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구 유입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유입 대책 문제는 남원시만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농촌 지역이 있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수의 증가는 지역발전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 여건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창출되어야 가능합니다.
인구 유입을 시정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선 2기 출범시보다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구 유입보다는 인구 지키기가 더 적절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인구 유입 시책에 대하여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인구 유입의 시책별 내용과 성과 그리고 분명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2기 출범 당시와 현재 그리고 향후 인구수 목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실속있는 경제 행정의 일환으로 일하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책임 경영제 도입으로 행정력을 제고하고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선 2기 출범당시 남원시 공무원 정원 1,146명중 223명을 감축하였고 금년도에도 32명의 정규직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일하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 일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우전자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은 60% 줄었는데 생산성은 놀랍게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조조정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한 기구 축소나 유사 중복 기능의 축소만으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의 변화와 공직 수행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역 공동체 의식과 조직내 구성원간의 신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에 대하여 남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남은 인력의 해소 대책 활용 방안과 구조조정 3년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 또한 주민의 생활과 의식에 매우 중요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주민들은 집단으로 서울시가 계획한 추모공원 설치 즉, 화장장과 각종 주민 편의시설 그리고 산책 등산로를 설치할 예정지인 청계산 화장터 건립 반대 궐기대회 모습이 언론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도 공원공설묘지 건설 계획이 주민의 반대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시에서는 남원시 광치동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의 명칭을 혐오감으로 불식시키는 이름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묘 문화를 화장 위주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합니다.
이렇듯 장묘 제도에 대하여 이제는 터놓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여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화장 문화가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에서도 점차 이러한 추세가 될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행정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일반 시민에게도 사후 장묘 문제에 대하여 걱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원공설묘지의 설치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인 묘지 수급 계획과 화장 위주의 장묘 문화 개선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을 복지행정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우계층이나 저소득 서민이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여성회관 건립등 외형적인 물량주의 복지시설보다는 실제 활용성이 제고되도록 하는데 더 행정의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남원시의 노인 인구의 분포는 어떠합니까?
평소 노인 복지에 대하여 어떠한 소신과 그간 노인 복지 시책의 실적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복지 정책중에서도 관행적이고 전례적인 경로당 신축이나 외형적인 물량위주의 복지시설보다는 농촌의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으로 힘든 서민층을 대상으로 치매, 중풍등에 걸린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버림받은 무의탁 노인들을 편히 모실 수 있는 실질적인 수바라지를 해주는 시설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나 개인이 전부를 도맡아 할 수는 없지만 분야별로 맡아서 도울 수 있는 예를 들어 시설은 남원시에서나 또는 건축업게에서 맡고 손발이 되어 이들의 수바라지를 하는 것은 각 사회봉사단체, 여성뱅크, 자원봉사자, 새마을 바르게살기등 단체들이 맡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장비, 기타 관리는 교회와 독지가들과 일부 남원시에서 국·도·시비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진영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재해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물론 관계 직원들 모두 지난 5일 내린 폭우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다행히 몇 일전 서울·경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비교할 바는 안되겠지만 남원지역도 평균 146㎜의 비가 내려 하천이 붕괴되고 제방이 유실되고 논이 침수되는등 적잖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남원시의 재해대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입은 재해도 대부분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습적인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시내 우수관이나 하수관 상태입니다.
동충동이나 하정동, 금동등 구 시가지 대부분이 해마다 되풀이 되면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폐수 역류로 인한 악취로 이만 저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만이라도 장마 전에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습니까?
특히 이곳 대부분의 오수관은 1970년도에 구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왜 일찍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께 당부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좋으니 비올때만 말고 평상시 매년 어떤 피해들을 입고 있는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천이나 제방이나 농경지의 재해 대책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은 남원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날 집계된 피해액입니다.
하천과 농경지, 공공시설물등 27건이 붕괴돼 손실액이 11억 5,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남원에 소하천이 왜 많고 왜 집중호우때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소상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진영 시장께서는 이를 알고 계셨는지?
알고 있었다면 사전에 하천 정비는 왜 제대로 못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아무리 시간당 50㎜가 넘는 국지성 호우라 하지만 불과 3년전 남원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장마를 앞두고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낯내고 생색내는 것도 좋지만 미리 줄일 수 있는 피해는 사전에 조금만 신경쓰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통동 고죽천 제방이 그랬고 주생, 송동, 대산, 사매등 이날 붕괴되거나 유실된 제방만 해도 7개소 2,800m에 이릅니다.
