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활동에서 시정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총 책임자인 시장에게 직접 잘잘못을 묻고 추궁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산의 심의 의결 및 사무 감사 조사등의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의정 활동에 총괄적인 과정이 시정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시정 질문이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저 한번의 통과 의례적인 과정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쁜 것은 집행부에서 시정 질문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의사 일정이 결정되고 난 후 본 의원에게는 업무 담당 실무자에서부터 간부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사전요구와 내용 삭제등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24시간 전 질문 요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를 넘어 의정 활동의 방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까?
확실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남원시의 행정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남원시의 모든 행정 처분이나 행정 현황이 시장에게 가감없이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릇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명암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남원시의 간부들이나 실무 당사자들이 시장에게는 긍정적인 면만 보고하고 부정적인 면은 일부러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면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무책임 무소신 행정을 반복하는 처신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고죽동 필샘 쓰레기 매립장 선정 문제입니다.
시장은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전혀없는 소수 몇 사람의 달콤한 보고에 엉뚱한 법을 들이대며 법규정을 완전히 무시한채 매립장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의회의 청원 심사에 따라 추진이 어렵게 되자 매립장 선정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명 폐촉법에 근거하여 새로이 매립장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소 선정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면서 고죽동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마치 의회의 부당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공직자가 있는데 시장은 이 사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 사실을 시장이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대강 생암 지역 화훼 유리 온실 사업과 관련 지어 질문하겠습니다.
대강 유리 온실 사업은 사무 감사와 업무 보고등을 통해 그 부당함이 몇 번이고 드러나 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규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편법적이고 위법적인 결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그 사업의 부당함을 다시 이 자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 98년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 97년 11월 10일 도에서 승인하여 다산이 사업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었으나 ' 98년 8월 13일 오성 영농조합 법인으로 부당하게 사업이 승계 되면서 문제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오성은 ' 98년 6월 15일 법인 설립되어 ' 98년 8월 13일 위 사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시장 취임 전 인수 위원회 시절 유령 법인인 남원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남원 영농조합 법인과 오성의 대표는 동일인입니다.
즉, 오성은 결정도 되기 전에 이미 사업 주체로서 내부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오성은 다산의 포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적인 승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성 때문에 다산의 대표에게 오성의 대표는 형사 고소 되었고 다산의 대표는 다시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사 결과 오성의 사업자 선정의 부당함이 지적 되었고 시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사자와 청문을 실시하여 오성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70조 제1항 제12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98 농림 사업 지침서의 자격 요건 미비로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업 취소 처분은 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포기 승인을 받아들여 당 사업을 다음 사업 대상자가 인계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오성에 대한 특혜 처분입니다.
오성의 문서 조작 행위는 원천적인 취소 사유로 조건있는 포기서 승인 여부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보조 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중앙 관서의 장,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애써 무시하면서까지 오성의 사업을 인계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다시 ' 99년 7월 2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열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이 선정된 사업자도 역시 자격 요건이 안되지만 또 지원 결정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는 융자 받을 조건도 구비되지 않았고 자부담 능력도 모자란 것으로 신용 조사서에는 평가하였습니다.
신용 조사를 사전에 하는 것은 충분한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이 없고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 과장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점이 없다라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또한 춘향골 농협은 이 사업의 신용 조사나 융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5,000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출자금 7억원 정도의 회원 조합입니다.
왜냐 하면 1999년 3월 27일 기준 중앙회의 회원 농협 정책 자금 대출 업무 방법서를 보면 유리 온실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중앙회 시군 지부만이 신용 조사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협동 조합에서 대출을 기피하는지 아십니까?
지리산 농산 같은 경우 감정가액이 20억원이었지만 경락가는 3억원이었습니다.
융자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를 해줘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 결정한 대상자는 ' 98년 춘향골 농산물 수출 확대 계획에 의해 ' 99년 2월 26일 2억 1,700만원의 사업비에 순수 보조금만 시·도비 6,300만원씩 1억 2,600만원을 받은 수출 딸기 대표 농가인 것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하는지?
또한 중복 지원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왜 이렇게 특혜성 위법 행위를 묵인하여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온갖 풍문이 나돌도록 방치하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자격 요건이 미비하여 합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할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내에 합법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라 하여 무조건 받아 쓰자는 관행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보조금은 자주 재원이 아닌 의존 재원입니다.
