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의 현주소를 보면서 찹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10만 시민을 위해 농업 정책에 관련하여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농업 정책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지와 앞으로 농업의 현실태를 적시하면서 우리 농업 정책 발전방향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3가지만 시정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수출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시정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출농업의 중요성은 내수 시장의 수급 조절로 가격의 안정화와 탄력화 기여로 내수 농가 보호 역할과 품질의 고급화, 선진화 파급으로 지역 농업 발전의 선도 역할과 그리고 수출 기반이 정착되면 수출 농가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남원시에서도 수출 농업이 적극 육성되었으나 현 단계에서 미약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98년부터 수출 농업을 남원시 우선 시책에 의해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수출 농업인이 조직화, 정예화 되고 배, 토마토, 오이, 꽃, 파프리카등은 어느 시·군보다 수출 선진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이, 꽃, 딸기, 토마토는 산지에 공동선별 시설을 구축하여 공동선별을 추진함므로써 수출 상품의 규격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내수 농산물까지 공동선별의 중요성을 파급시켜 지역 농업의 선진 의식의 붐을 조성하는 성과도 있으나 미약한 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 수출 농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유 무역의 확산 추세 속에서 공격적인 수출 농업만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숙명적인 농업의 방향이며 남원이 수출 농업을 먼저 시작하였기에 이 지역의 수출 농업인은 수출의 중요성을 그 누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지역의 수출농업이 확대 발전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출 집계나 잡고 전라북도 수출보조금 지원분만 추진하는등 극히 피동적이 일상 업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 농업의 현장 한번 다녀보지도 않아 수출 기반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수출 농업인의 애로가 무엇이며, 발전시켜야 할 현안마저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수출 정책의 방향과 중요성을 예산 부서나 의회 그리고 관계부서에 이해시킬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며 농산물 수출의 현장을 찾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수출 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보고자 수출 전담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수출 전담팀이 없어서 관계부서에서 수출 농업이 추진되질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4-5년 전부터 적극적인 수출 농업 전개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었던터에 요즘들어 움직이지 않는 의지가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자리만 지키는 형태의 업무추진으로 이 지역 농업이나 수출 농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타 지역보다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작목 협의회에서 마인드를 불어놓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독촉을 해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단 한명이라도 관계된 공무원이라도 의지를 갖는 중요하며 능력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출 농업은 작목 선택과 품종 선택 그리고 농업인 조직부터 시작되어 바이어를 찾고 상담하며 수출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개선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일관된 전문관리가 필요하기에 수출 전담팀은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조직이 되어야 하며 6급 담당제로 두어야 하되 영어나 일어를 구사할줄 아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문성과 추진력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수출 농업 육성 발전 방향에 대해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출 농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의 순발력있는 해외 출장입니다.
바이어를 만나야 할 일,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잘 팔리고 있는지?
새로운 수출 개척을 위한 각종 박람회나 판촉활동에 그때 그때 적극 참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국에서 출장 요구가 있을 때 순발력 있게 출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해외연수의 시각을 관광성으로 보고 나누어 가기식 해외연수로 정작 가야할 일이 생김에도 공무원 해외여비의 부족으로 출장을 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이 수시로 해외출장을 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부서에 농업 해외연수 예산을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 효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지 전문 유통조직을 활성화하여 이해 관계가 같은 작목반과 협의 직접 수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을 농협에서 전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농협 차원에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많은 수수료 징수를 해야 하는데 수출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기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만큼 수출 농업이 정착하려면 몇 년간은 손해를 보는 불안성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남원지역은 수출 농업인 조직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업인이 참여한 수출농업 협의체와 유통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에 관련한 현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수출 조직운영, 수출 시장개척, 판촉활동, 공동선별 관리등에 관련한 경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산지 전문유통 조직을 활성화하여 수출 정책 보조기관으로 활용하면 틀림없이 성공하고 타 자차단체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 확대 희망농가는 많으나 수출생산, 유통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 희망하는 농가나 품목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생산품은 적절한 시기에 규격화되고 상품화율이 높도록 생산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배 또는 관리 시설이 개선되어야 하고 예냉이나 저온저장, 포장이 선진화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기반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지속적이고 확대 가능한 수출 농업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예산 확보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경지정리, 수리시설 확충등 소위 생산기반 조성분야에 집중 투자되었던 농업 예산이 최근 들어 논농업 직불제 확대, 친환경 농업, 유통개선 분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니 줄어든 만큼 별도의 자체 예산 사업비 지원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고랭지권에서 평야지권까지 다양한 농업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수출농업, 친환경 농업, 지역 특화작목 육성등 중앙의 농업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 규모에 시비 재원을 적극 증액해야 하며 시비 재원이 부족하면 도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우리 지역의 농업 여건을 설명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의 의지에 의하여 국·도비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최근 몇 년도에 남원시의 특성을 살린 농업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농림부 사업이나 도의 지역 특화 작목 육성사업 유치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는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도를 찾아다니고 중앙에 선을 대고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투쟁을 해주어야 이 지역의 농업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최진영 시장께서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십분하시어 농민들의 가슴이 확 트일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계획을 