여기에 아영등 8개 지역 소하천도 모두 4,830m의 석축이 붕괴되거나 제방도 유실되었습니다.
어디 이 뿐입니까?
운봉과 이백, 송동, 주생, 대산등 220헥타이상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다 상습적인 피해 지구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해액이 7억원이상이 되니 중앙에서 피해보상은 해주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최소화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진영 시장!
과장이나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재해 대책이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훤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기업유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지기업을 좋은 조건에 유치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의 시세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쇠락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서울 유망중소기업인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가 고향인 남원에 공장을 이전하여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는 애향심에 호소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가 고향인 남원에 공장을 옮기기까지는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출향 기업가들은 고향인 남원에 공장을 옮겨 더불어 사는 장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체가 개발한 신기술이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투자 재원이 필요합니다.
남원시가 이들 기업에 지원해주겠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 남원시 경제 살리기의 모습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대내외에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텐데 정작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여유롭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의 형식적 절차와 은행권에서의 대출 과정에서 기업인들은 애로를 느낍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은행권 대출 기준이 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보다 그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담보 물건의 조건에 따라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인 대출 조건을 만들어놓고 기업인들에게 남원은 투자 환경이 좋고 지원하는 바가 크니 남원에 투자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남원에서 기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기업인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호언하는 남원시가 관계 기관인 남원 세무서와 세제와 관련하여 협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가지 구체적인 협의 한번 해보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어떠한 세제 혜택이 있다고 구체적인 명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남원 땅에 기업을 하겠다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시 당국의 행정 절차와 담당자들의 무시로 인해 좋았던 감정이 사라진다면 남원의 경제는 영원히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세제 혜택을 주겠다.
남원 세무서와 마치 합의된 것처럼 해놓고 정작 남원 세무서에서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그런 회사가 남원에 있는지도 모르는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 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유치될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방안을 협조를 통해 마련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자생적 기술력을 습득한 기업에게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특정 기업이 남원에 유치됐다며 언론기관에 이를 대서특필하여 치적으로 돌리는 일보다는 우선 이 기업이 조그마한 소도시 남원에 위치해 있어도 최적의 조건으로 최고의 기업체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진영 시장이 할 일이며 남원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입 대책 문제는 남원시만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농촌 지역이 있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수의 증가는 지역발전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 여건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창출되어야 가능합니다.
인구 유입을 시정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선 2기 출범시보다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구 유입보다는 인구 지키기가 더 적절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인구 유입 시책에 대하여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인구 유입의 시책별 내용과 성과 그리고 분명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2기 출범 당시와 현재 그리고 향후 인구수 목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실속있는 경제 행정의 일환으로 일하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책임 경영제 도입으로 행정력을 제고하고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선 2기 출범당시 남원시 공무원 정원 1,146명중 223명을 감축하였고 금년도에도 32명의 정규직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일하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 일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우전자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은 60% 줄었는데 생산성은 놀랍게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조조정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한 기구 축소나 유사 중복 기능의 축소만으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의 변화와 공직 수행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역 공동체 의식과 조직내 구성원간의 신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에 대하여 남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남은 인력의 해소 대책 활용 방안과 구조조정 3년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 또한 주민의 생활과 의식에 매우 중요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주민들은 집단으로 서울시가 계획한 추모공원 설치 즉, 화장장과 각종 주민 편의시설 그리고 산책 등산로를 설치할 예정지인 청계산 화장터 건립 반대 궐기대회 모습이 언론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도 공원공설묘지 건설 계획이 주민의 반대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시에서는 남원시 광치동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의 명칭을 혐오감으로 불식시키는 이름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묘 문화를 화장 위주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합니다.
이렇듯 장묘 제도에 대하여 이제는 터놓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여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화장 문화가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에서도 점차 이러한 추세가 될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행정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일반 시민에게도 사후 장묘 문제에 대하여 걱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원공설묘지의 설치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인 묘지 수급 계획과 화장 위주의 장묘 문화 개선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을 복지행정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우계층이나 저소득 서민이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여성회관 건립등 외형적인 물량주의 복지시설보다는 실제 활용성이 제고되도록 하는데 더 행정의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남원시의 노인 인구의 분포는 어떠합니까?
