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정점으로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조직이 활성화 되고 시정이 생산적으로 운영되어야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가 가능할 것이며 시민으로부터 수임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 목표 구현에 있어 조직의 활성화와 공직 수행의 행태나 공직자의 사고 방식 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지만 인사권이 시장의 전권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민이 주인임으로 인사권 행사 자체도 시민의 뜻에 역행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더구나 적극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민선 2기 남원 자치의 첫 작품이요, 시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남원시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몇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 결과가 인사 대상 모든 공직자를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한 원칙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에 지방적인 사고로 접근한다면 보다 나은 인사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의 분명한 원칙은 무엇이며 당초 정원 감축 인원이 147명에서 162명으로 추가한 이유와 감축 기준에 연령을 적용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구가 폐지, 폐합되는때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는 근거와 기관별로, 직급별로 정원 조정때 인원을 그 기관에서 그 직급에서 퇴출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방 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12일에 발표한 5급 이상자 내정 인사 발령에 의하면 의회 전문위원과 의정계장이 인사에 포함되어 있는 바 사무국 전문위원 2명과 6급 의정담당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서는 9월 12일 의회에 접수되어 9월 14일 늦은 오후에 추천 되었는데 시장 임의로 의회 사무국 직원을 추천도 없이 사전 인사 발령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인사를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월례조회에서 1 - 2회이상 강조하였고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보고한 바 있음에도 농촌지도소장의 경우 압력에 의하여 할 수 없이 명퇴하였다는 말이 공공연한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남원에서는 자체 승진할 대상이 없어 장수에서 전입되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조직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시장을 정점으로 시정 목표 구현을 위하여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감이 있는 공직자이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도 비난받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공무원이 많은데 시장은 이러한 공무원을 먼저 색출하여 퇴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 신문고 설치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고는 일찌기 이조 시대때부터 나라님이 운영하여 왔으며 근대에는 여기에 버금가는 많은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신문고는 부서의 책임자와 직접 대화를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현 자치 단체에서는 직소 민원실을 시장 산하에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들은 신문고의 존재를 사실상 잘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의 설치 배경은 무엇이며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누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운영은 하지 않는지?
또한 설치후 현재까지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무엇이며 해결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신문고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문고에 나타난 공무원의 적법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단체의 빚 걱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자치 단체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턱없이 줄어드는 반면에 돈 쓸 곳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다가는 지자체가 자칫 파산에 이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빚더미에 앉은 것은 IMF 사태로 각종 지방세 수입 저조와 정부의 국고 보조금, 양여금등이 크게 감축된데에도 영향이 큽니다.
거기에다 지방 도로 개설, 농공단지 개설, 주택 개발 사업등 불요 불급하거나 선심성 예산을 지나치게 남용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 상수도 건설 특히 우리 지역 동화댐 정수 시설 부담금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크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많은 부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상수도 사업이나 쓰레기 매립장 시설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어차피 지자체가 떠맡아야 할 채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벌였던 수익 사업이 대부분 시행 착오를 빚었던 점을 상기할때 예산 운용이 방만합니다.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늘어난 재정 적자는 한두해 안에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뼈를 깍는 자구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과 중복된 점이 있으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치 단체의 부채는 원금과 이자돈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둘째, 관선 자치 단체중 임명제 시장 1990년을 기점으로 1995년 6월말까지 임명제 시장별로 재직시 빚어진 부채 파악과 분석 즉 주체별로 파악과 그 대책?
셋째, 민선 제1기 시장의 재임시 빚어진 부채 내용과 상환 대책?
넷째, 민선 제2기 시장의 재임시 빚어진 부채는 없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섯째, 이후 제2기 시장 재임시 예상되는 부채 발생 예상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치를 이끄는 우리 의회와 시민 단체등의 꾸준한 감시 활동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빚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를 관광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왔다고는 인정합니다.
다만 어지간한 관광 사업 유치가 탁상 행정에서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개발을 위한 각종 건설 용역은 화려한 청사진을 만들어 재임 기간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홍보는 떠들석하게 해놓고 무엇 한가지 이루어진 것이 현재 없습니다.
