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해도 분명히 법률을 검토하면 그렇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내에 건물을 지어도 그것은 신축입니다.

그런데 동의서에는 분명히 개축이라고 동의서 서명까지 받아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신축이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책임자는 지금도 이것을 자기가 옳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