평소 노인 복지에 대하여 어떠한 소신과 그간 노인 복지 시책의 실적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복지 정책중에서도 관행적이고 전례적인 경로당 신축이나 외형적인 물량위주의 복지시설보다는 농촌의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으로 힘든 서민층을 대상으로 치매, 중풍등에 걸린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버림받은 무의탁 노인들을 편히 모실 수 있는 실질적인 수바라지를 해주는 시설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나 개인이 전부를 도맡아 할 수는 없지만 분야별로 맡아서 도울 수 있는 예를 들어 시설은 남원시에서나 또는 건축업게에서 맡고 손발이 되어 이들의 수바라지를 하는 것은 각 사회봉사단체, 여성뱅크, 자원봉사자, 새마을 바르게살기등 단체들이 맡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장비, 기타 관리는 교회와 독지가들과 일부 남원시에서 국·도·시비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진영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재해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물론 관계 직원들 모두 지난 5일 내린 폭우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다행히 몇 일전 서울·경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비교할 바는 안되겠지만 남원지역도 평균 146㎜의 비가 내려 하천이 붕괴되고 제방이 유실되고 논이 침수되는등 적잖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남원시의 재해대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입은 재해도 대부분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습적인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시내 우수관이나 하수관 상태입니다.
동충동이나 하정동, 금동등 구 시가지 대부분이 해마다 되풀이 되면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폐수 역류로 인한 악취로 이만 저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만이라도 장마 전에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습니까?
특히 이곳 대부분의 오수관은 1970년도에 구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왜 일찍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께 당부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좋으니 비올때만 말고 평상시 매년 어떤 피해들을 입고 있는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천이나 제방이나 농경지의 재해 대책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은 남원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날 집계된 피해액입니다.
하천과 농경지, 공공시설물등 27건이 붕괴돼 손실액이 11억 5,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남원에 소하천이 왜 많고 왜 집중호우때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소상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진영 시장께서는 이를 알고 계셨는지?
알고 있었다면 사전에 하천 정비는 왜 제대로 못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아무리 시간당 50㎜가 넘는 국지성 호우라 하지만 불과 3년전 남원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장마를 앞두고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낯내고 생색내는 것도 좋지만 미리 줄일 수 있는 피해는 사전에 조금만 신경쓰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통동 고죽천 제방이 그랬고 주생, 송동, 대산, 사매등 이날 붕괴되거나 유실된 제방만 해도 7개소 2,800m에 이릅니다.
여기에 아영등 8개 지역 소하천도 모두 4,830m의 석축이 붕괴되거나 제방도 유실되었습니다.
어디 이 뿐입니까?
운봉과 이백, 송동, 주생, 대산등 220헥타이상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다 상습적인 피해 지구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해액이 7억원이상이 되니 중앙에서 피해보상은 해주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최소화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진영 시장!
과장이나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재해 대책이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훤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기업유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지기업을 좋은 조건에 유치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의 시세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쇠락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서울 유망중소기업인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가 고향인 남원에 공장을 이전하여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는 애향심에 호소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가 고향인 남원에 공장을 옮기기까지는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출향 기업가들은 고향인 남원에 공장을 옮겨 더불어 사는 장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체가 개발한 신기술이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투자 재원이 필요합니다.
남원시가 이들 기업에 지원해주겠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 남원시 경제 살리기의 모습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대내외에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텐데 정작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여유롭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의 형식적 절차와 은행권에서의 대출 과정에서 기업인들은 애로를 느낍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은행권 대출 기준이 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보다 그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담보 물건의 조건에 따라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인 대출 조건을 만들어놓고 기업인들에게 남원은 투자 환경이 좋고 지원하는 바가 크니 남원에 투자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남원에서 기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기업인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호언하는 남원시가 관계 기관인 남원 세무서와 세제와 관련하여 협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가지 구체적인 협의 한번 해보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어떠한 세제 혜택이 있다고 구체적인 명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남원 땅에 기업을 하겠다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시 당국의 행정 절차와 담당자들의 무시로 인해 좋았던 감정이 사라진다면 남원의 경제는 영원히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세제 혜택을 주겠다.
남원 세무서와 마치 합의된 것처럼 해놓고 정작 남원 세무서에서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그런 회사가 남원에 있는지도 모르는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 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유치될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방안을 협조를 통해 마련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자생적 기술력을 습득한 기업에게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특정 기업이 남원에 유치됐다며 언론기관에 이를 대서특필하여 치적으로 돌리는 일보다는 우선 이 기업이 조그마한 소도시 남원에 위치해 있어도 최적의 조건으로 최고의 기업체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진영 시장이 할 일이며 남원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