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광한루원 청소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 경제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턱없이 줄어들고 정부의 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등이 감축되고 있는데 반해서 돈 쓸 곳은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재정 지출 항목을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불요 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 여부도 재검검해서 세수 확보 노력과 긴축 예산을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2차, 3차 구조 조정시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 시설, 환경 위생 처리장등을 민간 위탁 경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단순 작업 업무에 속하는 광한루원 청소 관리를 민간 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광한루원은 시가지 청소와는 달리 구역이 한정되어 있어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기에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청소 상태를 점검하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광한루원은 환경미화원 7명이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7명의 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간 약 1억 3,5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민간 위탁 운영을 했을때 4,000 ∼ 5,000만원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용역을 맡길 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럴 경우 연간 약 7,000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액면에서 봤을때 7,000 ∼ 8,000만원은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적은 곳에서 부터 광범위하게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시 재정이 보다더 건실해 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단 환경미화원이 청소 업무만 담당하지 않고 시설물의 보수 작업등 부수적인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수적인 업무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 적자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있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관광 남원의 홍보가 겉도는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문을 합니다.
관광 산업이야 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굴뚝없는 공장이다는 인식 아래 각 자치 단체마다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민간 단체와 함께 남원 관광 홍보 사절단을 구성하여 주말마다 주요 톨게이트에서 사랑의 풍선과 제69회 춘향제 행사 계획을 알리는 전단을 나눠주는등 춘향·흥부골 사랑의 도시 남원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가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애틋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광 홍보를 위해 수고 하시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내실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주말도 쉬지 못하고 사랑의 도시 남원으로 오세요 하고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지역을 마다하고 타 지역을 찾아가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3박 4일동안 남원시가 주관하여 관내 중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임실 성수산 자연 휴양림에서 극기, 예절, 심신등 청소년 종합 수련 광장을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는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하고 관광 홍보 행정과 언바란스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물안의 개구리 모양으로 타 지역을 완전 배제하고 우리 지역만을 고집하자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견문을 넓혀 비교 발전시킬 수 있는 선진지 견학등은 여건이 허락하는한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내용이 우리 고장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성질이라면 구태여 다른 지역까지 찾아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주문을 드리니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의 경영 책임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월례조회 석상에서 시정의 경영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람과 책임을 확대하여 무사안일, 권위주의, 적당주의, 책임 회피등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일하는 공직 풍토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경영 책임제는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정에 활력을 주고 능력 중심의 인사 관리로 창의적이고 제몫을 다하는 유능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여 자기의 권한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하는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제도로써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제38회 임시회때 본의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평소 의원들이 느끼고 있던 의견을 제시하고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은 바 있습니다.
몇몇 실·과·소장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연찬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훌륭하게 답변을 잘하는 실·과·소장이 있었던 반면 아직도 자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답변을 하거나 전전긍긍했던 실·과·소장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물론 지난 9월 22일 인사 발령으로 60일이 채 안되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업무 보고 질문 답변 내용이 시장께 사실 그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업무 보고에 대한 질문 답변 내용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거나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법률 조항까지 제시하여 완벽하게 답변한 것으로 한껏 미화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왜곡하여 보고되는 일이 업무 보고 질문 답변 내용에만 국한 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도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시장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단을 흐리게 하여 시정을 올바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감추려고 허위 보고하는 실·과·소장들에게 과연 시정의 경영 책임을 맡겨도 좋을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치고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에게 보고된 업무 보고 질문 답변 내용 보고서와 의회에서 질문 답변 내용을 녹취하여 사실대로 발간한 회의록을 비교 분석하여 실·과·소장의 능력 평가 기준으로 삼고 다시는 왜곡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넷째, 공무원 성과급제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기업의 경영 개념인 성과급제를 공직 사회에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근무 성적이 우수한 상위 10%는 기본급의 20%를, 근무 성적이 11%에서 25%는 기본급의 100%를 또 근무 성적이 26%에서 50%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서별로 업무 목표를 수치화하고 추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운용해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을 위해 시행한다는 성과급 제도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당을 삭감당한 공무원들의 비용을 단순히 일부에게 나눠주기 식의 특별 상여금 형태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 내부의 불평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며 내부 결속이 단단해야 시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항간에서는 성과급제를 앞두고 객관적인 평가는 형식에 불과하고 정략적으로 근무 성적이 매겨져 인사와 더불어 또 하나의 부작용을 양산하여 위화감만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시장께서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세 징수 교부율 하향 조정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도세 징수 교부율 하향 조정을 골자로한 도세 징수 교부금 조정안을 마련해놓고 관련 