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지 관광발전협의회가 잘했느니, 못했느니가 아니예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순수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가 아닌 남원시의 관광발전을 위한 남원시장의 자문적 성격인 위원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원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사항에 관하여 답변과 아울러 관련 근거 서류를 즉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위원회에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승인을 받았는가 또는 받은 사실이 없는가?
승인을 받았다면 관련 서루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근위원과 직원을 두는 문제는 무료 종사자가 없다면 남원시 예산에서 실비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조례 운영 규정 제5조에 사무요원 확보 규정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본 조례 제9조 간사의 규정을 두는 것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고 있고 예산을 절감하고 본 업무의 내용을 잘아는 사람이 맡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고 하였는데 별도로 상근위원과 직원까지 두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넷째, 본 조례 제10조 재정난을 보면 국·도·시 보조금이나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은 관광발전협의회는 이 업무에 자문적 역할을 하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위원회인데 민간인이나 사회단체 및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정액보조 단체에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정한 것은 부당하여 본 조례의 본 조항을 개정하고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본 조례 제5조 협의회장의 임무등의 3항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운영 규정을 만들었는데 운영 규정은 협의체의 순수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만들지 않고 대단히 중요한 사무요원을 두는 문제 또는 그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보수 규정을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조례나 조례에는 큰 위배없이 만들어놓고 교묘하게 얼마든지 직원도 채용할 수 있고 예산도 줄 수가 있다면 단체장의 규정 제정권이 남용되어 엄청난 혼선이 올 것으로 보아져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만일 이 문제가 개정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상 5가지 질문 사항을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지 관광발전협의회가 잘했느니, 못했느니가 아니예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순수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가 아닌 남원시의 관광발전을 위한 남원시장의 자문적 성격인 위원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원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사항에 관하여 답변과 아울러 관련 근거 서류를 즉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위원회에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승인을 받았는가 또는 받은 사실이 없는가?
승인을 받았다면 관련 서루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근위원과 직원을 두는 문제는 무료 종사자가 없다면 남원시 예산에서 실비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조례 운영 규정 제5조에 사무요원 확보 규정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본 조례 제9조 간사의 규정을 두는 것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고 있고 예산을 절감하고 본 업무의 내용을 잘아는 사람이 맡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고 하였는데 별도로 상근위원과 직원까지 두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넷째, 본 조례 제10조 재정난을 보면 국·도·시 보조금이나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은 관광발전협의회는 이 업무에 자문적 역할을 하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위원회인데 민간인이나 사회단체 및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정액보조 단체에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정한 것은 부당하여 본 조례의 본 조항을 개정하고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본 조례 제5조 협의회장의 임무등의 3항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운영 규정을 만들었는데 운영 규정은 협의체의 순수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만들지 않고 대단히 중요한 사무요원을 두는 문제 또는 그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보수 규정을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조례나 조례에는 큰 위배없이 만들어놓고 교묘하게 얼마든지 직원도 채용할 수 있고 예산도 줄 수가 있다면 단체장의 규정 제정권이 남용되어 엄청난 혼선이 올 것으로 보아져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만일 이 문제가 개정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상 5가지 질문 사항을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