상금중 급량비 및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외빈초청 여비등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았으며 이들중 건당 100만원이하의 지출은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는 법률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도를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수용 실천하여야 함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정산서를 검토했던 춘향제, 흥부제, 시민도예대학, 예총지원 사업비,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 찾아가는 문화활동, 기타 문화예술단체, 황산대첩축제, 도민체전, 생활체전, 지리산 7개 자치단체의 체육대회등 모두가 정산 과정에서 정규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정규 증빙서류의 범위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만 해당되며 정규 증빙 영수증 수취의 예외로써 인정하는 것은 건당 5만원미만의 거래, 농어민과의 거래등 극히 일부만 예외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는 농협과 연계한 남원 사랑카드를 발급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카드 사용 포인트의 금액에 따라 0.1내지 0.2%의 금액을 춘향장학재단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여금액이 너무 미미하므로 그 기여율을 높이고 조례와 행정자치부의 지도에 적극 부응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원시 흥부제 조례를 보면 제1조(목적) 남원시 흥부제를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흥부제 제전일을 남원시민의 날로 정하여 문화·예술 창달 및 조상의 얼이 담긴 향토 축제로 적극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전일) 흥부제는 중앙절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행사) 흥부제를 전후하여 이를 기념하는 행사나 지역 민속문화 행사 및 시민화합 행사를 열 수 있다.
제4조(흥부제전위원회)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13회째 개최된 흥부제가 과연 조례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된 행사를 가졌으며 성과는 무엇인지 한번쯤 되돌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최근의 흥부제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제11회 흥부제 예산은 시 비조금 1억원, 도 시책보전금 3,000만원등 교부액이 1억300만원이며 집행액 또한 1억3,0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2004년도 제12회 흥부제는 시 보조금 1억2,000만원, 도 시책보전금 2,000만원으로 교부금 1억4,000만원에 집행액 1억4,0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고 2005년도 제13회 흥부제는 시 보조금 1억2,000만원에 도 시책보전금 2,000만원으로 교부금 1억 4,000만원에 집행액 1억4,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흥부제 예산교부액 4억 1,000만원에 집행액 4억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전혀없는 완벽한 예산을 소모시킨 행사를 해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의 종목수를 살펴보면 2003년도 제11회는 4개분야 40개 종목, 2004년도 제12회에는 4개분야 32개 종목, 2005년도 제13회에는 4개분야 30개 종목을 개최하는등 나열식 행사의 종목과 집중력도 없는 행사의 진행, 흥부제 이미지와 맞지 않는 행사 종목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개최했던 흥부제 사업 실적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글자 몇자 자구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2004년도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사업개요 및 목적 흥부제 행사를 통해 나눔, 보은, 우애의 흥부 문화의 선양과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흥부·놀부 문화의 독특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흥부박 전시 판매를 통해 관광자원화 및 소득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둘째, 사업실적 흥부제 행사기간중에 전라북도 시·군 대항 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도내 농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원을 찾아오는 기회가 되었고 흥부마을 탐방 및 알리기, 21C 흥부 알리기, 세미나를 통하여 새로운 흥부 문화 정신을 계승 보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박공예, 박음식, 도예 전시 체험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셋째, 사업실시성과 및 문제점 분석 흥부가족 축제를 통해 시민화합의 한마당의 장을 만들었으며, 흥부의 정신인 나눔, 보은, 우애의 사랑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흥부가족상 수여와 흥부 알리기 세미나, 창극 흥부전, 박공예, 도예 전시와 시연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축제로써 봄에는 춘향제, 가을에는 흥부제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고 남원예술제 행사를 병행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함.
사업추진상 문제점 없음.
건의사항 없음등 이상과 같이 완벽한 행사를 치룬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흥부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시민화합의 한마당이 되었으며 흥부의 정신인 나눔, 보은, 우애의 사랑 실천이 거양되었으며 흥부제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했고 흥부제가 주민소득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느끼고 동의하는 우리 남원시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흥부제를 개최하는 시기는 가을 추수철로써 흥부제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과정 및 당일 참석으로 인해 그나마 부족한 농촌 인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동원을 해야 하는 읍·면·동 직원들의 행정력 집중도 어려움을 겪고 실정이며 체면에 의한 특정인들만의 참여도 문제점으로 거론되며 당일 행사 비용을 추렴하기 위한 자의 반, 타의 반의 모금 행위도 어려운 우리남원 경제의 여건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직시하시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신 후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흥부제와 같이 시행하는 남원 시민의 날 기념 시민의장 수상자도 격년제로 선발 시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995년 1월 12일 제정된 남원 시민의장 조례를 보면 제1조(목적)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남원 시민의장을 수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장) 문화체육장, 공익봉사장, 산업근로장, 애향장, 효열장등 5개 부분을 선발하며 제10조(시상시기)는 시민의 장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 시민의장 조례 제정 이후 초기에는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된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어 선발 시상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남원 시민의장 위상이 격하되고 있다는 시민 사회의 여론을 참고하시어 이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신 후 개선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관리 및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남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2003년 12월 29일 조례 제596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제1항을 보면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집행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항 보조금 집행요령을 보면 현금 사용은 가능한 억제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 보조금 총액의 가급적 30%이내에서만 지출할 것.
현금 사용시에는 예산집행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또는 집행 내역 확인서를 회계 서류에 반듯이 첨부할 것.
정산서는 반드시 카드 사용 영수증을 첨부 정산하고 정산이 불성실한 단체는 보조금 지급 중단 및 행사기간중이라도 집행 정지 조치.
단체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종료시까지 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 확인하고 종료후 정산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체계도를 보면 사업계획서,단체카드 개설, 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지급, 정산등 순서로 집행하되 단체카드 개설은 사업개시 7일전까지 카드번호, 카드결재 통장 계좌를 해당 부서에 등록 하게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2001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사용 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 관리요령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업무추진비, 민간실비 보상금중 급량비 및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외빈초청 여비등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았으며 이들중 건당 100만원이하의 지출은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는 법률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도를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수용 실천하여야 함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정산서를 검토했던 춘향제, 흥부제, 시민도예대학, 예총지원 사업비,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 찾아가는 문화활동, 기타 문화예술단체, 황산대첩축제, 도민체전, 생활체전, 지리산 7개 자치단체의 체육대회등 모두가 정산 과정에서 정규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정규 증빙서류의 범위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만 해당되며 정규 증빙 영수증 수취의 예외로써 인정하는 것은 건당 5만원미만의 거래, 농어민과의 거래등 극히 일부만 예외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는 농협과 연계한 남원 사랑카드를 발급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카드 사용 포인트의 금액에 따라 0.1내지 0.2%의 금액을 춘향장학재단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여금액이 너무 미미하므로 그 기여율을 높이고 조례와 행정자치부의 지도에 적극 부응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