운봉 지구의 스키장을 비롯 골프장, 콘도, 비행장등 외지인이 보면 남원이 근방 관광 요충 도시가 될 것 같이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향 테마 공원도 40여만평의 개인 사유지를 묶어 제2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유원지 고시까지 하면서 그대로 방치하여 민원만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청사진이 있어야 실지로 추진할 수 있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무리하고 과다한 홍보로 이룩되지 못할때에는 시민들의 빈축을 살 것입니다.
시장 임기가 앞으로 3년 8개월 남았습니다.
결코 긴 세월은 아닙니다.
시장 재임 기간중 남원시 관광 개발에 대한 추정과 자금 동원 방법등을 소상히 밝히고 여기에 맞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민선 2기의 과제와 분담을 확실히 하여 두는 것이 앞으로 시정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선 2기의 할일이 어디까지인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처리 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가축 사육의 기업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뇨와 폐수는 농촌의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 폐수가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축산 폐수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을 보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짓는다는 것이 마을 상류 산에서 양축을 하고 있어 당장 하부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요즈음 인근 순창군에는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건설중이며 용량은 1일 130톤 규모이고 건설비는 70여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마을 단위 조합을 만들어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고 막대한 보조를 받아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만 여건상 맞지 않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만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농촌 환경 개선에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은 우리 시민의 기본입니다.
농촌 발전없이 도심이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촌 환경을 단 한가지라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건설하도록 질문과 아울러 시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공중 위생 업소 지도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모두 합하여 511개소와 식품 위생 업소가 1,674개소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존 식품 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에 대한 민원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한간에 불미한 금품 거래설도 있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 98년도에 접어 들어 금품 거래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등 물의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면 처리 대책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및 공중 위생업등 각종 인허가 업소 단속시 무리한 단속 실시로 가뜩이나 어려운 IMF 시대를 맞이하여 업소 업주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은 단속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등을 통해 이제는 시민이 없는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여 단속 공무원들이 각종 업소등 단속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단속을 통한 행정 처분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 자율 지도등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난날 처럼 연탄등 배달시 웃돈을 얹어 주어야만 가능했던 시대는 지나고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업주는 손님들이 만족하도록 최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공무원들은 이제 봉급을 주는 시민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생존권과 연계된 지도 단속 업무 수행에 몸과 마음을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관광 산업은 서부 내륙하에 위치한 우리 고장으로 볼때 21세기 지방화 시대의 전략 사업이며 굴뚝없는 산업으로 부가 가치를 지닌 산업입니다.
지리산과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시오고 싶은 관광지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경찰과 시 담당들과 협의 외지에서 우리 고장을 찾는 차량이 사소한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법칙금, 스티커등이 발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발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 및 친절한 관광 안내를 통해 우리 고장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컨데 신부에게 고해 성서를 할 경우 신부는 교회법에 따라 범죄 사실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겠지만 실정법에 따르면 범죄 사실을 국가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실제로 양자가 충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은 종교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은 춘향골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요망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화댐 설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구상된 동화댐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담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수장 건설에 소요되는 수백억원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고 댐 상류에 장수 군민들의 기존 마을들이 아직도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농가로부터 여과없이 흘러드는 생활 폐수는 그대로 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칫 팔당댐 운영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한 준농림 지역 음식점, 여관등 숙박 시설 규제와 같은 규제를 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수수 사업 현황과 기투자액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여야 할 소요액과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채를 단행할시 상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은 그러한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화댐은 국가에서 만들어 농업 용수와 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이백 약수 온천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인근의 전남 구례 산동면에 온천이 개발되어 한참 성수기를 누리다가 요즈음 IMF로 인하여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이백 약수 온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수 온천 추진 경위와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무엇인지?
민간 업체의 추진 부담 능력은 충분히 있는지?
외자 유치에 대한 전망은 무엇입니까?
