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께서는 제2기 민선시장에 취임하면서 100대 공약을 내세웠는데 현시점에서 잘된 것은 무엇이며, 부진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진한 부분을 앞으로 6개월 남은 임기동안 어떠한 대책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남원시 보건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삶의 질 향상은 주민의 건강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보건행정의 행태를 보면 주민의 건강을 지키려하는 것이 아니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수박 겉핥기 식의 보건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보건행정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친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을 위한 4개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수립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을 충분히 연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보건 전문인력 대책을 수립해 우리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2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등과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과 관련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농 복합형태의 남원시에는 의사 2, 치과의사 1, 한의사 1, 간호사 14, 약사 1, 임상병리사 4, 방사선사 2,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각 1명등 총 29명의 전문인력을 확보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보건소의 인력구조는 간호사 7, 약사 1, 임상병리사 2, 방사선사 1명, 영양사 1명이 부족하며 위생계에 근무해야 할 위생사가 1명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동 자격을 가진자의 업무대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방사선사가 1명인지?
지금까지 방사선사의 년가, 병가, 공가시에는 누가 그 업무를 대행했는지?
만약 무자격자가 그 업무를 대행했다면 의료법 제2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단속하는 곳은 보건소 의약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단속, 고발해야 할 보건소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니 통탄을 금치못할 일입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경우 인력배치 기준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천, 이백, 보절면을 제외한 9개 보건지소가 간호조무사 2명만이 배치되어 있고 운봉읍과 같이 인구 5,000명이넘는 지역도 간호조무사 1명과 일용직 간호사 1명등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금지, 주생, 사매, 덕과 통합보건지소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6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금지, 주생은 간호조무사 3명, 사매, 덕과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매, 덕과는 2명중 1명은 위생사로서 지역보건법 배치 기준에도 없는 무자격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격자까지 보건지소에 배치하여 우리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내어 맡기고 있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디로 보나 남원시 보건소의 인력배치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약사, 간호사, 영양사등 보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적인 전문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채영양돌보기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무자격자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써야할 간호조무사 15명을 잔뜩 보건소에 모아놓고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고 전문인력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보건사업 전문인력을 건축,기계등의 인력으로 배치하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보건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시장!
최진영 시장께서 법적 최소 배치 인원에도 현격히 미달되는 남원시 보건소의 전문인력 확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진한 부분을 앞으로 6개월 남은 임기동안 어떠한 대책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남원시 보건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삶의 질 향상은 주민의 건강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보건행정의 행태를 보면 주민의 건강을 지키려하는 것이 아니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수박 겉핥기 식의 보건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보건행정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친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을 위한 4개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수립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을 충분히 연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보건 전문인력 대책을 수립해 우리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2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등과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과 관련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농 복합형태의 남원시에는 의사 2, 치과의사 1, 한의사 1, 간호사 14, 약사 1, 임상병리사 4, 방사선사 2,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각 1명등 총 29명의 전문인력을 확보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보건소의 인력구조는 간호사 7, 약사 1, 임상병리사 2, 방사선사 1명, 영양사 1명이 부족하며 위생계에 근무해야 할 위생사가 1명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동 자격을 가진자의 업무대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방사선사가 1명인지?
지금까지 방사선사의 년가, 병가, 공가시에는 누가 그 업무를 대행했는지?
만약 무자격자가 그 업무를 대행했다면 의료법 제2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단속하는 곳은 보건소 의약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단속, 고발해야 할 보건소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니 통탄을 금치못할 일입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경우 인력배치 기준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천, 이백, 보절면을 제외한 9개 보건지소가 간호조무사 2명만이 배치되어 있고 운봉읍과 같이 인구 5,000명이넘는 지역도 간호조무사 1명과 일용직 간호사 1명등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금지, 주생, 사매, 덕과 통합보건지소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6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금지, 주생은 간호조무사 3명, 사매, 덕과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매, 덕과는 2명중 1명은 위생사로서 지역보건법 배치 기준에도 없는 무자격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격자까지 보건지소에 배치하여 우리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내어 맡기고 있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디로 보나 남원시 보건소의 인력배치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약사, 간호사, 영양사등 보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적인 전문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채영양돌보기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무자격자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써야할 간호조무사 15명을 잔뜩 보건소에 모아놓고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고 전문인력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보건사업 전문인력을 건축,기계등의 인력으로 배치하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보건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시장!
최진영 시장께서 법적 최소 배치 인원에도 현격히 미달되는 남원시 보건소의 전문인력 확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