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직자들의 제반 법규 위반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공직자들도 수많은 업무연찬을 통해 자치 제도의 기조인 자치법규 및 법령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의 각 부서장들은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던 법령 및 법규 위반 사례가 위험 수위를 넘어 다음과 같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옻칠공예관 건립 사업의 경우 새롭게 공예관을 건립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대산 보건지소,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토지 매입비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혼불 문학마을 조성 부지를 취득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수리계 관리 업무가 2002년 4월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본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농림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채 수리계 관련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한 후 2002년 10월 2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귀농자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74명에 대해 16억 5,000만원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립국악원에서 수강료를 받으려면 먼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뒤 미비된 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2002년 4월 18일부터 512명으로부터 1,228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대하고 하자있는 행정 행위가 1년여동안이나 시행되어온 것은 행정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잘못된 사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법령과 법규 위반 사례는 공직자로서 가장 우선인 법에 대한 준수 의무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들의 연찬 기회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역량 배양 및 자기 혁신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이후 또다시 반복적인 법령 및 법규 위반 행위시 그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행정의 법질서 확립과 해이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 추진 과정중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대 의회때부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분포되어 있는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 자생식물을 발굴 대규모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조성하여 자생식물을 육종, 보호하며 연구 시설등을 갖추어 야생화를 세계 시장에 상품화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 소득을 올림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1년동안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시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행정 행위가 법적 절차를 이행치 않은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사업의 성패 여부를 떠나 단지 성과 위주의 사업 시행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 행위에 대한 법령위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 재원의 배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인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 후 투융자 심사를 실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1년 중장기 기본 계획을 미수립한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위배됩니다.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치 않고 사업의 시급성만 전제하여 절차의 수순을 무시하고 투융자 심사만 거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 제4항 위배에 앞서 탁상 행정의 좋은 표본일 것입니다.
동 사업의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미리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4,200여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여 시급성만 목전에 두고 타 비목인 예비비에서 사용함은 예산편성의 비합리성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임을 적시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8조 제1항에 위배되는 회계 질서 문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생태보존 및 관광 소득화와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당위성은 인정하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첫 단추인 기본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이 명료치 못해 향후 정확하고 치밀한 사업 경영 진단없이 추진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손실은 물론 실효성 없는 우리지역 애물단지로 전략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당초 이 사업은 목적상으로 국립공원이나 환경부에서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우리시는 시설의 유치를 추진해야 했습니다.
둘째, 부득이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국비의 보조 비율을 50%이상 확보했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계획과 달리 시설비를 축소함으로써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연간 수지 분석이 상이합니다.
다섯째,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여섯째, 기본계획, 차후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후 우리시와 유사한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자료수집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가능을 토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태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최진영 시장님의 선거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2003년 본예산 심의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라는 뜻에서 시비 부담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진영 시장님은 단 한번도 소관 상임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과 추진 의지를 밝혀본 사실이 없다는 것은 본 사업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에 대한 예산은 성립되었지만 이 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운봉에서는 대규모 주민 집회와 불상사가 있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위에서 부결된 사업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해당 지역 출신 의원의 수정동의안 제출에 따른 심의시 동료 의원들간의 불협화음과 많은 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1명의 더 많은 찬성으로 예산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운봉지역 주민의 몸부림과 동료의원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의원들의 배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업이 되도록 시장님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풀사업비 예산편성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상위 법령이 없는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예산이 성립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는 매년 8억원에서 10억원의 풀사업비를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더구나 본 예산에서 삭감된 2억원의 풀사업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계상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편성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 심사가 끝난 후제1차 추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우리시는 2003년 본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71억원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가 제1차 추경에서 55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시장으로서 원칙을 무시한 행정 행위는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시장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행정 행위들이 시장님 임기내에 선심성이든, 행사성이든간에 사업 하나라도 더 하려는 과욕에 따른 결과는 아닌지?
시장님 임기는 4년이지만 우리 남원시민에게는 임기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모든 정책의 판단은 시민에게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질 민원 해결을 위한 배심원제의 채택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순환기로 격동기가 점철된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잘살아 보자라는 기치아래 오직 기본 생존을 해결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1960년대와 한국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1970년대의 유신헌법 시절 그리고 1980년부터 시작된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오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지도 못했고 특히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1993년 문민전부 출범이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그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2003년 참여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억눌려왔던 행정에 의한 제재가 많이 완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개발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이웃간, 집단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시 수성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질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 배심원제를 검토 분석한 결과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과 시정조정위원회보다는 전문성과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이 우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은 제안을 분석 검토하여 민원 해결에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담긴 발언인지?
본 의원은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해 시장님의 분발을 촉구하였고 성공한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충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 후 자치행정위에서 심의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 시설의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중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라고 했으며 피곤한 모습으로 위원장에게 건강이 좋지않아 이석을 요청하여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본 의원은 TV 화면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워 국정의 혼란과 분파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고스란히 안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본인이나 국민이나 모두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라고 하며 심정을 토로한 바 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우리 사회에 대통령으로서 나약한 모습과 지도자로서의 신중치 못한 언행이 세간에 화재로 대두되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회의실을 나가는 시장님의 뒷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습니다.
