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남원시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 의회는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시행규칙 그리고 남원시 실과소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까지 만든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를 신설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한뒤 시장이 규칙과 규정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을 하여야 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20일 인사내용을 보면 조례를 비롯한 규칙과 규정에 없는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단이라는 기구를 무단으로 만들어 5급 사무관과 6급 담당을 발령하고 2개 담당만 두게 되어있는 주민자치과에는 주민자치센터 담당을 발령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보건소 진료담당은 기구만 만들어놓은 채 인사발령을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규에 없는 기구는 만들고 법규에서 새로이 만든 기구에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4월에 해체한 바 있는 새주소부여 사업추진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사설 직제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직제를 따로 만들든지, 시민봉사과장을 지적직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하나 6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부터 시작하여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진척이 되어 있어 정작 내년에는 변경된 자료조사와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등 간단한 사업만 시행하면 되고 우리시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은 전주시에서는 6급 1명과 7- 8급 2명이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중요해서 기구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5급자리를 만들기 위한 얄팍한 술수라고 청내 직원 대부분이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해 본 결과 한줄정도만 간단히 적혀 있어서 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처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건소 진료담당은 과 설치를 전제로 만들었는데 과 설치 계획이 무산되자 담당배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사실여부를 떠나서 공직사회에서 떠도는 소문은 특정인을 승진시키려고 일부에서 비어놓은 자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무관이나 6급 한두자리를 만들기도하고 없애기도 하는 이런 막중한 권한을 누구한테서 부여받은 것입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저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장을 보좌한다는 부시장과 국장, 과장은 이번 인사때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소신있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간부가 우리시에는 정말 없다는 말입니까?
또 지정대리라고 하는 것은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서 정의를 내린 것과 같이 사업소장이 궐원이나 출장,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받은자가 대리를 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내부에서 법정대리와 구분하는 인사용어일 따름이며 대내외적으로 직위를 나타낼때는 원래의 직위 뒤에 직무대리라는 용어를 붙여서 즉 여성문화교육원소장 직무대리라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나 지정대리라는 명칭은 직위승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어가 아닙니까?
금년 11월 20일짜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외부 배포용과 정식 인사발령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외부 배포용으로 작성된 인사발령 사항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김 누구를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대리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시장이 결재하여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용지 공문에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김누구를 여성문화원 근무를 명함으로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무엇을 뜻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기는 직무대리 소장 같은데 사실상의 수평이동에 보직대기를 시켜놓은 것과 같은 상태로 인사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초법적인 편법 인사를 하게 되어 인사내용도 당연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업무특성을 고려하고 여성의 사기진작과 대통령의 여성정책을 감안한다고 해도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도 하였습니다.
힘없는 사람만 지키고 힘있는 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모든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한사람을 위한 명분만을 앞세우고 위협적인 횡포를 가하여 인사질서를 이런 식으로 파괴해 나간다면 나머지 1,000여 직원들의 허탈감과 팽배된 불신은 무슨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진정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인사를 하였다면 여성들만으로 승진배수를 정하여 그중에서 발령하였다면 여성 우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기대하는 좋은 말입니다.
평생 직업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도 퇴직할 때 까지 보편적으로 3번에서 5정도 있는 최대의 경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순위는 최대의 공무원들의 관심사입니다.
민선자치 이전에는 보직 경로가 업무처리 능력 그리고 업무처리 실정에 따라 그런데로 공정하게 순위가 정해졌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위에 변동폭도 적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민선이 되자 요직 부서 몇 곳을 제외하고는 표와 연관시켜 순위를 정하는 경향이 노골화되어 하루아침에 희비가 바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니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은 인사권자의 비위에 맞추어 적당히 알아서 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 이라고 숨죽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끗한 인사를 한다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으나 헛된 바램이었습니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던 공무원이 인사권자가 바뀌자 점점 하순위로 내려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단 몇 달만에 20여일 단계는 뛰어넘어 상위권으로 진입한 사례는 누가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특혜를 받게되면 그 당사자야 좋을지 모르지만 그 보다 몇 배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가 된다면 누구로부터도 지탄받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지도자 한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많은 구성원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공직사회에서 시장의 의무는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자인 시장이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이나 승진이되고 소외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다면 언제나 화합하는 풍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8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최근 지침을 만들어 민선자치 이후 만연된 학연·지연등 정실인사와 논공행상성 혹은 보복성 인사, 금품수수등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전횡하는 인사부정과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인사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이 일선 시·군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침시달 이후 3개월이 되어가는 11월 20일에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동 지침을 장기간 동안 사장시킨채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 2002년도부터나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은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인사운영 개선을 위한 것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신속히 계획을 수정하여 11월 20일에 단행된 인사에 적용을 했어야 할텐데 시행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대상인 공직사회에서 환영과 함께 이 지침이 속히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인사권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인지, 시행하기가 곤란한 것 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인사에 본 지침을 적용하였다면 인사후에 불평불만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칭찬과 함성이 터졌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세부사항을 확정지어 시행함으로써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하고 서로 공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 이와 같은 것에 비추어볼 때 시장은 이번 인사에 있어서 우려했던 부분은 무엇이며,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믿고 있는가?
