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이백 약수온천 관계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또 본 의원의 질문은 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남원의 숙원 사업이며 시장 공약 사업인 온천 개발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은 산고 수려한 지리산을 등에 업고 형성되어 왔으며 지리산에 얽힌 수많은 전설과 야화가 총 집합되어 있습니다.
우선 춘향전과 흥부전, 변강쇠전, 마한의 옛궁터 달궁, 정령장군의 정령치, 영신 할머니가 살았다는 만복대, 뱀사골 헤아릴 수 없는 전설과 실화가 지리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름 한철 지리산을 찾는 외래객이 약 300여만명이나 되고 그중 100만이상이 광한루에 입장하는등 대관광 도시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관광객이 흘러가는 물 같이 그 많은 관광객을 붙잡지 못하고 여름 홍수와 같이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 홍수같이 흘려보내지 않고 잡아 두려면 우리 남원에 남원인이 모두 갈망하는 온천 시설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되돌아 보면 1993년 9월 24일에 최초 온천 발견 신고가 되었고 1995년 12월 28일에 305,000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18일에 주식회사를 설립토록 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1996년 6월 11일에 준농림지역 61,000평을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 변경을 하였으며 1999년 7월 12일 관광지구로 지정을 하였고 2000년 3월 14일 전북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얻기 위하여 관계 서류를 입안하여 신청하였으며 2000년 4월 11일에 보완을 요구하면서 10개 항목에 대하여 보완 재작성 제출토록 회송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는 다시 회사로 하여금 재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재작성 내용중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토이용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항목이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7일에 재작성하여 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난 9월 4일 고시된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하여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면서 보완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약수온천 추진이 새로운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개정 법령 부칙 제3조에 명시된 유예 사항에 의하여 이미 지난 3월에 도에 최초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온천 개발 추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문서접수 시기등 법적용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전북도와 명쾌히 부딪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쏟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신청하고 시장이 입안하여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하여 남원시는 신청자의 고충과 애로를 파악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은 곧 시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공감하셔야 합니다.
시에서 할 일을 신청자가 대신하는 것이라고 넓게 포용력을 발휘하여 신청자에게 미루지 말고 시에서 직접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온천지구 추진 전망에 대하여 후보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추진을 하도록 협조할 의사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시장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클러크혼은 문화를 전 주민의 생활 양식과 그 유산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지역 문화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동질성을 확인시키고 일체감을 갖게 하며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충성심을 갖게 하는 원천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 통신이 발달하여 주민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경제 생활의 확대로 인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유물, 유적 및 무형 문화재의 발굴을 통하여 주민들의 소속감을 키우는 한편 문화유산의 상품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이러한 지역발전의 자원의 하나인 것입니다.
남원시 지역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의 발굴 실태와 발굴시 그에 대한 가치 평가와 기념 사업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증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맹자에 백승의 제후라 할지라도 선정을 베풀면 만승의 천자가 두렵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승과 만승은 군대의 전차를 세는 단위로서 국가 규모의 인구 규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규모의 인구로 시작된 나라라도 선정을 통하여 발전하면 백성이 모여들게 되고 후에는 백배나 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구의 이동이 어느 한 지역으로 집중될 경우 분명히 다른 지역보다 편익과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임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도시 인구 증가는 지역 발전의 총체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인구 증가를 위하여 서부권에 공단유치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 사업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은 시청이나 각종 공공건물의 건축을 비롯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택, 체육, 오락시설등의 도시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건설 사업은 시민 생활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건설이 증가한다고 해서 곧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투자와 계획에 의해서 공공건설이 진행되어야 시정의 안정과 도시의 발전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무리한 공공건설의 추진은 시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심한 경우는 파산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공공건설 계획과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의 증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주택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를 유발하고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 주택 보급율이 인구에 비해 현재 몇 %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남원시 주택 보급율이 양호한 편으로 보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시설의 증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는 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상·하수도의 철저한 정비와 보급은 주민의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위생 및 지역 환경의 보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몇 %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시내 지역, 외곽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교육 시설일 뿐만 아니라 문화 시설이고 동시에 정보 시설이고 도서관은 주민들에게 학습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여가를 풍요롭게 활용하는 다기능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남원시 초등학교가 7,454명, 중학교가 3,769명, 고등학교가 3,145명, 대학교는 4,604명 해서 총 학생수가 18,972명입니다.
