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일관성없는 농정 정책으로 인하여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민이나 주민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농정 부서인 축산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영역이 혼재되어 일관성없는 업무 추진으로 같은 시장 산하에서도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추진의 계속성이 결여되고 축산분뇨 사업과 같은 경우 같은 지역에 2번씩 중복 투자되고 심지어는 같은 농가에 매년 수천만원씩 중복 투자되어 결국에는 먼저 2억여원을 지원한 농가를 어렵게 만드는 농정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교육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야 할 것임에도 단지 농림부에서 시달된 업무라 해서 전문 기술교육 업무를 축산산업과에서 맡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청 관련 교육 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축산산업과에 축산 전문직이 6-7명이나 있음에도 축산 전문직이 단 한명 뿐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단위 축산 사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기술센터는 국가나 도비에다 일정분의 시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30여개의 시범 사업을 담당하면서 오로지 돈만 지원해주고 돈을 지원해준 단연도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로부터 정부 보조금은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순수한 시비를 5억원씩이나 선심성으로 오해받는 자체 사업을 벌이는 것은 지원 받는 제한된 극소수의 농민들은 우선 당장은 좋아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들도 대부분의 국·도비 지원 사업과 같이 빚더미에 올라 외면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당장 대다수 농민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영농을 하고 있는 정읍시가 약 7,000만원, 김제시가 약 1억원, 우리시가 5억원이라고 하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기술의 전수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등 지도 업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시범 사업은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지도하여 농민들이 더이상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며 그후에 여력이 있으면 극히 제한적으로나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선정,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자체 사업을 하면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지금과 같이 아무런 원칙도 없고 기왕에 제정되어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 조차도 지켜지지 않은채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없는 무상 지원만을 탈피하여 저리 융자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2차 보조 사업으로 변경토록 하고 사업 성격상 부득이 무상으로 지원해야 할 일이라면 중앙단위의 보조금 관리 법령에 준한 자체 조례로 개정하여 공정성을 견지하고 특히 행정이 돈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범 사업 말 그대로 다른 농가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원 받은 농가가 잘못할 경우에는 변상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더이상 정부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남원은 충과 효와 열과 사랑이 듬뿍 담긴 서남권 관광문화의 도시로서 천혜의 자연 자원과 인공적 자원의 조화로 더욱더 앞서가는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의지는 깊이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화롭지 못한 몇 가지를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승월교 무지개 분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의 공사비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조성된 무지개 분수의 수원을 현재와 같이 보호용 옹벽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취수하는 것은 조그만 일기 변화에도 물의 탁도가 달라지는데 1년에도 몇 번씩 취수정 휠타 청소등으로 불편을 느끼고 기계도 빠른 시간내에 마모될 것이며 특히 행사와 관광철 외지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방문 시기에 수선 보수한다고 가동 중단된 상태는 분수대의 직접적인 효과도 없는 반면 애물로 전략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몇 년 사이 수선 보수 교체비만 증가하다 보면 철거 논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지하수 고갈이나 지반 침하등 문제점이 없고 지표수의 탁도에도 관계없이 안정적인 원수 공급을 위하여 요천 둔치에 취수정을 만들어 대수층의 흙과 모래를 통과하면서 오염 물질이 걸러져 1차 정수된 양질의 강변 여과수를 사용한다면 기계의 수명 연장과 어떠한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춘향교 위 러버댐 밑에서 승월교까지 500m 구간 양안을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유구한 세월 현재까지 이어온 아름다운 용바위를 시멘트 제품 사이에서 탈피하여 자연스러움 속에서 용바위의 웅장한 자태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주위를 자연 형태로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 환경 생태계를 복원하는 자연 하천 조성 사업을 위해 이미 설치된 호안 블럭을 자연석으로 교체하고 인공섬등 중간 중간에 큰 돌들을 뿌리듯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조류가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돌 사이 사이에 애기부들이나 달뿌리풀, 부레옥잠, 네가래등 환경에 맞는 수생식물등을 서식케 한다면 어류의 서식을 돕고 맑은 요천이지만 정화 능력과 자연환경으로 이어져 많은 분들이 추억 속의 옛날을 생각하며 즐겨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신세대의 관광객들도 날로 변해만 가는 인공 조형물의 틀 속에서 도시 분수와 산골 천변을 함께 조화시킨 자연이 어우러지는 남원을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며 다시 찾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요천을 자연 생태계 보존등을 고려하지 않는 하상정리로 단순히 청정지역 확보나 준설 위주의 공사에 그쳐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해왔기에 이제라도 자연 보존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승사교를 중심으로 상류 쪽에는 파란 물결이 출렁이고 있으나 하류 쪽에는 물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갈대만 우거져 있어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승사교에서나 승월교에서 내려다 보면 더욱더 볼쌍 사나워 현재의 하상은 자연 상태로 정비하지 말고 300-400m 밑에 높지 않으면서 물길과 자연 수초가 어우러지는 환경 조성을 위해 2년전 러버댐 설치 의향을 물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유는 설치 의향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의 순서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의원들에 대한 존경과 토론의 문화가 잘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들의 내재된 불만을 종합하여 획일적인 것만 짚어 시장의 예산 운용에 관하여 의회 경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것만 해도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의결도 안했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는 공사를 발주,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난 몇 차례의 수해로 인한 복구 사업의 경우는 의회에서 성립전사용승인이나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과 달리 집행부 마음대로 그 내역을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이러한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를 