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남원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재산의 관리는 자원 활용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 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토지나 건물의 효율적 관리는 재산관리의 핵심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나 건물을 기반으로 생산 및 소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4회계연도 결산서상 공유재산 평가액은 토지가 26,059㎡에 1,656억7,900만원, 건물이 99,019㎡에 893억6,900만원으로 총액은 2,550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세부 내역을 보면 토지, 건물을 합한 행정 재산이 34,870㎡에 2,489억9,100만원, 보존재산이 194㎡에 95억7,000만원, 잡종재산이 4,077㎡에 126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요재산 35점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유지관리 비용과 수익을 조사 비교한 결과 총 유지관리비로 41억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7억800만원의 수익이 있어 순수익이 15억4,70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수익에는 광한루원의 입장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광한루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들의 유지관리 비용과 수익을 산출해 보면 유지관리비로 25억3,800만원이 지출된 반면 그에 따른 수익금은 6억1,600만원으로 수익대비 유지관리비의 지출은 75.73%로서 매년 큰 폭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따른 수익은 23.27%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완공 예정인 국악 성지와 자생식물공원 그리고 작년에 완공된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문학관, 에스컬레이터등과 최소 3년내지 5년 이후에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보다 많은 유지관리비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이는 남원시의 재정 형편상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에 무분별한 공공시설 투자로 인하여 효율성에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공공시설 투자가 수요자 입장에서 그리고 사후 유지 관리까지 대비한 장기적이고 계획성있는 투자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선심성과 보여주기 위한 실적 위주에 치우쳐 투자한 결과 실익성이 없는 시설물을 양산하였고 그에 따라 이러한 시설물들의 향후 유지관리비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이는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 운영에 큰 압박 요인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총괄 부서가 있어야 하며 총괄 부서에서는 모든 공유재산의 현황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본 의원이 남원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알아본 결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공유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유지관리비의 예산이 총 얼마가 지출되며 얼마가 수익 발생되는지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국·공유 재산이 기초 관리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데에는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직원수가 모자라고 대상 건수는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본 의원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의 공유재산인 청사 및 시설물과 토지의 재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근거로 하루빨리 이원화되어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합 전산화해서 국·공유 재산의 변동 흐름과 유지관리비의 지출과 수익을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며 도저히 현재의 직원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직원을 보충해서라도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존가치가 적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매각과 토지의 집단화등을 위한 교환 조건의 검토 및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향후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 비용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성관 복원과 관련하여 남원용성초등학교 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동충동 194-4번지의 현재 남원용성초등학교는 시내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학교 부지내에 용성관 건물에 사용되었던 석물 1점이 1984년 4월1일자로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이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용성관의 최초 건립은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11년 서기 691년에 건립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객사로 사용되다가 선조 30년 서기 1597년 정유재란때 충신들이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와 궐패가 왜구에 훼손되지 않도록 불태웠으며 숙종 17년 서기 1691년 부사 정협에 의하여 용성관이 복설 건립되었습니다.
그 뒤 1906년 6월1일 남원용성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면서 용성관 기능은 폐지되었고 그나마 건물은 1950년 6·25 동란때 전소되어 아무런 자료없이 석물 1점만 유일하게 문화재 가치가 하위급인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104호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용성관를 복원하기 위한 어려운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성관과 관련된 각종 부속건물 및 실내공간 구성등 고증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미륵사지 복원과 관련하여 2001년 12월7일 문화재청에서 보내와 전북도와 익산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륵사에 대한 고증 확보등이 확인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복원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연구 자료를 활용한 미륵사 축소 모형등을 제작 전시하여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가 없는 건물의 복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일한 자료인 성관 건물이 가장 낮은 등급인 도지정 문화재 자료입니다.
1996년 7월4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 요청을 했으나 부결되었듯이 문화재 자료 미약으로 승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막대한 복원 사업비의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비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 200억원에 가까운 재원 조달은 우리 남원시의 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규제 때문에 시설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에서도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안으로 학교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남원시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지 못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시장님에 책임이 크다 아니할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은 1994년 복원 계획이 세워질 당시부터 10년이 넘게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온 용성관 복원 문제가 재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언제까지 모른체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가 용성관의 복원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둘째, 여러가지 제반 여건상 용성관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감히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고 용성초등학교 신축시 발생되는 유물은 전시관을 만들어 보관하여 학술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며 셋째, 문화재 보호구역의 해제 또한 불가하다면 학교 이전 문제를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남원교육청에서 용성초등학교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이 가능하도록 대체 부지 매입등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4년 3월18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공모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문화관광부로부터 약속받은 5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 지원 예산 확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시 우리 남원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허브산업에 대하여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상황에서 2004년 3월22일 각종 일간지에 남원시 허브산업 국비 지원금 50억원 확정이라는 집행부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그동안 허브산업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국비 50억원의 확보를 전제로 의회의 사업비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남원시 허브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본 사업에 2005년부터 지원해주기로 하였다는 국비 50억원에 대하여 사실 관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허브관련 예산 편성때에는 국비 50억원 확보에 자신있어 하더니 본 의원이 금번 7월15일 자치행정위원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 국비 50억원이 확보되었는가라고 질의한 결과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변동으로 국가 재정 제도에 변화가 있어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에 노력을 하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1일부터 바뀐 국가 재정 제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는 동안 우리 남원시에서 국비 50억원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만약 국비 