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남원시의 농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UR 협상과 IMF 그리고 태풍 올가의 피해등 계속되는 시련의 나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겹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그동안 우리 정부의 농정은 또 농정 책임자들은 한치앞도 분별 못하고 주변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채 대규모화 되는 것만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각종 사업에 보조금을 붙여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농업인들은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자기가 땀흘리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기대하는 순수한 농심으로 열심히 살아 봤건만 대가는 커녕 이자를 갚지 못하는 연체자로 몰려 이제는 절실히 필요한 영농 자금마저 제대로 대출받지 못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던 젊은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을 믿고 좀더 나은 앞날을 꿈꾸며 전업농으로서의 규모를 확대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를 최진영 시장과 남원시의 농정을 책임진 공무원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들이 그동안 행정에서 주도한대로 전업농으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지원과 융자를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연체 이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농정의 탓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그동안 피부로 느끼고 보아온 농민들은 정말로 열심히 땀흘리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민이 그 대가를 바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내가 지은 농사를 남들이 다 망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격 폭등만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반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유행어가 나돌만큼 우리의 농정은 농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도대로 충실히 농정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3년 연속 최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뒤안길에는 피와 땀에 찌들은 농민들의 한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의 어려운 현실을 시장께서는 제대로 파악해야 되며 남원시 만큼은 농민들이 그동안 조성해놓은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과다한 시설 투자보다는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과감한 운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원시의 대책은 어떠하며 남원시 예산중 경지정리등 대규모 국비 지원을 제외한 순수 시비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예산 부서에서 농업 예산이 소외시되고 있는지를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유망 품목으로 권장해온 화훼 농업의 경우 운봉 유리온실은 2년을 넘기기전에 과다한 자부담으로 전답마저 경매 처분되는등 운영 기반이 무너졌으며 20여 농가가 거의 같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농업 관련 실과에서 요구한 백합 종구 구입 지원비가 겨우 시비 부담 2,000만원만 편성되는등 각종 농업 예산이 무참히 삭감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민의 40%인 농민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수정 예산 편성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UR 협상과 IMF 그리고 태풍 올가의 피해등 계속되는 시련의 나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겹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그동안 우리 정부의 농정은 또 농정 책임자들은 한치앞도 분별 못하고 주변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채 대규모화 되는 것만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각종 사업에 보조금을 붙여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농업인들은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자기가 땀흘리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기대하는 순수한 농심으로 열심히 살아 봤건만 대가는 커녕 이자를 갚지 못하는 연체자로 몰려 이제는 절실히 필요한 영농 자금마저 제대로 대출받지 못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던 젊은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을 믿고 좀더 나은 앞날을 꿈꾸며 전업농으로서의 규모를 확대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를 최진영 시장과 남원시의 농정을 책임진 공무원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들이 그동안 행정에서 주도한대로 전업농으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지원과 융자를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연체 이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농정의 탓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그동안 피부로 느끼고 보아온 농민들은 정말로 열심히 땀흘리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민이 그 대가를 바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내가 지은 농사를 남들이 다 망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격 폭등만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반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유행어가 나돌만큼 우리의 농정은 농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도대로 충실히 농정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3년 연속 최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뒤안길에는 피와 땀에 찌들은 농민들의 한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의 어려운 현실을 시장께서는 제대로 파악해야 되며 남원시 만큼은 농민들이 그동안 조성해놓은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과다한 시설 투자보다는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과감한 운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원시의 대책은 어떠하며 남원시 예산중 경지정리등 대규모 국비 지원을 제외한 순수 시비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예산 부서에서 농업 예산이 소외시되고 있는지를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유망 품목으로 권장해온 화훼 농업의 경우 운봉 유리온실은 2년을 넘기기전에 과다한 자부담으로 전답마저 경매 처분되는등 운영 기반이 무너졌으며 20여 농가가 거의 같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농업 관련 실과에서 요구한 백합 종구 구입 지원비가 겨우 시비 부담 2,000만원만 편성되는등 각종 농업 예산이 무참히 삭감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민의 40%인 농민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수정 예산 편성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