최진영 시장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에 청백리 시장, 시정을 잘했던 성공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간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길만이 두번씩이나 시장님을 맡고 선택했던 우리 시민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미래지향적인 바램일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는 발언에 담겨진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공직자들도 수많은 업무연찬을 통해 자치 제도의 기조인 자치법규 및 법령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의 각 부서장들은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던 법령 및 법규 위반 사례가 위험 수위를 넘어 다음과 같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옻칠공예관 건립 사업의 경우 새롭게 공예관을 건립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대산 보건지소,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토지 매입비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혼불 문학마을 조성 부지를 취득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수리계 관리 업무가 2002년 4월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본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농림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채 수리계 관련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한 후 2002년 10월 2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귀농자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74명에 대해 16억 5,000만원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립국악원에서 수강료를 받으려면 먼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뒤 미비된 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2002년 4월 18일부터 512명으로부터 1,228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대하고 하자있는 행정 행위가 1년여동안이나 시행되어온 것은 행정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잘못된 사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법령과 법규 위반 사례는 공직자로서 가장 우선인 법에 대한 준수 의무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들의 연찬 기회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역량 배양 및 자기 혁신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이후 또다시 반복적인 법령 및 법규 위반 행위시 그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행정의 법질서 확립과 해이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 추진 과정중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대 의회때부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분포되어 있는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 자생식물을 발굴 대규모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조성하여 자생식물을 육종, 보호하며 연구 시설등을 갖추어 야생화를 세계 시장에 상품화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 소득을 올림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1년동안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시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행정 행위가 법적 절차를 이행치 않은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사업의 성패 여부를 떠나 단지 성과 위주의 사업 시행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 행위에 대한 법령위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 재원의 배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인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 후 투융자 심사를 실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1년 중장기 기본 계획을 미수립한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위배됩니다.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치 않고 사업의 시급성만 전제하여 절차의 수순을 무시하고 투융자 심사만 거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 제4항 위배에 앞서 탁상 행정의 좋은 표본일 것입니다.
동 사업의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미리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4,200여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여 시급성만 목전에 두고 타 비목인 예비비에서 사용함은 예산편성의 비합리성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임을 적시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8조 제1항에 위배되는 회계 질서 문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생태보존 및 관광 소득화와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당위성은 인정하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첫 단추인 기본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이 명료치 못해 향후 정확하고 치밀한 사업 경영 진단없이 추진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손실은 물론 실효성 없는 우리지역 애물단지로 전략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당초 이 사업은 목적상으로 국립공원이나 환경부에서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우리시는 시설의 유치를 추진해야 했습니다.
둘째, 부득이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국비의 보조 비율을 50%이상 확보했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계획과 달리 시설비를 축소함으로써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연간 수지 분석이 상이합니다.
다섯째,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여섯째, 기본계획, 차후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후 우리시와 유사한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자료수집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가능을 토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태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최진영 시장님의 선거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2003년 본예산 심의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라는 뜻에서 시비 부담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진영 시장님은 단 한번도 소관 상임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과 추진 의지를 밝혀본 사실이 없다는 것은 본 사업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에 대한 예산은 성립되었지만 이 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운봉에서는 대규모 주민 집회와 불상사가 있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위에서 부결된 사업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해당 지역 출신 의원의 수정동의안 제출에 따른 심의시 동료 의원들간의 불협화음과 많은 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1명의 더 많은 찬성으로 예산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운봉지역 주민의 몸부림과 동료의원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의원들의 배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업이 되도록 시장님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풀사업비 예산편성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상위 법령이 없는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예산이 성립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는 매년 8억원에서 10억원의 풀사업비를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더구나 본 예산에서 삭감된 2억원의 풀사업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계상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편성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 심사가 끝난 후제1차 추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우리시는 2003년 본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71억원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가 제1차 추경에서 55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시장으로서 원칙을 무시한 행정 행위는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시장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행정 행위들이 시장님 임기내에 선심성이든, 행사성이든간에 사업 하나라도 더 하려는 과욕에 따른 결과는 아닌지?
시장님 임기는 4년이지만 우리 남원시민에게는 임기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모든 정책의 판단은 시민에게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질 민원 해결을 위한 배심원제의 채택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순환기로 격동기가 점철된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잘살아 보자라는 기치아래 오직 기본 생존을 해결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1960년대와 한국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1970년대의 유신헌법 시절 그리고 1980년부터 시작된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오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지도 못했고 특히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1993년 문민전부 출범이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그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2003년 참여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억눌려왔던 행정에 의한 제재가 많이 완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개발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이웃간, 집단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시 수성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질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 배심원제를 검토 분석한 결과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과 시정조정위원회보다는 전문성과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이 우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은 제안을 분석 검토하여 민원 해결에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담긴 발언인지?
본 의원은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해 시장님의 분발을 촉구하였고 성공한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충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 후 자치행정위에서 심의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 시설의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중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라고 했으며 피곤한 모습으로 위원장에게 건강이 좋지않아 이석을 요청하여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본 의원은 TV 화면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워 국정의 혼란과 분파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고스란히 안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본인이나 국민이나 모두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라고 하며 심정을 토로한 바 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우리 사회에 대통령으로서 나약한 모습과 지도자로서의 신중치 못한 언행이 세간에 화재로 대두되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회의실을 나가는 시장님의 뒷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습니다.
최진영 시장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에 청백리 시장, 시정을 잘했던 성공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간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길만이 두번씩이나 시장님을 맡고 선택했던 우리 시민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미래지향적인 바램일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는 발언에 담겨진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