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 70년대말에는 179,702명에서 ' 80년대말은 155,088명, ' 90년대말에는 124,524명, 2000년도말에는 103,571명, 2001년 10월까지는 102,371명으로 30년동안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었으며 금년에도 전년대비 1.16%가 감소된 1,200명이 줄어들어 한달에 120명씩 줄어든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01년 우리남원시의 남원주소갖기 운동이라는 추진사업을 보면 전입가구에 6개월분의 쓰레기 봉투지급,30세이상의 성인에게는 성인병 무료검진, 서남대학교 학생에 있어서 전입자에게는 캐릭터 상품지급, 귀농자에게는 이차보전사업비를 지원하였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산업화 디지털 정보화시대의 변화 속에서 국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대도시 인구 집중의 현실앞에 남원시의 인구유입시책은 단기처방에 불과한 것이며 인구 10만선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남원시 인구가 남원인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인구흡입 요인의 중·장기 전략 사업을 살펴보았더니 첫째 학생종합복지관 건립추진 두번째로 향토박물관, 춘향파크조성, 공설운동장 조성 세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네번째로 신규 농공단지조성 및 유망중소기업 유치 다섯번째로, 도시가로망 확충 및 농촌 정주권 조성등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사업으로는 농촌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자녀교육을 핑계로 정든 고향을 떠나 낮설고 물설은 타향으로 떠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남원시 인구 10만선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홍보전산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남원시청과 읍·면·동에 컴퓨터가 1,054대가 보급되어 있고 남원시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라 운봉읍 동하마을에 103대를 보급하였으며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이제는 전시민이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컴퓨터 보급에만 주력했지 컴퓨터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발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척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인체가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 백내장, 백혈병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 99년에 미국 국립환경연구소가 밝힌 바 있으며 금년에 환경부에서도 지난 7월 1일 전자파도 환경오염 범주에 들어간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최진영시장!
시장께서 사용하신 컴퓨터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컴퓨터가 밀집되어 있는 의원사무실을 정보통신부 전파 연구소가 공인한 트라이필드 메터기로 본 의원의 컴퓨터주변을 측정해보았더니 모니터 전면에 3mG, 우측면이 13mG, 좌측면이 20mG, 중앙탁자 부분이 4mG로 나타나서 국내 기준치 2mG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체의 유해물질인 전자파가 발생한다면 그 누구가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일을 하겠습니까?
최진영시장!
컴퓨터 보급과 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중요하지만 컴퓨터로부터 발생되는 유해광선 및 전자파의 차단기 또는 중화장치 설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일반직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정원 667명에 현원 6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무직1명, 4급은 정원 5명에 현원 5명, 5급은 정원 48명에 45명, 6급은 정원 154명에 현원 159명, 7급은 정원 218명에 273명, 8급은 정원 165명에 178명 그런데 9급은 77명에 현재 13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진영시장!
본래 조직이라는 것은 상위조직보다도 하위조직이 많은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는 것이 상례이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공무원 조직을 보면 군대에서 사병보다는 장교와 하사관이 많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실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보다는 앉아서 지휘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최진영시장께서도 선거때 약속했던 헌신적인 봉사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뛸 사람을 늘려야하고 주민이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사람은 줄어들었고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바람에 기형아처럼 된 조직을 가져왔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직은 정기적인 충원이 필요합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나 유기적인 운영체제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훗날 오늘의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 적체나 인물난을 한꺼번에 겪게될 것이고 넘치고 모자라는 인적 구성과 원만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9급 공무원 충원 계획을 수립하시고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쾌적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개인존중, 인간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외를 유발시켰던 복지정책을 탈피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 모두를 보호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보람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왔던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업무에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 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까지 남원시의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일반수급권자 3,640가구에 7,539명, 특례수급자는 36가구에 63명, 시설수급자는 1개소에 225명으로 총 3,676가구에 7,827명으로 2000년대에 비교할때 가구수는 변동이 없고 인원만 27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이유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긴급급여는 각각 몇 가구에 몇 명이고, 지급액수는 급여별로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수급권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 체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경우 보장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7가지의 기능에 따른 업무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원시의 생활보장 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을 하셨다고 시장, 부시장, 복지행정과장께서는 앞다투어 남원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던 사회복지 대학에 가셔서 남원시 사회복지 현주소를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시장!