왜 규정이 무시되고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를 단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정부가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계획을 보면 기본방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해 하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각 시·군의 특색있는 전통음식과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000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면서까지 15억원이나 소요되는 관광지내 춘향멀티미디어 프라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상공모에서 공사계약에 이르는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합니다.
2002년 7월 10일 현상공모 공고를 하여 7월 24일에 1개팀이 현상공모에 신청하였으나 40일간의 현상공모 기간으로는 기획을 하기에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였든지 1개팀만이 작품을 제출하였고 이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당선작품에 참여한 설계업체는 현상공모 이전에 이미 본 계획과 관련한 작품을 작성해서 남원시장에게 보고를 영상화까지 하여 마쳤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의 주 설계업체인 동행 조경마당은 기술사 사무소로서 멀티미디어 프라자 시설을 연합 설계할 수 있는 업체인데도 설계업체가 아닌 건설업체등과 합동 설계팀을 구성하여 현상공모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에게는 대부분 실시 설계권을 주는 것이 상례로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현상공모 당선작에게 실시 설계권과 시공권을 동시에 주었던 것입니다.
현상공모에서 협력업체를 기술사 사무소 또는 토목, 설계, 조경설계, 전기설계등 설계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로 팀을 구성하여 현상 설계에 응모하게하고 당선작을 선정한 뒤에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에 의하여 토목, 조경, 전기등 시공업체들로 팀을 구성하여 시공하도록 분리 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현상설계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토목, 조경, 전기의 건설업체에게 실시 설계와 시공권을 동시에 부여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보는데 시장은 왜 이러한 행정을 하였으며 특혜를 부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은 건설업체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대회를 맞는 준비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합니다.
월든컵대회 자체만으로 우리의 관광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한계단 남원관광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관광객 모시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가장 취약한 관광여건은 관광호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체시설의 정비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모범업소 음식점의 환경개선과 함께 숙박업소의 지정화를 통한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투자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월드컵과 관련한 관광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시의 대중교통 문화의 서비스 부분은 전라북도내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수차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질서의 문란으로 인한 교통흐름과 보행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고 시민질서 의식도 더욱 쇠퇴해 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게만 책임이 전가될 일도 아닙니다.
시민과 행정이 힘을 하나로 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나 행정이 먼저 앞장서서 시민을 선도해 나가야하며 뚜렷한 장기 정책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저는 남원시의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도록 행정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3년전이나 지금이나 대책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질서가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좁은도로 양쪽에 주·정차를 해서 일방향 통행에도 지장을 받는 것은 예삿일이며, 모퉁이 도로에서 조차 우회전을 할 수 없도록 갓차로에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50여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거나 노상 적치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지난 3년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5,200여대, 2000년도에는 4,300여대, 금년에는 2,700여대로 해마다 단속 차량수와 과태료 부과액 징수비율등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은 주차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인심을 의식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장! 지금도 시민에게 주·정차 질서 자율참여 유도라는 명목으로 계도에만 매달려 있을 것입니까?
