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남원시의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유휴 공용 청사의 활용 실태를 보면 구 시청사의 경우 부지 2,000여평, 건평 770평의 규모에서 건설장비와 자재 보관창고, 수로원과 미화원 대기 장소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및 임시 주차장으로 대부분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재 공사중인 춘향로 및 광통로 하수관로 현장사무실로 임대하여 임대료 1,165만 9,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 군청사는 부지 1,355평, 건평 1,852평의 규모로서 별관 1층을 의회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외에는 36개의 사회단체에 임대하여 3,144만 1,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구 여성교육문화원은 부지 354평, 건평 683평 규모로서 4개 단체에 임대하여 164만 1,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향교동에 위치한 구 관사는 건물 2동을 430만 8,000원에 임대해준 상황에 있습니다.
구 경찰서는 부지 1,019평, 건평 660평 규모인데 지난 5월에 한전과 일시적 사용 계약으로 연 8,417만 1,000원의 임대료를 받는등 구 경찰서를 제외한 6개 유휴청사를 45개의 사회단체에 임대하여 임대료는 총 5,404만 9,000원인데 비하여 유지관리비로 2,75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임대료 수입의 5할이상을 시설유지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재산관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남원역 이전에 따른 현 역사 주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균형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전라선의 노선 변경 문제가 위대한 남원시민의 결집된 성원을 등에 업고 각종 사회단체와 행정 그리고 정치권이 협심하여 십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참으로 어렵게 노선 변경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 역사가 현재 신정동 531번지 일원에 2002년 5월 18일 착공하여 2003년 12월 준공을 바라보게 되었으나 선로공사 미비로 2004년말경으로 신역사로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역사로의 이전이 앞으로 15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남원농협 오거리에서 서문 사거리까지는 평소에도 한산하지만 해만 지면 발길이 뚝 끊겨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암울한 거리로 그 모습이 변해버리곤 하는데 현재의 남원역사를 정점으로 한 농협 오거리에서 서문 사거리까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 대한통운을 포함한 남원역 부지 95,998㎡, 건축물 1,822㎡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철도청 관계자등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2001년 8월 실시 설계를 걸쳐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을 배경으로 한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을 국비 16억원, 도비 10억 2,000만원, 시비 22억 8,000만원등 총 4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불러 일으키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불 문학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추진 단체인 전주시의 경우 문학인과 유가족 그리고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혼불 기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현대 감각에 맞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등 그 방향으로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경우 의욕만 앞세워 하드웨어적인 외형에만 치우침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막대한 예산 투자에 비하여 혼불 문학관과 관련한 유물 자료등의 수집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속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앞으로의 시의 대책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1961년 오물 청소법을 제정하여 생활쓰레기를 관리하였고 1963년에는 공해 방지법을 제정 오염물질을 관리해 왔습니다.
1986년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 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1992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오던중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변천 과정을 겪게 된 이유는 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여 폐기물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자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행정 추진 실태를 보면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쓰레기를 단순 매립 방식에 의존하고 고작 규격봉투 사용만이 쓰레기 종량제의 전부인양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규격봉투 속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등을 함께 버림으로써 종량제의 원래 취지를 무색케하고 위생적인 폐기물 매립과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분리 수거에 대한 대응이 단순 홍보등 소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이에 대하여 폐기물 위생매립장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쓰레기 대란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정한 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시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 매립장 현장에 못가보신 여러분의 판단에 참고를 위해 정문 앞에 규격봉투와 비규격 봉투 내용물을 전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매립장에 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적극 수렴하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하여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꼭 실천하여 쾌적한 남원시 건설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의 유휴 공용 청사의 활용 실태를 보면 구 시청사의 경우 부지 2,000여평, 건평 770평의 규모에서 건설장비와 자재 보관창고, 수로원과 미화원 대기 장소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및 임시 주차장으로 대부분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재 공사중인 춘향로 및 광통로 하수관로 현장사무실로 임대하여 임대료 1,165만 9,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 군청사는 부지 1,355평, 건평 1,852평의 규모로서 별관 1층을 의회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외에는 36개의 사회단체에 임대하여 3,144만 1,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구 여성교육문화원은 부지 354평, 건평 683평 규모로서 4개 단체에 임대하여 164만 1,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향교동에 위치한 구 관사는 건물 2동을 430만 8,000원에 임대해준 상황에 있습니다.
구 경찰서는 부지 1,019평, 건평 660평 규모인데 지난 5월에 한전과 일시적 사용 계약으로 연 8,417만 1,000원의 임대료를 받는등 구 경찰서를 제외한 6개 유휴청사를 45개의 사회단체에 임대하여 임대료는 총 5,404만 9,000원인데 비하여 유지관리비로 2,75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임대료 수입의 5할이상을 시설유지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재산관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남원역 이전에 따른 현 역사 주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균형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전라선의 노선 변경 문제가 위대한 남원시민의 결집된 성원을 등에 업고 각종 사회단체와 행정 그리고 정치권이 협심하여 십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참으로 어렵게 노선 변경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 역사가 현재 신정동 531번지 일원에 2002년 5월 18일 착공하여 2003년 12월 준공을 바라보게 되었으나 선로공사 미비로 2004년말경으로 신역사로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역사로의 이전이 앞으로 15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남원농협 오거리에서 서문 사거리까지는 평소에도 한산하지만 해만 지면 발길이 뚝 끊겨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암울한 거리로 그 모습이 변해버리곤 하는데 현재의 남원역사를 정점으로 한 농협 오거리에서 서문 사거리까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 대한통운을 포함한 남원역 부지 95,998㎡, 건축물 1,822㎡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철도청 관계자등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2001년 8월 실시 설계를 걸쳐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을 배경으로 한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을 국비 16억원, 도비 10억 2,000만원, 시비 22억 8,000만원등 총 4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불러 일으키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불 문학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추진 단체인 전주시의 경우 문학인과 유가족 그리고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혼불 기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현대 감각에 맞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등 그 방향으로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경우 의욕만 앞세워 하드웨어적인 외형에만 치우침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막대한 예산 투자에 비하여 혼불 문학관과 관련한 유물 자료등의 수집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속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앞으로의 시의 대책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1961년 오물 청소법을 제정하여 생활쓰레기를 관리하였고 1963년에는 공해 방지법을 제정 오염물질을 관리해 왔습니다.
1986년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 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1992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오던중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변천 과정을 겪게 된 이유는 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여 폐기물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자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행정 추진 실태를 보면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쓰레기를 단순 매립 방식에 의존하고 고작 규격봉투 사용만이 쓰레기 종량제의 전부인양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규격봉투 속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등을 함께 버림으로써 종량제의 원래 취지를 무색케하고 위생적인 폐기물 매립과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분리 수거에 대한 대응이 단순 홍보등 소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이에 대하여 폐기물 위생매립장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쓰레기 대란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정한 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시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 매립장 현장에 못가보신 여러분의 판단에 참고를 위해 정문 앞에 규격봉투와 비규격 봉투 내용물을 전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매립장에 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적극 수렴하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하여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꼭 실천하여 쾌적한 남원시 건설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