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삼익콘크리트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 금지면에 소재하고있는 주식회사 삼익콘크리트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180일 이내에 적정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4년 3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약 800여톤을 사업장내에 불법으로 야적하여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되어 98년 9월 16일 사법처리 되었으며 사법처리 결과에 의하여 불법 장기보관된 사업장폐기물을 적법처리하도록 날짜가 달력에도 표시되지 않은 99년 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달은 30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98년 10월 23일 삼익콘크리트에서는 불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그린환경건설에 위탁처리한다는 배출자 신고를 제출하였으며, 99년 7월 23일에는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적법조치 계획서의 건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익콘크리트에서 제출된 사업장폐기물계획서가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어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 적법조치계획을 시달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는 불법폐기물에 대하여 적법조치명령를 내리고도 처리결과를 받지도 않았으며, 8개월후에야 동사업소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차례의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은 재활용부지 성토마무리 공사중에 있었으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에 의하여 불법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그린환경에 위탁처리하여 적법하게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업장 부지에 불법매립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동사업장을 확인하고도 적법처리 하였다고 2차례에 걸쳐 보고하였으며, 보고당시 삼익콘크리트부지 및 인접해 있는 하천 제방부지에도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은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최진영시장!
불법 폐기물을 적법처리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리고도 이에대한 이행유무 확인은 커녕 8개월후에야 불법 폐기물 적정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2차례의 확인 출장을 하고도 당시 불법 처리된 폐기물을 적법처리 하였다고 보고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불법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불법 폐기물 매립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금지면에 소재하고있는 주식회사 삼익콘크리트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180일 이내에 적정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4년 3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약 800여톤을 사업장내에 불법으로 야적하여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되어 98년 9월 16일 사법처리 되었으며 사법처리 결과에 의하여 불법 장기보관된 사업장폐기물을 적법처리하도록 날짜가 달력에도 표시되지 않은 99년 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달은 30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98년 10월 23일 삼익콘크리트에서는 불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그린환경건설에 위탁처리한다는 배출자 신고를 제출하였으며, 99년 7월 23일에는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적법조치 계획서의 건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익콘크리트에서 제출된 사업장폐기물계획서가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어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 적법조치계획을 시달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는 불법폐기물에 대하여 적법조치명령를 내리고도 처리결과를 받지도 않았으며, 8개월후에야 동사업소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차례의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은 재활용부지 성토마무리 공사중에 있었으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에 의하여 불법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그린환경에 위탁처리하여 적법하게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업장 부지에 불법매립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동사업장을 확인하고도 적법처리 하였다고 2차례에 걸쳐 보고하였으며, 보고당시 삼익콘크리트부지 및 인접해 있는 하천 제방부지에도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은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최진영시장!
불법 폐기물을 적법처리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리고도 이에대한 이행유무 확인은 커녕 8개월후에야 불법 폐기물 적정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2차례의 확인 출장을 하고도 당시 불법 처리된 폐기물을 적법처리 하였다고 보고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불법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불법 폐기물 매립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