호루라기 불고 마이크로 차량 이동을 호소하는 방식과 방송과 형식적 단속으로 교통정책을 일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2년전 홀수·짝수제 주차제도를 시험 실시하고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번의 행사성 시험으로 끝이 난 것입니까?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에 들어가야합니다.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남원시의 교통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과 함께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누구의 일방적 생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 현재와 같은 주·정차에 단속과 계도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23,000여대의 자동차수에 비해서 주차장 10,000여대로는 주차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연히 도로에 주차를 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공영 주차장의 적극 개발, 도로의 적정 주차발급의 모색. 일방통행로 운영등 종합 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주·정차 질서 바로잡기와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습니까?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설치 근거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여야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매년 2억원씩을, 2003년도에서 2004년도 까지는 3억원씩을 투자하고, 2005년도 이후에는 6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은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로 날로 심화되어 가는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를 보면 투자예산 8,700만원의 향교동, 수지면, 아영면등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재원이 남아 있는데도 투자액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특별회계 설치 근거에 맞지 않는 도심지를 이탈한 곳에 투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일반회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과는 다르게 구분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계획이 무시되고 집행되는지 답변바라며 공영주차장 확보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 의회는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시행규칙 그리고 남원시 실과소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까지 만든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를 신설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한뒤 시장이 규칙과 규정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을 하여야 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20일 인사내용을 보면 조례를 비롯한 규칙과 규정에 없는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단이라는 기구를 무단으로 만들어 5급 사무관과 6급 담당을 발령하고 2개 담당만 두게 되어있는 주민자치과에는 주민자치센터 담당을 발령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보건소 진료담당은 기구만 만들어놓은 채 인사발령을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규에 없는 기구는 만들고 법규에서 새로이 만든 기구에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4월에 해체한 바 있는 새주소부여 사업추진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사설 직제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직제를 따로 만들든지, 시민봉사과장을 지적직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하나 6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부터 시작하여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진척이 되어 있어 정작 내년에는 변경된 자료조사와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등 간단한 사업만 시행하면 되고 우리시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은 전주시에서는 6급 1명과 7- 8급 2명이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중요해서 기구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5급자리를 만들기 위한 얄팍한 술수라고 청내 직원 대부분이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해 본 결과 한줄정도만 간단히 적혀 있어서 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처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건소 진료담당은 과 설치를 전제로 만들었는데 과 설치 계획이 무산되자 담당배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사실여부를 떠나서 공직사회에서 떠도는 소문은 특정인을 승진시키려고 일부에서 비어놓은 자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무관이나 6급 한두자리를 만들기도하고 없애기도 하는 이런 막중한 권한을 누구한테서 부여받은 것입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저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장을 보좌한다는 부시장과 국장, 과장은 이번 인사때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소신있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간부가 우리시에는 정말 없다는 말입니까?
또 지정대리라고 하는 것은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서 정의를 내린 것과 같이 사업소장이 궐원이나 출장,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받은자가 대리를 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내부에서 법정대리와 구분하는 인사용어일 따름이며 대내외적으로 직위를 나타낼때는 원래의 직위 뒤에 직무대리라는 용어를 붙여서 즉 여성문화교육원소장 직무대리라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나 지정대리라는 명칭은 직위승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어가 아닙니까?
금년 11월 20일짜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외부 배포용과 정식 인사발령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외부 배포용으로 작성된 인사발령 사항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김 누구를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대리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시장이 결재하여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용지 공문에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김누구를 여성문화원 근무를 명함으로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무엇을 뜻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기는 직무대리 소장 같은데 사실상의 수평이동에 보직대기를 시켜놓은 것과 같은 상태로 인사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초법적인 편법 인사를 하게 되어 인사내용도 당연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업무특성을 고려하고 여성의 사기진작과 대통령의 여성정책을 감안한다고 해도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도 하였습니다.
힘없는 사람만 지키고 힘있는 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모든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한사람을 위한 명분만을 앞세우고 위협적인 횡포를 가하여 인사질서를 이런 식으로 파괴해 나간다면 나머지 1,000여 직원들의 허탈감과 팽배된 불신은 무슨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진정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인사를 하였다면 여성들만으로 승진배수를 정하여 그중에서 발령하였다면 여성 우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기대하는 좋은 말입니다.
평생 직업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도 퇴직할 때 까지 보편적으로 3번에서 5정도 있는 최대의 경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순위는 최대의 공무원들의 관심사입니다.
민선자치 이전에는 보직 경로가 업무처리 능력 그리고 업무처리 실정에 따라 그런데로 공정하게 순위가 정해졌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위에 변동폭도 적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민선이 되자 요직 부서 몇 곳을 제외하고는 표와 연관시켜 순위를 정하는 경향이 노골화되어 하루아침에 희비가 바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니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은 인사권자의 비위에 맞추어 적당히 알아서 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 이라고 숨죽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끗한 인사를 한다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으나 헛된 바램이었습니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던 공무원이 인사권자가 바뀌자 점점 하순위로 내려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단 몇 달만에 20여일 단계는 뛰어넘어 상위권으로 진입한 사례는 누가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특혜를 받게되면 그 당사자야 좋을지 모르지만 그 보다 몇 배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가 된다면 누구로부터도 지탄받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지도자 한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많은 구성원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공직사회에서 시장의 의무는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자인 시장이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이나 승진이되고 소외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다면 언제나 화합하는 풍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8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최근 지침을 만들어 민선자치 이후 만연된 학연·지연등 정실인사와 논공행상성 혹은 보복성 인사, 금품수수등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전횡하는 인사부정과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인사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이 일선 시·군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침시달 이후 3개월이 되어가는 11월 20일에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동 지침을 장기간 동안 사장시킨채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 2002년도부터나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은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인사운영 개선을 위한 것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신속히 계획을 수정하여 11월 20일에 단행된 인사에 적용을 했어야 할텐데 시행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대상인 공직사회에서 환영과 함께 이 지침이 속히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인사권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인지, 시행하기가 곤란한 것 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인사에 본 지침을 적용하였다면 인사후에 불평불만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칭찬과 함성이 터졌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세부사항을 확정지어 시행함으로써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하고 서로 공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 이와 같은 것에 비추어볼 때 시장은 이번 인사에 있어서 우려했던 부분은 무엇이며,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믿고 있는가?