시에서 협조할 사항은 무엇이고 편입 부지 주민들의 토지에 관하여 개발 담당자 측에 법적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공 승락과 더불어 토지를 개발한 후 분수 형태로 추진한다는데 그 진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설계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5일자 호남일보 13면 기사 내용을 보면 인접 순창군에서는 ' 98년도 주민 숙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97년 12월 3일 군청 3층에 설계 사무실을 설치, 토목직 공무원 30명으로 ' 98년 사업에 대한 설계 작업을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순창군의 ' 98년도 사업은 총 343건에 364억원으로 이중 30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280건에 대하여 토목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설계 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해 추진했던 사업을 자체 설계에 의한 2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또한 설계나 용역 의뢰의 경우 제때에 납품되지 않아 사업 발주가 지연되는등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이를 해소 조기 발주 시행으로 충분한 공기를 확보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등 이중 효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용역 설계비 집행 현황을 보면 ' 98년도 20건에 6억 3,600만원, ' 97년도는 27건에 11억 5,000만원을 해서 합계 47건에 17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의 30억 이상이 용역 설계비는 518건에 5억 8,8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2건에 12억 6,800만원에 3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한 용역 설계비가 집행되었는데 이는 기술상 꼭 용역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는지?
아니면 시 산하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능력으로 자체 설계가 불가능한지?
또한 ' 98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설계를 위하여 설계 사무실을 운영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의 설계를 완료하여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었는지와 시 자체적인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 실시를 위하여 관계 분야 전문가를 개방형 인사 제도를 도입 계약직으로 채용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기술직 공무원을 전문 기관에 장기간 입교, 신기술을 습득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를 육성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정점으로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조직이 활성화 되고 시정이 생산적으로 운영되어야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가 가능할 것이며 시민으로부터 수임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 목표 구현에 있어 조직의 활성화와 공직 수행의 행태나 공직자의 사고 방식 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지만 인사권이 시장의 전권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민이 주인임으로 인사권 행사 자체도 시민의 뜻에 역행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더구나 적극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민선 2기 남원 자치의 첫 작품이요, 시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남원시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몇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 결과가 인사 대상 모든 공직자를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한 원칙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에 지방적인 사고로 접근한다면 보다 나은 인사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의 분명한 원칙은 무엇이며 당초 정원 감축 인원이 147명에서 162명으로 추가한 이유와 감축 기준에 연령을 적용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구가 폐지, 폐합되는때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는 근거와 기관별로, 직급별로 정원 조정때 인원을 그 기관에서 그 직급에서 퇴출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방 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12일에 발표한 5급 이상자 내정 인사 발령에 의하면 의회 전문위원과 의정계장이 인사에 포함되어 있는 바 사무국 전문위원 2명과 6급 의정담당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서는 9월 12일 의회에 접수되어 9월 14일 늦은 오후에 추천 되었는데 시장 임의로 의회 사무국 직원을 추천도 없이 사전 인사 발령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인사를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월례조회에서 1 - 2회이상 강조하였고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보고한 바 있음에도 농촌지도소장의 경우 압력에 의하여 할 수 없이 명퇴하였다는 말이 공공연한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남원에서는 자체 승진할 대상이 없어 장수에서 전입되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조직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시장을 정점으로 시정 목표 구현을 위하여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감이 있는 공직자이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도 비난받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공무원이 많은데 시장은 이러한 공무원을 먼저 색출하여 퇴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 신문고 설치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고는 일찌기 이조 시대때부터 나라님이 운영하여 왔으며 근대에는 여기에 버금가는 많은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신문고는 부서의 책임자와 직접 대화를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현 자치 단체에서는 직소 민원실을 시장 산하에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들은 신문고의 존재를 사실상 잘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의 설치 배경은 무엇이며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누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운영은 하지 않는지?
또한 설치후 현재까지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무엇이며 해결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신문고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문고에 나타난 공무원의 적법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단체의 빚 걱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자치 단체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턱없이 줄어드는 반면에 돈 쓸 곳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다가는 지자체가 자칫 파산에 이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빚더미에 앉은 것은 IMF 사태로 각종 지방세 수입 저조와 정부의 국고 보조금, 양여금등이 크게 감축된데에도 영향이 큽니다.
거기에다 지방 도로 개설, 농공단지 개설, 주택 개발 사업등 불요 불급하거나 선심성 예산을 지나치게 남용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 상수도 건설 특히 우리 지역 동화댐 정수 시설 부담금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크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많은 부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상수도 사업이나 쓰레기 매립장 시설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어차피 지자체가 떠맡아야 할 채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벌였던 수익 사업이 대부분 시행 착오를 빚었던 점을 상기할때 예산 운용이 방만합니다.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늘어난 재정 적자는 한두해 안에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뼈를 깍는 자구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과 중복된 점이 있으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치 단체의 부채는 원금과 이자돈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둘째, 관선 자치 단체중 임명제 시장 1990년을 기점으로 1995년 6월말까지 임명제 시장별로 재직시 빚어진 부채 파악과 분석 즉 주체별로 파악과 그 대책?