계속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경우 농정 부서인 축산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영역이 혼재되어 일관성없는 업무 추진으로 같은 시장 산하에서도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추진의 계속성이 결여되고 축산분뇨 사업과 같은 경우 같은 지역에 2번씩 중복 투자되고 심지어는 같은 농가에 매년 수천만원씩 중복 투자되어 결국에는 먼저 2억여원을 지원한 농가를 어렵게 만드는 농정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교육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야 할 것임에도 단지 농림부에서 시달된 업무라 해서 전문 기술교육 업무를 축산산업과에서 맡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청 관련 교육 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축산산업과에 축산 전문직이 6-7명이나 있음에도 축산 전문직이 단 한명 뿐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단위 축산 사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기술센터는 국가나 도비에다 일정분의 시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30여개의 시범 사업을 담당하면서 오로지 돈만 지원해주고 돈을 지원해준 단연도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로부터 정부 보조금은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순수한 시비를 5억원씩이나 선심성으로 오해받는 자체 사업을 벌이는 것은 지원 받는 제한된 극소수의 농민들은 우선 당장은 좋아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들도 대부분의 국·도비 지원 사업과 같이 빚더미에 올라 외면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당장 대다수 농민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영농을 하고 있는 정읍시가 약 7,000만원, 김제시가 약 1억원, 우리시가 5억원이라고 하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기술의 전수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등 지도 업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시범 사업은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지도하여 농민들이 더이상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며 그후에 여력이 있으면 극히 제한적으로나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선정,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자체 사업을 하면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지금과 같이 아무런 원칙도 없고 기왕에 제정되어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 조차도 지켜지지 않은채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없는 무상 지원만을 탈피하여 저리 융자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2차 보조 사업으로 변경토록 하고 사업 성격상 부득이 무상으로 지원해야 할 일이라면 중앙단위의 보조금 관리 법령에 준한 자체 조례로 개정하여 공정성을 견지하고 특히 행정이 돈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범 사업 말 그대로 다른 농가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원 받은 농가가 잘못할 경우에는 변상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더이상 정부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남원은 충과 효와 열과 사랑이 듬뿍 담긴 서남권 관광문화의 도시로서 천혜의 자연 자원과 인공적 자원의 조화로 더욱더 앞서가는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의지는 깊이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화롭지 못한 몇 가지를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승월교 무지개 분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의 공사비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조성된 무지개 분수의 수원을 현재와 같이 보호용 옹벽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취수하는 것은 조그만 일기 변화에도 물의 탁도가 달라지는데 1년에도 몇 번씩 취수정 휠타 청소등으로 불편을 느끼고 기계도 빠른 시간내에 마모될 것이며 특히 행사와 관광철 외지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방문 시기에 수선 보수한다고 가동 중단된 상태는 분수대의 직접적인 효과도 없는 반면 애물로 전략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몇 년 사이 수선 보수 교체비만 증가하다 보면 철거 논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지하수 고갈이나 지반 침하등 문제점이 없고 지표수의 탁도에도 관계없이 안정적인 원수 공급을 위하여 요천 둔치에 취수정을 만들어 대수층의 흙과 모래를 통과하면서 오염 물질이 걸러져 1차 정수된 양질의 강변 여과수를 사용한다면 기계의 수명 연장과 어떠한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춘향교 위 러버댐 밑에서 승월교까지 500m 구간 양안을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유구한 세월 현재까지 이어온 아름다운 용바위를 시멘트 제품 사이에서 탈피하여 자연스러움 속에서 용바위의 웅장한 자태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주위를 자연 형태로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 환경 생태계를 복원하는 자연 하천 조성 사업을 위해 이미 설치된 호안 블럭을 자연석으로 교체하고 인공섬등 중간 중간에 큰 돌들을 뿌리듯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조류가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돌 사이 사이에 애기부들이나 달뿌리풀, 부레옥잠, 네가래등 환경에 맞는 수생식물등을 서식케 한다면 어류의 서식을 돕고 맑은 요천이지만 정화 능력과 자연환경으로 이어져 많은 분들이 추억 속의 옛날을 생각하며 즐겨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신세대의 관광객들도 날로 변해만 가는 인공 조형물의 틀 속에서 도시 분수와 산골 천변을 함께 조화시킨 자연이 어우러지는 남원을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며 다시 찾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요천을 자연 생태계 보존등을 고려하지 않는 하상정리로 단순히 청정지역 확보나 준설 위주의 공사에 그쳐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해왔기에 이제라도 자연 보존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승사교를 중심으로 상류 쪽에는 파란 물결이 출렁이고 있으나 하류 쪽에는 물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갈대만 우거져 있어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승사교에서나 승월교에서 내려다 보면 더욱더 볼쌍 사나워 현재의 하상은 자연 상태로 정비하지 말고 300-400m 밑에 높지 않으면서 물길과 자연 수초가 어우러지는 환경 조성을 위해 2년전 러버댐 설치 의향을 물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유는 설치 의향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의 순서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의원들에 대한 존경과 토론의 문화가 잘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들의 내재된 불만을 종합하여 획일적인 것만 짚어 시장의 예산 운용에 관하여 의회 경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것만 해도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의결도 안했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는 공사를 발주,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난 몇 차례의 수해로 인한 복구 사업의 경우는 의회에서 성립전사용승인이나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과 달리 집행부 마음대로 그 내역을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이러한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를 계속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