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확충사업 지원에 대하여 세계는 WTO 체제하에 글러벌시대로 접어들어 수출농산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원시는 인구의 3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점을 살려 일본 수출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파프리카를 직접 육성 수출을 확대하고, 공격적 농업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6농가를 선정한바 있으며, 희망 농가를 선정한다는 공문을 각 읍면동에 2001년 12월 18일자로 발송하여 12월 31일자 신청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애시당초 추진 배경에는 특별지방교부세 7억, 자부담 3억인데 첨부된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보조금이 8억5000만원, 자부담 1억5000만원 합하여 10억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도 자부담 성격인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자격은 원예관련 학교를 졸업, 또는 이수하였거나 1년이상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 시설 채소 경력이 3년이상인 농가로써 사업의 의욕이 강하고 자부담 능력이 양호한 농업인, 사업부지를 확보한 농업인, 또는 10년이상 사용계약이 있는 농업인 등입니다.
또한 신청서 접수후 추진위원회를 열어 별지 채점표에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채점하여 선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적합한 수출 전업농가를 선정하는데 지난 해 연말 13일 기간인데 공휴일을 빼면 10일동안 공문을 시달하여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혹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자 자격에도 시설채소에는 경력이 전혀없고, 원예 관련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김창영씨 등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2001년도 보조금은 비가림하우스 보조, 비료살포기 등 4번에 걸쳐서 1억42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한해에 동일인에게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신청서 접수후 추진위원회를 열어 선정토록 한다는 위원회는 신청 접수하라는공문발송전 2001년 12월 14일에 구성하기 전에 한차례 회의밖에 없었기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네 번째, 온실업체 설계업체 선정, 시공업자는 어느 회사이고 누구입니까?
제78회 제2차 정례회 사과발언시, 민간업체의 쓰레기 재활용시설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중간처리시설이 80%이상 줄어든다고 믿고 있으십니까?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처리과정과 절차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행정의 책임도 크게 수반되는 우를 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부분을 시장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이기에 향후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발언하면 행정절차상의 문제나 특혜 부분들이 면죄부로 끝나는 것인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원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용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대학교의 연구기관 보다는 신뢰성과 공신력이 있는 민간 연구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애시당초 추진 배경에는 특별지방교부세 7억, 자부담 3억인데 첨부된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보조금이 8억5000만원, 자부담 1억5000만원 합하여 10억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도 자부담 성격인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자격은 원예관련 학교를 졸업, 또는 이수하였거나 1년이상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 시설 채소 경력이 3년이상인 농가로써 사업의 의욕이 강하고 자부담 능력이 양호한 농업인, 사업부지를 확보한 농업인, 또는 10년이상 사용계약이 있는 농업인 등입니다.
또한 신청서 접수후 추진위원회를 열어 별지 채점표에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채점하여 선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적합한 수출 전업농가를 선정하는데 지난 해 연말 13일 기간인데 공휴일을 빼면 10일동안 공문을 시달하여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혹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자 자격에도 시설채소에는 경력이 전혀없고, 원예 관련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김창영씨 등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2001년도 보조금은 비가림하우스 보조, 비료살포기 등 4번에 걸쳐서 1억42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한해에 동일인에게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신청서 접수후 추진위원회를 열어 선정토록 한다는 위원회는 신청 접수하라는공문발송전 2001년 12월 14일에 구성하기 전에 한차례 회의밖에 없었기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네 번째, 온실업체 설계업체 선정, 시공업자는 어느 회사이고 누구입니까?
제78회 제2차 정례회 사과발언시, 민간업체의 쓰레기 재활용시설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중간처리시설이 80%이상 줄어든다고 믿고 있으십니까?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처리과정과 절차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행정의 책임도 크게 수반되는 우를 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부분을 시장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이기에 향후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발언하면 행정절차상의 문제나 특혜 부분들이 면죄부로 끝나는 것인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원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용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대학교의 연구기관 보다는 신뢰성과 공신력이 있는 민간 연구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