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때에도 지적하였는데 또 속된 말로 물고 늘어지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미워서 또는 관광발전협의회가 못마땅해서가 아닙니다.

8,0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집행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8,000만원이 아닌 8억원을 지원해서라도 남원에 관광개발이 되어 남원 관광 발전을 가져와 남원지역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광발전협의회 업무의 기능을 보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문화관광과 사무분장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발전협의회 기능을 이 분야에 관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조사등의 목적으로 하는 자문적 성격의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시행규칙을 보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고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이라는 규정만 만들었고 또 운영 규정 제7조 보수라고 하여 사무요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요원 보수 규정에 의한다 해놓고 이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요원 보수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마치 남원시 문화관광과 산하 정식 공무원처럼 봉급 책정도 할 수 있고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퇴직금등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간사를 보면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남원시 관광진흥 담당주사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관광발전협의회의 업무는 간사가 담당하고 간사에게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이 업무 담당주무자로 한 것 아닙니까?

규정 밑에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근거와 조례에서 위임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산하 기관인 소속 공무원 또는 하급기관에 대하여 바라는 훈령 형식으로 운영 규정, 보수 규정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시립국악단이나 시립농악단의 당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은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부기를 달아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였는데 관광발전협의회와 도예대학등에는 산출기초 없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