50억원의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면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의 관리는 자원 활용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 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토지나 건물의 효율적 관리는 재산관리의 핵심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나 건물을 기반으로 생산 및 소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4회계연도 결산서상 공유재산 평가액은 토지가 26,059㎡에 1,656억7,900만원, 건물이 99,019㎡에 893억6,900만원으로 총액은 2,550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세부 내역을 보면 토지, 건물을 합한 행정 재산이 34,870㎡에 2,489억9,100만원, 보존재산이 194㎡에 95억7,000만원, 잡종재산이 4,077㎡에 126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요재산 35점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유지관리 비용과 수익을 조사 비교한 결과 총 유지관리비로 41억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7억800만원의 수익이 있어 순수익이 15억4,70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수익에는 광한루원의 입장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광한루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들의 유지관리 비용과 수익을 산출해 보면 유지관리비로 25억3,800만원이 지출된 반면 그에 따른 수익금은 6억1,600만원으로 수익대비 유지관리비의 지출은 75.73%로서 매년 큰 폭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따른 수익은 23.27%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완공 예정인 국악 성지와 자생식물공원 그리고 작년에 완공된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문학관, 에스컬레이터등과 최소 3년내지 5년 이후에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보다 많은 유지관리비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이는 남원시의 재정 형편상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에 무분별한 공공시설 투자로 인하여 효율성에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공공시설 투자가 수요자 입장에서 그리고 사후 유지 관리까지 대비한 장기적이고 계획성있는 투자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선심성과 보여주기 위한 실적 위주에 치우쳐 투자한 결과 실익성이 없는 시설물을 양산하였고 그에 따라 이러한 시설물들의 향후 유지관리비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이는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 운영에 큰 압박 요인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총괄 부서가 있어야 하며 총괄 부서에서는 모든 공유재산의 현황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본 의원이 남원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알아본 결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공유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유지관리비의 예산이 총 얼마가 지출되며 얼마가 수익 발생되는지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국·공유 재산이 기초 관리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데에는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직원수가 모자라고 대상 건수는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본 의원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의 공유재산인 청사 및 시설물과 토지의 재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근거로 하루빨리 이원화되어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합 전산화해서 국·공유 재산의 변동 흐름과 유지관리비의 지출과 수익을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며 도저히 현재의 직원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직원을 보충해서라도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존가치가 적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매각과 토지의 집단화등을 위한 교환 조건의 검토 및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향후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 비용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성관 복원과 관련하여 남원용성초등학교 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동충동 194-4번지의 현재 남원용성초등학교는 시내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학교 부지내에 용성관 건물에 사용되었던 석물 1점이 1984년 4월1일자로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이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용성관의 최초 건립은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11년 서기 691년에 건립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객사로 사용되다가 선조 30년 서기 1597년 정유재란때 충신들이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와 궐패가 왜구에 훼손되지 않도록 불태웠으며 숙종 17년 서기 1691년 부사 정협에 의하여 용성관이 복설 건립되었습니다.
그 뒤 1906년 6월1일 남원용성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면서 용성관 기능은 폐지되었고 그나마 건물은 1950년 6·25 동란때 전소되어 아무런 자료없이 석물 1점만 유일하게 문화재 가치가 하위급인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104호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용성관를 복원하기 위한 어려운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성관과 관련된 각종 부속건물 및 실내공간 구성등 고증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미륵사지 복원과 관련하여 2001년 12월7일 문화재청에서 보내와 전북도와 익산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륵사에 대한 고증 확보등이 확인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복원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연구 자료를 활용한 미륵사 축소 모형등을 제작 전시하여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가 없는 건물의 복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일한 자료인 성관 건물이 가장 낮은 등급인 도지정 문화재 자료입니다.
1996년 7월4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 요청을 했으나 부결되었듯이 문화재 자료 미약으로 승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막대한 복원 사업비의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비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 200억원에 가까운 재원 조달은 우리 남원시의 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규제 때문에 시설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에서도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안으로 학교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남원시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지 못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시장님에 책임이 크다 아니할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은 1994년 복원 계획이 세워질 당시부터 10년이 넘게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온 용성관 복원 문제가 재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언제까지 모른체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가 용성관의 복원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둘째, 여러가지 제반 여건상 용성관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감히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고 용성초등학교 신축시 발생되는 유물은 전시관을 만들어 보관하여 학술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며 셋째, 문화재 보호구역의 해제 또한 불가하다면 학교 이전 문제를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남원교육청에서 용성초등학교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이 가능하도록 대체 부지 매입등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4년 3월18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공모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문화관광부로부터 약속받은 5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 지원 예산 확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시 우리 남원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허브산업에 대하여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상황에서 2004년 3월22일 각종 일간지에 남원시 허브산업 국비 지원금 50억원 확정이라는 집행부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그동안 허브산업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국비 50억원의 확보를 전제로 의회의 사업비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남원시 허브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본 사업에 2005년부터 지원해주기로 하였다는 국비 50억원에 대하여 사실 관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허브관련 예산 편성때에는 국비 50억원 확보에 자신있어 하더니 본 의원이 금번 7월15일 자치행정위원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 국비 50억원이 확보되었는가라고 질의한 결과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변동으로 국가 재정 제도에 변화가 있어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에 노력을 하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1일부터 바뀐 국가 재정 제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는 동안 우리 남원시에서 국비 50억원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만약 국비 50억원의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면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