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감도와 우리 지적도 차이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도와 비교를 해서 아까 고시 변경 사유가 다른 곳에 여러 곳에 있었던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도입니다.
지적도하고 틀린 부분이 지금 지적도상에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변경 고시되어서 제척된 2,129㎡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제척된 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다른 곳에도 마치 제척을 한 것인냥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척된 부분은 주식회사 정원에서 매입한 부지 이외에는 제척된 부지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제척을 시킨 부지중에도 30-2번지는 전체를 제척시켰고 30-1번지는 남원시에서 분할 측량해서 주식회사 정원에 잘라서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변경 고시 내용과 최초 고시 내용 그 다음에 최초 지적도와 제척된 지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시민들이 속습니다.
두번째, 경남 진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정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정원은 공인할 수 있는 사업 실적 증명이 10원도 없습니다.
세번째로 주식회사 정원에서 연혁이라고 해서 올라온 최초 설립회사 상호 (주)녹색계산 소재지 진주시 초촌동 여기에는 소각로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재활용 사업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업 실적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진주시 정원의 전신이라고 주장하는 녹색계산은 ' 95년초 진주시 초촌동 소재 폐기물 매립장에서 운영중인 1일 20톤 규모의 소형 폐기물 소각로를 인수해서 ' 96년말까지 1년여동안 운영하였으나 현재 본 의원이 읽어드리는 내용은 진주시와 직접 통화를 해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 96년말까지 1년여동안 운영하였으나 소각로의 잦은 고장 발생과 공해방지 시설 미가동등으로 인근 지역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주간보다는 야간에 운영하는등 소각로 운영에 문제점이 많았던 업체로 ' 96년말 사업 부도가 발생되어 운영하지 못함.
상기 소형 소각로는 ' 90년초 (주)녹색에서 설치 시범하여 전국에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진주시 폐기물매립장 전화번호는 (055)749-2516번 진주시 ...... (녹취불가) 주식회사 정원에 관련된 사항을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동료 이병영 의원이 지난 토요일날 오후에 대구 동구 재활용센터를 가서 그쪽에 현재 오늘 가동을 합니다.
시설하고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봐왔는데 우리나라의 재활용 사업은 전체 액수가 600억원, 2001년도 예산이 600억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동구에 설치하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석진으로서 평택에 있는 회사인데 동해시 성북구청, 인천 영종도구 신공항등 여러군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로서 현 대구 동구에 설치하고 있는 업체는 자동선별 시스템과 여러가지 철 종류는 자석을 이용해서 붙여낸다랄지등 여러가지 시설들을 본 의원등 견학을 다니면서 많이 봐왔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시 계약 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주체인 행정자치부에 질문했던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 업무가 광범위해지는 한편 구조조정등에 따른 행정 인력의 축소 조정됨에 따라 행정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 대행 업무를 전환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군에서도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 대행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위탁업무 대행 계약시 계약 공무원을 자치단체장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업무를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리관 명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은 분임 경리관이 계약을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아까 계약을 체결할때 사용을 했다는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조례는 최초 ' 95년 1월 12일날 조례가 제정되어서 단 한차례도 바뀐적이 없는, 개정을 한 적이 없는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왜 사문화가 되어 있는 조례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용어, 생활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고 적용된 법조항 자체가 대부분 틀립니다.
거의 대다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례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차례를 개정해서 최근에 2000년 3월 13일 조례 개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용어나 모든 것이 상위법과 위배되지 않는 조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에 문서의 접수번호가 없고 문서로서 효력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에 대한 문서등록 이 내용을 보면 기록을 분명히 해서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서류입니다.
문서등록 번호가 있습니까.
작성일자가 있습니까.
대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서류도 접수를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 가치가 없는 서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실때 위탁과 민간 위탁에 조금 부분이 덜 지어지는 것 같아서 참고로 행정자치부에 위탁과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이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대행에 관한 질의 행정자치부에 질의되어 있던 내용을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999년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그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위탁과 대행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별법 또는 개별 조례에 어떤 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대행업체나 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 위임 사무의 경우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지난 ' 98년 12월 시달된 민간위탁 지침에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위탁은 행정 권한 주체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처리되고 법률 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 귀속되며 대행은 법적 효과가 행정 관청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단순 업무처리의 지위를 지니므로 엄밀히 말해서 위탁과 대행은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나 위탁과 대행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업무를 처리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동 민간위탁 지침은 위탁과 대행 모두를 포괄하여 민간위탁의 영역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질의한 폐기물 관리법상의 대행도 민간위탁 추진 지침상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 민간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임사무의 경우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위임사무에 대한 위탁시에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재위임과 동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자치사무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 여부를 검증받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남원시에서 민간위탁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땅을 제척시킨 문제에서부터 마지막 계약, 최근에 와서 공사하는데 우리시민이 공사 그렇게 하면 당장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현실로 나와있는데도 답변 자체를 너무나 장황하고 동문서답 형태로 가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도입니다.