생활보장 사업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동분서주 일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등 질문할 것이 많이 있으나 남원시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의 시정질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 관련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니 사회복지 관련 답변시에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 관리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 37점, 도지정 문화재 73점 그리고 비문화재 지정 161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없으므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보물 422호인 선원사 철조여래좌상이 철불동에서 금동불로 둔갑되었으며 대산면 대곡리 소재 유형문화재 제163호 암각화는 방치되어 훼손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행정 당국의 홀대와 문화재 훼손의 솔선수범의 사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시에는 고분문화 유적지는 아영면, 이백면, 송동면에 산재되어 있으며 운봉, 산내면의 돌장승 문화재, 고인돌 문화유적, 불교문화의 마애불상등 비지정 문화재가 많이 있으나 관리 체계가 없으므로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문화유적에 대한 관리 체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통동 소재 대한볼링장 화재로 인한 사업장 쓰레기가 생활쓰레기로 둔갑하여 운봉 쓰레기 매립지로 1톤도 아닌 544톤이 묻혀버린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리되어 화재로 인하여 발생된 쓰레기량이 하루에 5톤이상을 발생할 경우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과정은 폐기물 관리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배출자는 배출 예정일까지 배출자 신고서, 폐기물의 처리계획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시장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환경부 예규 제198호로 업무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 감독기관인 남원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 행정 절차를 깡그리 뭉게버리고 배출자의 전화 한통화에 의하여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544톤의 분리되지 않은 사업장 쓰레기 폐기물이 운봉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토록 하였고 공공근로자를 통하여 분리한 다음 감쪽같이 매립시켜버렸습니다.
일꾼 시장으로 정평이 나있는 최진영시장!
시장께서는 민선 2기 출범시부터 남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쓰레기매립장 선정을 위하여 정말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각고의 노력끝에 대산면민들의 협조를 얻어 10년 매립을 예정하고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쓰레기를 분리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쓰레기 재활용을 생활화 하자고 목청높여 시민들에게 강조했지만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짝이 없고 눈감고 귀막아 피할길이 있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 70년대말에는 179,702명에서 ' 80년대말은 155,088명, ' 90년대말에는 124,524명, 2000년도말에는 103,571명, 2001년 10월까지는 102,371명으로 30년동안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었으며 금년에도 전년대비 1.16%가 감소된 1,200명이 줄어들어 한달에 120명씩 줄어든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01년 우리남원시의 남원주소갖기 운동이라는 추진사업을 보면 전입가구에 6개월분의 쓰레기 봉투지급,30세이상의 성인에게는 성인병 무료검진, 서남대학교 학생에 있어서 전입자에게는 캐릭터 상품지급, 귀농자에게는 이차보전사업비를 지원하였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산업화 디지털 정보화시대의 변화 속에서 국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대도시 인구 집중의 현실앞에 남원시의 인구유입시책은 단기처방에 불과한 것이며 인구 10만선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남원시 인구가 남원인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인구흡입 요인의 중·장기 전략 사업을 살펴보았더니 첫째 학생종합복지관 건립추진 두번째로 향토박물관, 춘향파크조성, 공설운동장 조성 세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네번째로 신규 농공단지조성 및 유망중소기업 유치 다섯번째로, 도시가로망 확충 및 농촌 정주권 조성등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사업으로는 농촌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자녀교육을 핑계로 정든 고향을 떠나 낮설고 물설은 타향으로 떠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남원시 인구 10만선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홍보전산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남원시청과 읍·면·동에 컴퓨터가 1,054대가 보급되어 있고 남원시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라 운봉읍 동하마을에 103대를 보급하였으며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이제는 전시민이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컴퓨터 보급에만 주력했지 컴퓨터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발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척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인체가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 백내장, 백혈병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 99년에 미국 국립환경연구소가 밝힌 바 있으며 금년에 환경부에서도 지난 7월 1일 전자파도 환경오염 범주에 들어간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최진영시장!
