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는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및 남원시문화예술기금관리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의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성하여 왔습니다.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총액의 90%이내에서 지급하고 이자수입의 10%이상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말 기금조성액은 원금 7억490만7,000원과 이자 1억9,853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344만1,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에는 2004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2000년도에는 5,0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 2004년말까지 조성목표액 10억원이 차질이 생겨 사업 계획이 1년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2004년도 기금목표액 1억원을 작년 12월 정례회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도 기금 전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 제74회 춘향제 행사에 전용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1회 추경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또 다시 기금전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된 2004년 12월 5일에야 기금 전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1억원에 대한 기금의 수익금을 발생시키지 못해 이자 손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기금조성액 1억원은 의회의 승인만 받았지 기금으로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당초 의회에서 기금 조성으로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기금을 전출하여 정기 예탁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관리 운용이 허점 투성이인 것입니다.
또한 회계 질서를 문란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및 남원시문화예술기금관리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의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성하여 왔습니다.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총액의 90%이내에서 지급하고 이자수입의 10%이상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말 기금조성액은 원금 7억490만7,000원과 이자 1억9,853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344만1,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에는 2004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2000년도에는 5,0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 2004년말까지 조성목표액 10억원이 차질이 생겨 사업 계획이 1년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2004년도 기금목표액 1억원을 작년 12월 정례회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도 기금 전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 제74회 춘향제 행사에 전용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1회 추경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또 다시 기금전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된 2004년 12월 5일에야 기금 전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1억원에 대한 기금의 수익금을 발생시키지 못해 이자 손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기금조성액 1억원은 의회의 승인만 받았지 기금으로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당초 의회에서 기금 조성으로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기금을 전출하여 정기 예탁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관리 운용이 허점 투성이인 것입니다.
또한 회계 질서를 문란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