법규를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에는 도세 징수금의 50%를, 그 이하의 시·군에는 30%로 되어 있는 도세 징수 교부율을 3%로 하향 조정한 후 잉여액을 시·군간 조정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가뜩이나 재정이 취약한 우리시를 감안할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세 징수 교부금을 30%의 교부율로 적용해서 19억 8,000만원이 세입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규모로 볼때 19억 8,000만원은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행자부 안대로 한다면 우리시는 얼마 만큼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지 또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절 군부대 사격장 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35사단에서는 보절면 금다리와 진기리 일원 140,000평의 군부대 사격장에 현재의 규모보다 배가 넓은 146,000여평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격장은 ' 8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써 유치 당시 국방부에서 보절면 사격장은 관내 103연대 병력의 사격 훈련장으로만 활용하겠다는 것과 소총 사격장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함에 따라서 토지 매수 및 사격장을 유치하는데 면민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유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설치 이후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103연대 병력은 물론이고 105연대, 106연대등 35사단 전체 병력의 전투 사격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더우기 공용화기 훈련까지 병행하고 있어 포사격으로 인한 보절면 전체와 덕과면 신양리, 만도리 지역까지 포성이 들려서 주민의 정서 불안과 가축의 불임증으로 인해서 농가의 피해가 크고 또한 유탄 및 불발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은 물론이고 농작물 피해와 빈번하게 산불이 발생하는데도 희생을 감수하며 고통을 인내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사단에서는 한술 더떠서 106mm와 4.2인치 포사격장을 만들기 위해 287,000평 규모의 사격장으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면민들이 분노하여 청와대등 각 요로에 사격장 확장을 반대하는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보절 면민들의 생존권이 더이상 위협 당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과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결코 좌시할 수 없기에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 전의원 만장 일치로 보절 군부대 사격장 확장 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부처에 그뜻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반경 4㎞이내 인근 마을 이주 대책없이는 군부대 사격장 확장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보절 면민들의 뜻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만약 35사단에서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격장 확장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보절 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인지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 경제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턱없이 줄어들고 정부의 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등이 감축되고 있는데 반해서 돈 쓸 곳은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재정 지출 항목을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불요 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 여부도 재검검해서 세수 확보 노력과 긴축 예산을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2차, 3차 구조 조정시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 시설, 환경 위생 처리장등을 민간 위탁 경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단순 작업 업무에 속하는 광한루원 청소 관리를 민간 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광한루원은 시가지 청소와는 달리 구역이 한정되어 있어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기에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청소 상태를 점검하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광한루원은 환경미화원 7명이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7명의 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간 약 1억 3,5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민간 위탁 운영을 했을때 4,000 ∼ 5,000만원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용역을 맡길 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럴 경우 연간 약 7,000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액면에서 봤을때 7,000 ∼ 8,000만원은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적은 곳에서 부터 광범위하게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시 재정이 보다더 건실해 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단 환경미화원이 청소 업무만 담당하지 않고 시설물의 보수 작업등 부수적인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수적인 업무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 적자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있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관광 남원의 홍보가 겉도는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문을 합니다.
관광 산업이야 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굴뚝없는 공장이다는 인식 아래 각 자치 단체마다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민간 단체와 함께 남원 관광 홍보 사절단을 구성하여 주말마다 주요 톨게이트에서 사랑의 풍선과 제69회 춘향제 행사 계획을 알리는 전단을 나눠주는등 춘향·흥부골 사랑의 도시 남원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가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애틋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광 홍보를 위해 수고 하시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내실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주말도 쉬지 못하고 사랑의 도시 남원으로 오세요 하고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지역을 마다하고 타 지역을 찾아가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3박 4일동안 남원시가 주관하여 관내 중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임실 성수산 자연 휴양림에서 극기, 예절, 심신등 청소년 종합 수련 광장을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는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하고 관광 홍보 행정과 언바란스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물안의 개구리 모양으로 타 지역을 완전 배제하고 우리 지역만을 고집하자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견문을 넓혀 비교 발전시킬 수 있는 선진지 견학등은 여건이 허락하는한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내용이 우리 고장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성질이라면 구태여 다른 지역까지 찾아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주문을 드리니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의 경영 책임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월례조회 석상에서 시정의 경영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람과 책임을 확대하여 무사안일, 권위주의, 적당주의, 책임 회피등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일하는 공직 풍토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경영 책임제는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정에 활력을 주고 능력 중심의 인사 관리로 창의적이고 제몫을 다하는 유능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여 자기의 권한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하는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제도로써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제38회 임시회때 본의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평소 의원들이 느끼고 있던 의견을 제시하고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은 바 있습니다.