시장께서 사용하신 컴퓨터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컴퓨터가 밀집되어 있는 의원사무실을 정보통신부 전파 연구소가 공인한 트라이필드 메터기로 본 의원의 컴퓨터주변을 측정해보았더니 모니터 전면에 3mG, 우측면이 13mG, 좌측면이 20mG, 중앙탁자 부분이 4mG로 나타나서 국내 기준치 2mG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체의 유해물질인 전자파가 발생한다면 그 누구가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일을 하겠습니까?
최진영시장!
컴퓨터 보급과 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중요하지만 컴퓨터로부터 발생되는 유해광선 및 전자파의 차단기 또는 중화장치 설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일반직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정원 667명에 현원 6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무직1명, 4급은 정원 5명에 현원 5명, 5급은 정원 48명에 45명, 6급은 정원 154명에 현원 159명, 7급은 정원 218명에 273명, 8급은 정원 165명에 178명 그런데 9급은 77명에 현재 13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진영시장!
본래 조직이라는 것은 상위조직보다도 하위조직이 많은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는 것이 상례이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공무원 조직을 보면 군대에서 사병보다는 장교와 하사관이 많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실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보다는 앉아서 지휘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최진영시장께서도 선거때 약속했던 헌신적인 봉사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뛸 사람을 늘려야하고 주민이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사람은 줄어들었고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바람에 기형아처럼 된 조직을 가져왔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직은 정기적인 충원이 필요합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나 유기적인 운영체제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훗날 오늘의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 적체나 인물난을 한꺼번에 겪게될 것이고 넘치고 모자라는 인적 구성과 원만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9급 공무원 충원 계획을 수립하시고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쾌적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개인존중, 인간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외를 유발시켰던 복지정책을 탈피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 모두를 보호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보람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왔던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업무에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 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까지 남원시의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일반수급권자 3,640가구에 7,539명, 특례수급자는 36가구에 63명, 시설수급자는 1개소에 225명으로 총 3,676가구에 7,827명으로 2000년대에 비교할때 가구수는 변동이 없고 인원만 27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이유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긴급급여는 각각 몇 가구에 몇 명이고, 지급액수는 급여별로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수급권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 체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경우 보장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7가지의 기능에 따른 업무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원시의 생활보장 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을 하셨다고 시장, 부시장, 복지행정과장께서는 앞다투어 남원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던 사회복지 대학에 가셔서 남원시 사회복지 현주소를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시장!
생활보장 사업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동분서주 일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등 질문할 것이 많이 있으나 남원시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의 시정질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 관련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니 사회복지 관련 답변시에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 관리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 37점, 도지정 문화재 73점 그리고 비문화재 지정 161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없으므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보물 422호인 선원사 철조여래좌상이 철불동에서 금동불로 둔갑되었으며 대산면 대곡리 소재 유형문화재 제163호 암각화는 방치되어 훼손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행정 당국의 홀대와 문화재 훼손의 솔선수범의 사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시에는 고분문화 유적지는 아영면, 이백면, 송동면에 산재되어 있으며 운봉, 산내면의 돌장승 문화재, 고인돌 문화유적, 불교문화의 마애불상등 비지정 문화재가 많이 있으나 관리 체계가 없으므로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문화유적에 대한 관리 체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통동 소재 대한볼링장 화재로 인한 사업장 쓰레기가 생활쓰레기로 둔갑하여 운봉 쓰레기 매립지로 1톤도 아닌 544톤이 묻혀버린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리되어 화재로 인하여 발생된 쓰레기량이 하루에 5톤이상을 발생할 경우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과정은 폐기물 관리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배출자는 배출 예정일까지 배출자 신고서, 폐기물의 처리계획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시장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환경부 예규 제198호로 업무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 감독기관인 남원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 행정 절차를 깡그리 뭉게버리고 배출자의 전화 한통화에 의하여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544톤의 분리되지 않은 사업장 쓰레기 폐기물이 운봉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토록 하였고 공공근로자를 통하여 분리한 다음 감쪽같이 매립시켜버렸습니다.
일꾼 시장으로 정평이 나있는 최진영시장!
시장께서는 민선 2기 출범시부터 남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쓰레기매립장 선정을 위하여 정말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각고의 노력끝에 대산면민들의 협조를 얻어 10년 매립을 예정하고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쓰레기를 분리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쓰레기 재활용을 생활화 하자고 목청높여 시민들에게 강조했지만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짝이 없고 눈감고 귀막아 피할길이 있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