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의 순박한 농민들은 허탈감과 분통으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46%가 농업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의 경우도 그동안 농촌에 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확대 보급을 하여 주지 못한 행정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예산액 2,693억6,000만원중 인건비 및 경상예산이 758억 9,600만원으로 28%이며 사회개발비가 995억 9,600만원으로 37%, 경제개발비가 884억 1,900만원으로 33%, 민방위비 기타가 54억4,900만원 2%로 편성 되었으나 그중 농축산 분야 예산은 437억8,700만원 15%로 우리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업의 비중과 농축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너무 빈약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남원시 예산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도의 남원시 일반회계 총예산은 1,745억7,600만원으로 2006년 일반회계 총예산액 2,693억600만원과 비교하여 볼때 예산총액은 5년동안 947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154%가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 경상적 경비는 501억3,2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 경상적 경비는 758억 9,600만원으로 257억6,400만원 151%나 증가하였으나 농수산개발비중 농축산관리비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01년 184억 6,500만원이 2006년도는 400억9,600만원으로 216억2,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깊이 들여다 보면 쌀 농가 소득직불제 118억2,900만원을 제외하고 허브산업등 신활력 사업 지원예산 35억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농민과 직접 연관된 농업 예산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 기술비는 2001년도 39억5,1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06년도에는 36억9,600만원으로 오히려 2억5,500만원이 감소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농업 투자예산을 경시하는 현 남원시 행정에서 부자 농촌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평소 시장께서는 순박한 농민들에게 풍요롭고 살기좋은 부자 농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5년 전 보다 오히려 농업을 소외시키고 있는 지표가 사업계획에 반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업의 경영구조가 취약하게 되어 농가 가계 지표는 파탄에 이르고 그 영향으로 남원시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공약하셨던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 농촌의 실현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해가 바뀌어도 풍요로운 복지 농촌의 유행가는 그대로인 것이 참 신기할 뿐입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산자수려한 천혜의 고장에서 조상대대로 인정 나누며 살아왔던 농촌의 이웃들이 농업이 소외당하면서부터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시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하나 둘씩 떠나가는 향우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농촌의 현실이라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농 복합 도시인 우리 남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도, 지역경제 도약도, 인구유입 정책도,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남원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농민을 경시하고 3차 산업분야인 관광레저 산업에만 전력을 다해야 합니까?
아니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기업 유치에만 행정의 목표를 두시겠습니까?
지금의 농촌은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농촌이 황폐화되고 시민들의 생업이 파탄에 이르도록 이대로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지리적인 특성과 많은 자원 그리고 자생력을 갖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하여 농업예산 확대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작목 개발이 시급함에도 농업기술 예산이 2001년도 대비 2억5,500만원 감소한 전체예산의 1.3%인 36억9,600만원으로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의 성지 113억원, 혼불문학관 100억원, 흥부마을조성 116억원, 허브밸리공원 100억원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광진흥 57억4,600만원, 교육문화 53억6,800만원등 총 105억4,600만원과 비교하여 보면 농업을 경시한 예산 편성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농업기술 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이 1.3%로 보조사업에 20억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9억1,100만원 기타연구 용역비 및 시범포 7억3,500만원 으로 되어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시범 사업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나물에 그 밥 식의 내실없는 관례답습에 의한 시범 사업으로 선전용 숫자놀음으로 전략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지난 5년동안 시범 사업이 몇 건이나 추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1년 95건, 2002년 48건, 2003년 45건, 2004년 56건, 2005년 70건으로 5년동안에 무려 314건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없는 시범 사업으로 낡은 축음기판만 틀어 시범 사업 타령만 하고 있으면 농가 소득증대와 복지 농촌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의 시범 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지만 해마다 각종 시범 사업은 명분만 바꾸어 연속성이 없고 내실없는 연례 선심성 예산이 되어버렸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의 시범사업 수혜자는 소수인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연초 사업 신청때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어 사업 선정시 보조금 특혜 논란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상기해 드립니다.
시범 사업자의 선정과 사업 계획은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등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가 절실함에도 실효성없는 사업으로 끝난다면 보조금 나눠갖는 시범 사업이 되어 특정인 몇몇 사람의 시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행정의 뒷전에서 낙후된 영농 방식으로 소득증대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림의 떡처럼 소외당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매년 추진되고 있는 시범 사업중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 분석을 되어 전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한 실적이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사업이라도 꾸준히 연속성을 갖고 연구 개발하여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전 농가에 보급하고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새로운 기술보급과 현장 활동을 통하여 농가를 찾아가 작물재배, 양축사양 관리등 지도사업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사업 계획으로 소수인에게 보조금이나 나누어주는 시범 사업은 지양되어야 하고 남원시 전체 농업인에게 수혜의 폭을 넓혀 농가의 소득증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소 활성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소에 지도소장님외 32명의 직원과 지소에 17명의 직원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농가의 반응은 기술센터의 역할을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그 원인은 현장지도 활동이 미흡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도 사업은 넥타이 매고 책상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운동화 신고 농민과 함께 호흡하며 농민의 마음속 깊이 새기술을 심어주고 가꾸어주는 선도자적인 고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농철 농가의 여유시간에 맞추어 아침 5시부터 마을을 순회하며 주간농사 정보로 시작해서 낮에는 영농현장으로 저녁 8시까지 영농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김동화 지소장 처럼 최선을 다하여 준다면 우리 농촌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인근 순창군 사례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세로나 지리적으로 열악하고 자원도 빈약한 자치단체이지만 장류산업의 메카로 육성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매년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장류의 원료는 무엇입니까?