현재 남원시는 도서관 시설이 워낙 빈약하고 공공도서관, 시립독서실등이 매우 미비합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진실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독서실을 하루 속히 공공복지 시설인 만큼 훌륭한 시설로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과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 11만 시민이 전부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남원의 숙원 사업이며 시장 공약 사업인 온천 개발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은 산고 수려한 지리산을 등에 업고 형성되어 왔으며 지리산에 얽힌 수많은 전설과 야화가 총 집합되어 있습니다.
우선 춘향전과 흥부전, 변강쇠전, 마한의 옛궁터 달궁, 정령장군의 정령치, 영신 할머니가 살았다는 만복대, 뱀사골 헤아릴 수 없는 전설과 실화가 지리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름 한철 지리산을 찾는 외래객이 약 300여만명이나 되고 그중 100만이상이 광한루에 입장하는등 대관광 도시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관광객이 흘러가는 물 같이 그 많은 관광객을 붙잡지 못하고 여름 홍수와 같이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 홍수같이 흘려보내지 않고 잡아 두려면 우리 남원에 남원인이 모두 갈망하는 온천 시설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되돌아 보면 1993년 9월 24일에 최초 온천 발견 신고가 되었고 1995년 12월 28일에 305,000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18일에 주식회사를 설립토록 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1996년 6월 11일에 준농림지역 61,000평을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 변경을 하였으며 1999년 7월 12일 관광지구로 지정을 하였고 2000년 3월 14일 전북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얻기 위하여 관계 서류를 입안하여 신청하였으며 2000년 4월 11일에 보완을 요구하면서 10개 항목에 대하여 보완 재작성 제출토록 회송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는 다시 회사로 하여금 재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재작성 내용중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토이용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항목이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7일에 재작성하여 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난 9월 4일 고시된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하여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면서 보완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약수온천 추진이 새로운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개정 법령 부칙 제3조에 명시된 유예 사항에 의하여 이미 지난 3월에 도에 최초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온천 개발 추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문서접수 시기등 법적용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전북도와 명쾌히 부딪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쏟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신청하고 시장이 입안하여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하여 남원시는 신청자의 고충과 애로를 파악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은 곧 시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공감하셔야 합니다.
시에서 할 일을 신청자가 대신하는 것이라고 넓게 포용력을 발휘하여 신청자에게 미루지 말고 시에서 직접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온천지구 추진 전망에 대하여 후보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추진을 하도록 협조할 의사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시장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클러크혼은 문화를 전 주민의 생활 양식과 그 유산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지역 문화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동질성을 확인시키고 일체감을 갖게 하며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충성심을 갖게 하는 원천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 통신이 발달하여 주민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경제 생활의 확대로 인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유물, 유적 및 무형 문화재의 발굴을 통하여 주민들의 소속감을 키우는 한편 문화유산의 상품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이러한 지역발전의 자원의 하나인 것입니다.
남원시 지역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의 발굴 실태와 발굴시 그에 대한 가치 평가와 기념 사업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증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맹자에 백승의 제후라 할지라도 선정을 베풀면 만승의 천자가 두렵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승과 만승은 군대의 전차를 세는 단위로서 국가 규모의 인구 규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규모의 인구로 시작된 나라라도 선정을 통하여 발전하면 백성이 모여들게 되고 후에는 백배나 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구의 이동이 어느 한 지역으로 집중될 경우 분명히 다른 지역보다 편익과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임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도시 인구 증가는 지역 발전의 총체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인구 증가를 위하여 서부권에 공단유치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 사업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은 시청이나 각종 공공건물의 건축을 비롯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택, 체육, 오락시설등의 도시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건설 사업은 시민 생활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건설이 증가한다고 해서 곧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투자와 계획에 의해서 공공건설이 진행되어야 시정의 안정과 도시의 발전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무리한 공공건설의 추진은 시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심한 경우는 파산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공공건설 계획과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의 증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주택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를 유발하고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 주택 보급율이 인구에 비해 현재 몇 %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남원시 주택 보급율이 양호한 편으로 보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시설의 증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는 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상·하수도의 철저한 정비와 보급은 주민의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위생 및 지역 환경의 보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몇 %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시내 지역, 외곽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교육 시설일 뿐만 아니라 문화 시설이고 동시에 정보 시설이고 도서관은 주민들에게 학습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여가를 풍요롭게 활용하는 다기능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남원시 초등학교가 7,454명, 중학교가 3,769명, 고등학교가 3,145명, 대학교는 4,604명 해서 총 학생수가 18,972명입니다.
현재 남원시는 도서관 시설이 워낙 빈약하고 공공도서관, 시립독서실등이 매우 미비합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진실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독서실을 하루 속히 공공복지 시설인 만큼 훌륭한 시설로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과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 11만 시민이 전부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