몇몇 실·과·소장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연찬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훌륭하게 답변을 잘하는 실·과·소장이 있었던 반면 아직도 자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답변을 하거나 전전긍긍했던 실·과·소장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물론 지난 9월 22일 인사 발령으로 60일이 채 안되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업무 보고 질문 답변 내용이 시장께 사실 그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업무 보고에 대한 질문 답변 내용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거나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법률 조항까지 제시하여 완벽하게 답변한 것으로 한껏 미화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왜곡하여 보고되는 일이 업무 보고 질문 답변 내용에만 국한 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도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시장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단을 흐리게 하여 시정을 올바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감추려고 허위 보고하는 실·과·소장들에게 과연 시정의 경영 책임을 맡겨도 좋을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치고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에게 보고된 업무 보고 질문 답변 내용 보고서와 의회에서 질문 답변 내용을 녹취하여 사실대로 발간한 회의록을 비교 분석하여 실·과·소장의 능력 평가 기준으로 삼고 다시는 왜곡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넷째, 공무원 성과급제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기업의 경영 개념인 성과급제를 공직 사회에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근무 성적이 우수한 상위 10%는 기본급의 20%를, 근무 성적이 11%에서 25%는 기본급의 100%를 또 근무 성적이 26%에서 50%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서별로 업무 목표를 수치화하고 추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운용해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을 위해 시행한다는 성과급 제도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당을 삭감당한 공무원들의 비용을 단순히 일부에게 나눠주기 식의 특별 상여금 형태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 내부의 불평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며 내부 결속이 단단해야 시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항간에서는 성과급제를 앞두고 객관적인 평가는 형식에 불과하고 정략적으로 근무 성적이 매겨져 인사와 더불어 또 하나의 부작용을 양산하여 위화감만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시장께서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세 징수 교부율 하향 조정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도세 징수 교부율 하향 조정을 골자로한 도세 징수 교부금 조정안을 마련해놓고 관련 법규를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에는 도세 징수금의 50%를, 그 이하의 시·군에는 30%로 되어 있는 도세 징수 교부율을 3%로 하향 조정한 후 잉여액을 시·군간 조정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가뜩이나 재정이 취약한 우리시를 감안할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세 징수 교부금을 30%의 교부율로 적용해서 19억 8,000만원이 세입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규모로 볼때 19억 8,000만원은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행자부 안대로 한다면 우리시는 얼마 만큼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지 또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절 군부대 사격장 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35사단에서는 보절면 금다리와 진기리 일원 140,000평의 군부대 사격장에 현재의 규모보다 배가 넓은 146,000여평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격장은 ' 8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써 유치 당시 국방부에서 보절면 사격장은 관내 103연대 병력의 사격 훈련장으로만 활용하겠다는 것과 소총 사격장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함에 따라서 토지 매수 및 사격장을 유치하는데 면민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유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설치 이후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103연대 병력은 물론이고 105연대, 106연대등 35사단 전체 병력의 전투 사격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더우기 공용화기 훈련까지 병행하고 있어 포사격으로 인한 보절면 전체와 덕과면 신양리, 만도리 지역까지 포성이 들려서 주민의 정서 불안과 가축의 불임증으로 인해서 농가의 피해가 크고 또한 유탄 및 불발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은 물론이고 농작물 피해와 빈번하게 산불이 발생하는데도 희생을 감수하며 고통을 인내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사단에서는 한술 더떠서 106mm와 4.2인치 포사격장을 만들기 위해 287,000평 규모의 사격장으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면민들이 분노하여 청와대등 각 요로에 사격장 확장을 반대하는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보절 면민들의 생존권이 더이상 위협 당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과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결코 좌시할 수 없기에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 전의원 만장 일치로 보절 군부대 사격장 확장 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부처에 그뜻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반경 4㎞이내 인근 마을 이주 대책없이는 군부대 사격장 확장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보절 면민들의 뜻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만약 35사단에서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격장 확장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보절 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인지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