콩, 고추, 소금, 물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는 지역 농산물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사례로서 금년 시책 사업으로 562헥타의 콩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헥타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수확한 콩은 전량 계약 수매하여 농가소득이 헥타당 900만원을 상회하는 소득효과를 올렸으며 2006년에는 1,000헥타로 확대 조성하여 콩 파종기, 관리기, 수확기까지 보급하고 있는 사례를 시장께서는 보고만 계시렵니까?
적은 사업비로 전 농가에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리적 특성과 자원 그리고 인적·물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전 행정력을 허브산업 육성에 집중시키고 있으나 너무 큰 시범 사업이 되지 않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경제와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여 봅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로 강원도 홍천의 아로마 향수는 출시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성과를 보지 못하였고 지역경제나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가의 소득 작목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배단지의 조성, 제품생산을 거쳐 판매망 확보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지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은 생일에 잘 먹자고 굶고 기다릴 수 없듯이 마냥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허브산업이 농가소득에 기여할 날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최진영시장!
잔치는 간소하고 실속이 있게 치루어라 하는 옛 선현들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각 실·과·소마다 추진되고 있는 행사중에 농업기술행사 실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허브산업육성 워크샵, 허브음식전시, 허브 전문가 초청간담, 허브미 기술교육, 허브미 생산 현장교육, 바래봉 작목회, 면 생활개선회 35만원, 4-H 아영 대회등 2004년 206건에 7,664만8,000원, 2005년 10월말 현재 242건에 8,484만4,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연초 읍·면·동 새해영농 설계교육등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교육도 있지만 대부분 행사를 위한 교육과 간담회등 선심성 예산이 되고 있는데 개인의 살림이라면 실효성없는 잔치를 하시겠습니까?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절감하여 시민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진영시장!
위기에 처한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시어 농업인들의 상심어린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특단의 농업 정책 의지와 비젼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46%가 농업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의 경우도 그동안 농촌에 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확대 보급을 하여 주지 못한 행정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예산액 2,693억6,000만원중 인건비 및 경상예산이 758억 9,600만원으로 28%이며 사회개발비가 995억 9,600만원으로 37%, 경제개발비가 884억 1,900만원으로 33%, 민방위비 기타가 54억4,900만원 2%로 편성 되었으나 그중 농축산 분야 예산은 437억8,700만원 15%로 우리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업의 비중과 농축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너무 빈약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남원시 예산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도의 남원시 일반회계 총예산은 1,745억7,600만원으로 2006년 일반회계 총예산액 2,693억600만원과 비교하여 볼때 예산총액은 5년동안 947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154%가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 경상적 경비는 501억3,2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 경상적 경비는 758억 9,600만원으로 257억6,400만원 151%나 증가하였으나 농수산개발비중 농축산관리비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01년 184억 6,500만원이 2006년도는 400억9,600만원으로 216억2,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깊이 들여다 보면 쌀 농가 소득직불제 118억2,900만원을 제외하고 허브산업등 신활력 사업 지원예산 35억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농민과 직접 연관된 농업 예산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 기술비는 2001년도 39억5,1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06년도에는 36억9,600만원으로 오히려 2억5,500만원이 감소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농업 투자예산을 경시하는 현 남원시 행정에서 부자 농촌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평소 시장께서는 순박한 농민들에게 풍요롭고 살기좋은 부자 농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5년 전 보다 오히려 농업을 소외시키고 있는 지표가 사업계획에 반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업의 경영구조가 취약하게 되어 농가 가계 지표는 파탄에 이르고 그 영향으로 남원시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공약하셨던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 농촌의 실현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해가 바뀌어도 풍요로운 복지 농촌의 유행가는 그대로인 것이 참 신기할 뿐입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산자수려한 천혜의 고장에서 조상대대로 인정 나누며 살아왔던 농촌의 이웃들이 농업이 소외당하면서부터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시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하나 둘씩 떠나가는 향우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농촌의 현실이라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농 복합 도시인 우리 남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도, 지역경제 도약도, 인구유입 정책도,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남원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농민을 경시하고 3차 산업분야인 관광레저 산업에만 전력을 다해야 합니까?
아니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기업 유치에만 행정의 목표를 두시겠습니까?
