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업무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한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기타 의료·장제·사체처리비용으로 의료급여 1종 해당자는 1구당 50만원, 의료급여 2종 해당자는 1구당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방법은 장제를 행하는 자가 특히 유족의 경우에 상주가 건과 상복을 입고 병원에서 사망신고를 발급받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보증인 두사람을 세워 사망신고를 한 후에, 사망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다시 시청 복지행정과에서 결제한후 시청 경리계에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장제비용이 지출되어 읍·면·동에 전달되고, 다시 통·리장 또는 유족에게 전달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장제비용이 전달되는 시점은 사망자는 이미 땅속에 묻힌지 2-3일이 지난 뒤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 예산인 장제비용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비현실적인 장제비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적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후 복지정책의 무관심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몇일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복지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료에 살아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고만 있었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시 지급하고 있는 현황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전년도 사망자 숫자와 지급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업무보고는 빠져있었습니다.
이는 곧 산 사람에 대한 복지정책은 하고 있으나, 소외된 계층의 시민들에 대한 사후복지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도 남원의 한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국민의 4대 의무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사후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시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적은, 장제비용 지급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장제비용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지원되는 자금이며, 목적은 장제물품을 구입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전달되어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제비용 지급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년도 각 읍·면·동에서 발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자수와 지급된 금액을 근거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시켜 각 읍·면·동에 배정하여 읍·면·동장이 관리해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시 통·리장은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장은 보고를 받는 즉시 자금을 인출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통·리장과 협의하여 장제물품을 구입하고, 사망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달해 주어야 하며, 사망신고서 한장으로 서류를 끝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서 상주가 상복을 입고 서류를 준비하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동장과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애로와 소외된 계층의 서러움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주민들과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위민행정이며 대민봉사인 것입니다.
세번째 지적은, 장제비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제비용의 조달은 의료급여 1종 해당자의 경우에 국비 80%인 40만원, 도비 10%인 5만원, 시비 10%인 5만원으로 합계금액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시장은 과연 50만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께서는 시비 5만원이 과연 충분한 지원금액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다시한번 지적하지만 잘 포장된 말로만 복지정책을 홍보할 뿐이지 실제로는 소외된 계층의 복지정책이 너무도 배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자수는 의료급여 1종 해당자 118명, 의료급여 2종 해당자 42명이며, 지급된 자금은 불과 총 6740만원 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된 금액은 의료급여 1종 해당자 5만원씩 118명, 의료급여 2종 해당자 2만원씩 42명으로 총 674만원밖에 안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금액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과연 복지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개선책이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한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기타 의료·장제·사체처리비용으로 의료급여 1종 해당자는 1구당 50만원, 의료급여 2종 해당자는 1구당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방법은 장제를 행하는 자가 특히 유족의 경우에 상주가 건과 상복을 입고 병원에서 사망신고를 발급받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보증인 두사람을 세워 사망신고를 한 후에, 사망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다시 시청 복지행정과에서 결제한후 시청 경리계에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장제비용이 지출되어 읍·면·동에 전달되고, 다시 통·리장 또는 유족에게 전달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장제비용이 전달되는 시점은 사망자는 이미 땅속에 묻힌지 2-3일이 지난 뒤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 예산인 장제비용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비현실적인 장제비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적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후 복지정책의 무관심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몇일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복지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료에 살아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고만 있었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시 지급하고 있는 현황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전년도 사망자 숫자와 지급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업무보고는 빠져있었습니다.
이는 곧 산 사람에 대한 복지정책은 하고 있으나, 소외된 계층의 시민들에 대한 사후복지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도 남원의 한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국민의 4대 의무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사후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시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적은, 장제비용 지급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장제비용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지원되는 자금이며, 목적은 장제물품을 구입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전달되어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제비용 지급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년도 각 읍·면·동에서 발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자수와 지급된 금액을 근거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시켜 각 읍·면·동에 배정하여 읍·면·동장이 관리해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시 통·리장은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장은 보고를 받는 즉시 자금을 인출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통·리장과 협의하여 장제물품을 구입하고, 사망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달해 주어야 하며, 사망신고서 한장으로 서류를 끝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서 상주가 상복을 입고 서류를 준비하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동장과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애로와 소외된 계층의 서러움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주민들과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위민행정이며 대민봉사인 것입니다.
세번째 지적은, 장제비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제비용의 조달은 의료급여 1종 해당자의 경우에 국비 80%인 40만원, 도비 10%인 5만원, 시비 10%인 5만원으로 합계금액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시장은 과연 50만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께서는 시비 5만원이 과연 충분한 지원금액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다시한번 지적하지만 잘 포장된 말로만 복지정책을 홍보할 뿐이지 실제로는 소외된 계층의 복지정책이 너무도 배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자수는 의료급여 1종 해당자 118명, 의료급여 2종 해당자 42명이며, 지급된 자금은 불과 총 6740만원 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된 금액은 의료급여 1종 해당자 5만원씩 118명, 의료급여 2종 해당자 2만원씩 42명으로 총 674만원밖에 안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금액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과연 복지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개선책이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