처음부터 비목이 결정되어 내려오기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재량권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에는 그 액수가 많고 적든지간에 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 자치가 정착되면 자치 단체의 재정 결정권도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예산 인센티브제의 도입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유리 온실 사업 보조금을 무리하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되돌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정의 총 책임자인 시장에게 직접 잘잘못을 묻고 추궁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산의 심의 의결 및 사무 감사 조사등의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의정 활동에 총괄적인 과정이 시정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시정 질문이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저 한번의 통과 의례적인 과정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쁜 것은 집행부에서 시정 질문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의사 일정이 결정되고 난 후 본 의원에게는 업무 담당 실무자에서부터 간부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사전요구와 내용 삭제등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24시간 전 질문 요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를 넘어 의정 활동의 방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까?
확실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남원시의 행정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남원시의 모든 행정 처분이나 행정 현황이 시장에게 가감없이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릇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명암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남원시의 간부들이나 실무 당사자들이 시장에게는 긍정적인 면만 보고하고 부정적인 면은 일부러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면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무책임 무소신 행정을 반복하는 처신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고죽동 필샘 쓰레기 매립장 선정 문제입니다.
시장은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전혀없는 소수 몇 사람의 달콤한 보고에 엉뚱한 법을 들이대며 법규정을 완전히 무시한채 매립장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의회의 청원 심사에 따라 추진이 어렵게 되자 매립장 선정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명 폐촉법에 근거하여 새로이 매립장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소 선정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면서 고죽동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마치 의회의 부당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공직자가 있는데 시장은 이 사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 사실을 시장이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대강 생암 지역 화훼 유리 온실 사업과 관련 지어 질문하겠습니다.
대강 유리 온실 사업은 사무 감사와 업무 보고등을 통해 그 부당함이 몇 번이고 드러나 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규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편법적이고 위법적인 결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그 사업의 부당함을 다시 이 자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 98년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 97년 11월 10일 도에서 승인하여 다산이 사업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었으나 ' 98년 8월 13일 오성 영농조합 법인으로 부당하게 사업이 승계 되면서 문제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오성은 ' 98년 6월 15일 법인 설립되어 ' 98년 8월 13일 위 사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시장 취임 전 인수 위원회 시절 유령 법인인 남원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남원 영농조합 법인과 오성의 대표는 동일인입니다.
즉, 오성은 결정도 되기 전에 이미 사업 주체로서 내부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오성은 다산의 포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적인 승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성 때문에 다산의 대표에게 오성의 대표는 형사 고소 되었고 다산의 대표는 다시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사 결과 오성의 사업자 선정의 부당함이 지적 되었고 시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사자와 청문을 실시하여 오성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70조 제1항 제12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98 농림 사업 지침서의 자격 요건 미비로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업 취소 처분은 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포기 승인을 받아들여 당 사업을 다음 사업 대상자가 인계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오성에 대한 특혜 처분입니다.
오성의 문서 조작 행위는 원천적인 취소 사유로 조건있는 포기서 승인 여부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보조 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중앙 관서의 장,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애써 무시하면서까지 오성의 사업을 인계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다시 ' 99년 7월 2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열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이 선정된 사업자도 역시 자격 요건이 안되지만 또 지원 결정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는 융자 받을 조건도 구비되지 않았고 자부담 능력도 모자란 것으로 신용 조사서에는 평가하였습니다.
신용 조사를 사전에 하는 것은 충분한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이 없고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 과장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점이 없다라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또한 춘향골 농협은 이 사업의 신용 조사나 융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5,000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출자금 7억원 정도의 회원 조합입니다.
왜냐 하면 1999년 3월 27일 기준 중앙회의 회원 농협 정책 자금 대출 업무 방법서를 보면 유리 온실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중앙회 시군 지부만이 신용 조사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협동 조합에서 대출을 기피하는지 아십니까?
지리산 농산 같은 경우 감정가액이 20억원이었지만 경락가는 3억원이었습니다.
융자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를 해줘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 결정한 대상자는 ' 98년 춘향골 농산물 수출 확대 계획에 의해 ' 99년 2월 26일 2억 1,700만원의 사업비에 순수 보조금만 시·도비 6,300만원씩 1억 2,600만원을 받은 수출 딸기 대표 농가인 것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하는지?
또한 중복 지원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왜 이렇게 특혜성 위법 행위를 묵인하여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온갖 풍문이 나돌도록 방치하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자격 요건이 미비하여 합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할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내에 합법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라 하여 무조건 받아 쓰자는 관행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보조금은 자주 재원이 아닌 의존 재원입니다.
처음부터 비목이 결정되어 내려오기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재량권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에는 그 액수가 많고 적든지간에 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 자치가 정착되면 자치 단체의 재정 결정권도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예산 인센티브제의 도입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유리 온실 사업 보조금을 무리하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되돌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