지금의 농촌은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농촌이 황폐화되고 시민들의 생업이 파탄에 이르도록 이대로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지리적인 특성과 많은 자원 그리고 자생력을 갖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하여 농업예산 확대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작목 개발이 시급함에도 농업기술 예산이 2001년도 대비 2억5,500만원 감소한 전체예산의 1.3%인 36억9,600만원으로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의 성지 113억원, 혼불문학관 100억원, 흥부마을조성 116억원, 허브밸리공원 100억원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광진흥 57억4,600만원, 교육문화 53억6,800만원등 총 105억4,600만원과 비교하여 보면 농업을 경시한 예산 편성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농업기술 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이 1.3%로 보조사업에 20억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9억1,100만원 기타연구 용역비 및 시범포 7억3,500만원 으로 되어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시범 사업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나물에 그 밥 식의 내실없는 관례답습에 의한 시범 사업으로 선전용 숫자놀음으로 전략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지난 5년동안 시범 사업이 몇 건이나 추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1년 95건, 2002년 48건, 2003년 45건, 2004년 56건, 2005년 70건으로 5년동안에 무려 314건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없는 시범 사업으로 낡은 축음기판만 틀어 시범 사업 타령만 하고 있으면 농가 소득증대와 복지 농촌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의 시범 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지만 해마다 각종 시범 사업은 명분만 바꾸어 연속성이 없고 내실없는 연례 선심성 예산이 되어버렸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의 시범사업 수혜자는 소수인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연초 사업 신청때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어 사업 선정시 보조금 특혜 논란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상기해 드립니다.
시범 사업자의 선정과 사업 계획은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등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가 절실함에도 실효성없는 사업으로 끝난다면 보조금 나눠갖는 시범 사업이 되어 특정인 몇몇 사람의 시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행정의 뒷전에서 낙후된 영농 방식으로 소득증대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림의 떡처럼 소외당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매년 추진되고 있는 시범 사업중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 분석을 되어 전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한 실적이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사업이라도 꾸준히 연속성을 갖고 연구 개발하여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전 농가에 보급하고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새로운 기술보급과 현장 활동을 통하여 농가를 찾아가 작물재배, 양축사양 관리등 지도사업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사업 계획으로 소수인에게 보조금이나 나누어주는 시범 사업은 지양되어야 하고 남원시 전체 농업인에게 수혜의 폭을 넓혀 농가의 소득증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소 활성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소에 지도소장님외 32명의 직원과 지소에 17명의 직원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농가의 반응은 기술센터의 역할을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그 원인은 현장지도 활동이 미흡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도 사업은 넥타이 매고 책상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운동화 신고 농민과 함께 호흡하며 농민의 마음속 깊이 새기술을 심어주고 가꾸어주는 선도자적인 고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농철 농가의 여유시간에 맞추어 아침 5시부터 마을을 순회하며 주간농사 정보로 시작해서 낮에는 영농현장으로 저녁 8시까지 영농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김동화 지소장 처럼 최선을 다하여 준다면 우리 농촌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인근 순창군 사례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세로나 지리적으로 열악하고 자원도 빈약한 자치단체이지만 장류산업의 메카로 육성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매년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장류의 원료는 무엇입니까?
콩, 고추, 소금, 물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는 지역 농산물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사례로서 금년 시책 사업으로 562헥타의 콩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헥타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수확한 콩은 전량 계약 수매하여 농가소득이 헥타당 900만원을 상회하는 소득효과를 올렸으며 2006년에는 1,000헥타로 확대 조성하여 콩 파종기, 관리기, 수확기까지 보급하고 있는 사례를 시장께서는 보고만 계시렵니까?
적은 사업비로 전 농가에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리적 특성과 자원 그리고 인적·물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전 행정력을 허브산업 육성에 집중시키고 있으나 너무 큰 시범 사업이 되지 않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경제와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여 봅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로 강원도 홍천의 아로마 향수는 출시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성과를 보지 못하였고 지역경제나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가의 소득 작목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배단지의 조성, 제품생산을 거쳐 판매망 확보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지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은 생일에 잘 먹자고 굶고 기다릴 수 없듯이 마냥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허브산업이 농가소득에 기여할 날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최진영시장!
잔치는 간소하고 실속이 있게 치루어라 하는 옛 선현들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각 실·과·소마다 추진되고 있는 행사중에 농업기술행사 실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허브산업육성 워크샵, 허브음식전시, 허브 전문가 초청간담, 허브미 기술교육, 허브미 생산 현장교육, 바래봉 작목회, 면 생활개선회 35만원, 4-H 아영 대회등 2004년 206건에 7,664만8,000원, 2005년 10월말 현재 242건에 8,484만4,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연초 읍·면·동 새해영농 설계교육등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교육도 있지만 대부분 행사를 위한 교육과 간담회등 선심성 예산이 되고 있는데 개인의 살림이라면 실효성없는 잔치를 하시겠습니까?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절감하여 시민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진영시장!
위기에 처한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시어 농업인들의 상심어린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특단의 농업 정책 의지와 비젼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