지적도하고 틀린 부분이 지금 지적도상에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변경 고시되어서 제척된 2,129㎡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제척된 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다른 곳에도 마치 제척을 한 것인냥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척된 부분은 주식회사 정원에서 매입한 부지 이외에는 제척된 부지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제척을 시킨 부지중에도 30-2번지는 전체를 제척시켰고 30-1번지는 남원시에서 분할 측량해서 주식회사 정원에 잘라서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변경 고시 내용과 최초 고시 내용 그 다음에 최초 지적도와 제척된 지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시민들이 속습니다.
두번째, 경남 진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정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정원은 공인할 수 있는 사업 실적 증명이 10원도 없습니다.
세번째로 주식회사 정원에서 연혁이라고 해서 올라온 최초 설립회사 상호 (주)녹색계산 소재지 진주시 초촌동 여기에는 소각로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재활용 사업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업 실적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진주시 정원의 전신이라고 주장하는 녹색계산은 ' 95년초 진주시 초촌동 소재 폐기물 매립장에서 운영중인 1일 20톤 규모의 소형 폐기물 소각로를 인수해서 ' 96년말까지 1년여동안 운영하였으나 현재 본 의원이 읽어드리는 내용은 진주시와 직접 통화를 해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 96년말까지 1년여동안 운영하였으나 소각로의 잦은 고장 발생과 공해방지 시설 미가동등으로 인근 지역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주간보다는 야간에 운영하는등 소각로 운영에 문제점이 많았던 업체로 ' 96년말 사업 부도가 발생되어 운영하지 못함.
상기 소형 소각로는 ' 90년초 (주)녹색에서 설치 시범하여 전국에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진주시 폐기물매립장 전화번호는 (055)749-2516번 진주시 ...... (녹취불가) 주식회사 정원에 관련된 사항을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동료 이병영 의원이 지난 토요일날 오후에 대구 동구 재활용센터를 가서 그쪽에 현재 오늘 가동을 합니다.
시설하고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봐왔는데 우리나라의 재활용 사업은 전체 액수가 600억원, 2001년도 예산이 600억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동구에 설치하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석진으로서 평택에 있는 회사인데 동해시 성북구청, 인천 영종도구 신공항등 여러군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로서 현 대구 동구에 설치하고 있는 업체는 자동선별 시스템과 여러가지 철 종류는 자석을 이용해서 붙여낸다랄지등 여러가지 시설들을 본 의원등 견학을 다니면서 많이 봐왔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시 계약 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주체인 행정자치부에 질문했던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 업무가 광범위해지는 한편 구조조정등에 따른 행정 인력의 축소 조정됨에 따라 행정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 대행 업무를 전환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군에서도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 대행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위탁업무 대행 계약시 계약 공무원을 자치단체장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업무를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리관 명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은 분임 경리관이 계약을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아까 계약을 체결할때 사용을 했다는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조례는 최초 ' 95년 1월 12일날 조례가 제정되어서 단 한차례도 바뀐적이 없는, 개정을 한 적이 없는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왜 사문화가 되어 있는 조례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용어, 생활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고 적용된 법조항 자체가 대부분 틀립니다.
거의 대다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례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차례를 개정해서 최근에 2000년 3월 13일 조례 개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용어나 모든 것이 상위법과 위배되지 않는 조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에 문서의 접수번호가 없고 문서로서 효력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에 대한 문서등록 이 내용을 보면 기록을 분명히 해서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서류입니다.
문서등록 번호가 있습니까.
작성일자가 있습니까.
대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서류도 접수를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 가치가 없는 서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실때 위탁과 민간 위탁에 조금 부분이 덜 지어지는 것 같아서 참고로 행정자치부에 위탁과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이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대행에 관한 질의 행정자치부에 질의되어 있던 내용을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999년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그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위탁과 대행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별법 또는 개별 조례에 어떤 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대행업체나 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 위임 사무의 경우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지난 ' 98년 12월 시달된 민간위탁 지침에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위탁은 행정 권한 주체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처리되고 법률 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 귀속되며 대행은 법적 효과가 행정 관청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단순 업무처리의 지위를 지니므로 엄밀히 말해서 위탁과 대행은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나 위탁과 대행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업무를 처리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동 민간위탁 지침은 위탁과 대행 모두를 포괄하여 민간위탁의 영역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질의한 폐기물 관리법상의 대행도 민간위탁 추진 지침상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 민간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임사무의 경우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위임사무에 대한 위탁시에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재위임과 동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자치사무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 여부를 검증받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남원시에서 민간위탁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땅을 제척시킨 문제에서부터 마지막 계약, 최근에 와서 공사하는데 우리시민이 공사 그렇게 하면 당장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현실로 나와있는데도 답변 자체를 너무나 장황하고 동문서답 형태로 가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