제시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10만 시민을 위해 농업 정책에 관련하여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농업 정책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지와 앞으로 농업의 현실태를 적시하면서 우리 농업 정책 발전방향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3가지만 시정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수출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시정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출농업의 중요성은 내수 시장의 수급 조절로 가격의 안정화와 탄력화 기여로 내수 농가 보호 역할과 품질의 고급화, 선진화 파급으로 지역 농업 발전의 선도 역할과 그리고 수출 기반이 정착되면 수출 농가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남원시에서도 수출 농업이 적극 육성되었으나 현 단계에서 미약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98년부터 수출 농업을 남원시 우선 시책에 의해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수출 농업인이 조직화, 정예화 되고 배, 토마토, 오이, 꽃, 파프리카등은 어느 시·군보다 수출 선진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이, 꽃, 딸기, 토마토는 산지에 공동선별 시설을 구축하여 공동선별을 추진함므로써 수출 상품의 규격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내수 농산물까지 공동선별의 중요성을 파급시켜 지역 농업의 선진 의식의 붐을 조성하는 성과도 있으나 미약한 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 수출 농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유 무역의 확산 추세 속에서 공격적인 수출 농업만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숙명적인 농업의 방향이며 남원이 수출 농업을 먼저 시작하였기에 이 지역의 수출 농업인은 수출의 중요성을 그 누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지역의 수출농업이 확대 발전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출 집계나 잡고 전라북도 수출보조금 지원분만 추진하는등 극히 피동적이 일상 업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 농업의 현장 한번 다녀보지도 않아 수출 기반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수출 농업인의 애로가 무엇이며, 발전시켜야 할 현안마저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수출 정책의 방향과 중요성을 예산 부서나 의회 그리고 관계부서에 이해시킬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며 농산물 수출의 현장을 찾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수출 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보고자 수출 전담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수출 전담팀이 없어서 관계부서에서 수출 농업이 추진되질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4-5년 전부터 적극적인 수출 농업 전개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었던터에 요즘들어 움직이지 않는 의지가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자리만 지키는 형태의 업무추진으로 이 지역 농업이나 수출 농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타 지역보다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작목 협의회에서 마인드를 불어놓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독촉을 해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단 한명이라도 관계된 공무원이라도 의지를 갖는 중요하며 능력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출 농업은 작목 선택과 품종 선택 그리고 농업인 조직부터 시작되어 바이어를 찾고 상담하며 수출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개선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일관된 전문관리가 필요하기에 수출 전담팀은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조직이 되어야 하며 6급 담당제로 두어야 하되 영어나 일어를 구사할줄 아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문성과 추진력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수출 농업 육성 발전 방향에 대해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출 농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의 순발력있는 해외 출장입니다.
바이어를 만나야 할 일,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잘 팔리고 있는지?
새로운 수출 개척을 위한 각종 박람회나 판촉활동에 그때 그때 적극 참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국에서 출장 요구가 있을 때 순발력 있게 출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해외연수의 시각을 관광성으로 보고 나누어 가기식 해외연수로 정작 가야할 일이 생김에도 공무원 해외여비의 부족으로 출장을 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이 수시로 해외출장을 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부서에 농업 해외연수 예산을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 효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지 전문 유통조직을 활성화하여 이해 관계가 같은 작목반과 협의 직접 수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을 농협에서 전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농협 차원에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많은 수수료 징수를 해야 하는데 수출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기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만큼 수출 농업이 정착하려면 몇 년간은 손해를 보는 불안성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남원지역은 수출 농업인 조직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업인이 참여한 수출농업 협의체와 유통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에 관련한 현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수출 조직운영, 수출 시장개척, 판촉활동, 공동선별 관리등에 관련한 경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산지 전문유통 조직을 활성화하여 수출 정책 보조기관으로 활용하면 틀림없이 성공하고 타 자차단체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 확대 희망농가는 많으나 수출생산, 유통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 희망하는 농가나 품목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생산품은 적절한 시기에 규격화되고 상품화율이 높도록 생산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배 또는 관리 시설이 개선되어야 하고 예냉이나 저온저장, 포장이 선진화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기반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지속적이고 확대 가능한 수출 농업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예산 확보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경지정리, 수리시설 확충등 소위 생산기반 조성분야에 집중 투자되었던 농업 예산이 최근 들어 논농업 직불제 확대, 친환경 농업, 유통개선 분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니 줄어든 만큼 별도의 자체 예산 사업비 지원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고랭지권에서 평야지권까지 다양한 농업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수출농업, 친환경 농업, 지역 특화작목 육성등 중앙의 농업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 규모에 시비 재원을 적극 증액해야 하며 시비 재원이 부족하면 도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우리 지역의 농업 여건을 설명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의 의지에 의하여 국·도비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최근 몇 년도에 남원시의 특성을 살린 농업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농림부 사업이나 도의 지역 특화 작목 육성사업 유치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는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도를 찾아다니고 중앙에 선을 대고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투쟁을 해주어야 이 지역의 농업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최진영 시장께서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십분하시어 농민들의 가슴이 확 트일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계획을 제시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