왜 규정이 무시되고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를 단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정부가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계획을 보면 기본방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해 하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각 시·군의 특색있는 전통음식과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000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면서까지 15억원이나 소요되는 관광지내 춘향멀티미디어 프라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상공모에서 공사계약에 이르는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합니다.
2002년 7월 10일 현상공모 공고를 하여 7월 24일에 1개팀이 현상공모에 신청하였으나 40일간의 현상공모 기간으로는 기획을 하기에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였든지 1개팀만이 작품을 제출하였고 이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당선작품에 참여한 설계업체는 현상공모 이전에 이미 본 계획과 관련한 작품을 작성해서 남원시장에게 보고를 영상화까지 하여 마쳤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의 주 설계업체인 동행 조경마당은 기술사 사무소로서 멀티미디어 프라자 시설을 연합 설계할 수 있는 업체인데도 설계업체가 아닌 건설업체등과 합동 설계팀을 구성하여 현상공모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에게는 대부분 실시 설계권을 주는 것이 상례로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현상공모 당선작에게 실시 설계권과 시공권을 동시에 주었던 것입니다.
현상공모에서 협력업체를 기술사 사무소 또는 토목, 설계, 조경설계, 전기설계등 설계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로 팀을 구성하여 현상 설계에 응모하게하고 당선작을 선정한 뒤에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에 의하여 토목, 조경, 전기등 시공업체들로 팀을 구성하여 시공하도록 분리 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현상설계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토목, 조경, 전기의 건설업체에게 실시 설계와 시공권을 동시에 부여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보는데 시장은 왜 이러한 행정을 하였으며 특혜를 부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은 건설업체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대회를 맞는 준비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합니다.
월든컵대회 자체만으로 우리의 관광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한계단 남원관광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관광객 모시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가장 취약한 관광여건은 관광호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체시설의 정비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모범업소 음식점의 환경개선과 함께 숙박업소의 지정화를 통한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투자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월드컵과 관련한 관광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시의 대중교통 문화의 서비스 부분은 전라북도내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수차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질서의 문란으로 인한 교통흐름과 보행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고 시민질서 의식도 더욱 쇠퇴해 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게만 책임이 전가될 일도 아닙니다.
시민과 행정이 힘을 하나로 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나 행정이 먼저 앞장서서 시민을 선도해 나가야하며 뚜렷한 장기 정책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저는 남원시의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도록 행정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3년전이나 지금이나 대책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질서가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좁은도로 양쪽에 주·정차를 해서 일방향 통행에도 지장을 받는 것은 예삿일이며, 모퉁이 도로에서 조차 우회전을 할 수 없도록 갓차로에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50여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거나 노상 적치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지난 3년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5,200여대, 2000년도에는 4,300여대, 금년에는 2,700여대로 해마다 단속 차량수와 과태료 부과액 징수비율등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은 주차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인심을 의식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장! 지금도 시민에게 주·정차 질서 자율참여 유도라는 명목으로 계도에만 매달려 있을 것입니까?
호루라기 불고 마이크로 차량 이동을 호소하는 방식과 방송과 형식적 단속으로 교통정책을 일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2년전 홀수·짝수제 주차제도를 시험 실시하고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번의 행사성 시험으로 끝이 난 것입니까?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에 들어가야합니다.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남원시의 교통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과 함께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누구의 일방적 생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 현재와 같은 주·정차에 단속과 계도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23,000여대의 자동차수에 비해서 주차장 10,000여대로는 주차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연히 도로에 주차를 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공영 주차장의 적극 개발, 도로의 적정 주차발급의 모색. 일방통행로 운영등 종합 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주·정차 질서 바로잡기와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습니까?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설치 근거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여야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매년 2억원씩을, 2003년도에서 2004년도 까지는 3억원씩을 투자하고, 2005년도 이후에는 6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은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로 날로 심화되어 가는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를 보면 투자예산 8,700만원의 향교동, 수지면, 아영면등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재원이 남아 있는데도 투자액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특별회계 설치 근거에 맞지 않는 도심지를 이탈한 곳에 투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일반회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과는 다르게 구분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계획이 무시되고 집행되는지 답변바라며 공영주차장 확보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