셋째, 민선 제1기 시장의 재임시 빚어진 부채 내용과 상환 대책?
넷째, 민선 제2기 시장의 재임시 빚어진 부채는 없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섯째, 이후 제2기 시장 재임시 예상되는 부채 발생 예상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치를 이끄는 우리 의회와 시민 단체등의 꾸준한 감시 활동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빚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를 관광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왔다고는 인정합니다.
다만 어지간한 관광 사업 유치가 탁상 행정에서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개발을 위한 각종 건설 용역은 화려한 청사진을 만들어 재임 기간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홍보는 떠들석하게 해놓고 무엇 한가지 이루어진 것이 현재 없습니다.
운봉 지구의 스키장을 비롯 골프장, 콘도, 비행장등 외지인이 보면 남원이 근방 관광 요충 도시가 될 것 같이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향 테마 공원도 40여만평의 개인 사유지를 묶어 제2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유원지 고시까지 하면서 그대로 방치하여 민원만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청사진이 있어야 실지로 추진할 수 있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무리하고 과다한 홍보로 이룩되지 못할때에는 시민들의 빈축을 살 것입니다.
시장 임기가 앞으로 3년 8개월 남았습니다.
결코 긴 세월은 아닙니다.
시장 재임 기간중 남원시 관광 개발에 대한 추정과 자금 동원 방법등을 소상히 밝히고 여기에 맞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민선 2기의 과제와 분담을 확실히 하여 두는 것이 앞으로 시정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선 2기의 할일이 어디까지인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처리 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가축 사육의 기업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뇨와 폐수는 농촌의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 폐수가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축산 폐수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을 보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짓는다는 것이 마을 상류 산에서 양축을 하고 있어 당장 하부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요즈음 인근 순창군에는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건설중이며 용량은 1일 130톤 규모이고 건설비는 70여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마을 단위 조합을 만들어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고 막대한 보조를 받아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만 여건상 맞지 않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만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농촌 환경 개선에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은 우리 시민의 기본입니다.
농촌 발전없이 도심이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촌 환경을 단 한가지라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건설하도록 질문과 아울러 시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공중 위생 업소 지도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모두 합하여 511개소와 식품 위생 업소가 1,674개소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존 식품 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에 대한 민원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한간에 불미한 금품 거래설도 있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 98년도에 접어 들어 금품 거래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등 물의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면 처리 대책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및 공중 위생업등 각종 인허가 업소 단속시 무리한 단속 실시로 가뜩이나 어려운 IMF 시대를 맞이하여 업소 업주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은 단속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등을 통해 이제는 시민이 없는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여 단속 공무원들이 각종 업소등 단속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단속을 통한 행정 처분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 자율 지도등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난날 처럼 연탄등 배달시 웃돈을 얹어 주어야만 가능했던 시대는 지나고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업주는 손님들이 만족하도록 최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공무원들은 이제 봉급을 주는 시민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생존권과 연계된 지도 단속 업무 수행에 몸과 마음을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관광 산업은 서부 내륙하에 위치한 우리 고장으로 볼때 21세기 지방화 시대의 전략 사업이며 굴뚝없는 산업으로 부가 가치를 지닌 산업입니다.
지리산과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시오고 싶은 관광지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경찰과 시 담당들과 협의 외지에서 우리 고장을 찾는 차량이 사소한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법칙금, 스티커등이 발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발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 및 친절한 관광 안내를 통해 우리 고장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컨데 신부에게 고해 성서를 할 경우 신부는 교회법에 따라 범죄 사실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겠지만 실정법에 따르면 범죄 사실을 국가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실제로 양자가 충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은 종교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은 춘향골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요망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화댐 설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구상된 동화댐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담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수장 건설에 소요되는 수백억원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고 댐 상류에 장수 군민들의 기존 마을들이 아직도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농가로부터 여과없이 흘러드는 생활 폐수는 그대로 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칫 팔당댐 운영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한 준농림 지역 음식점, 여관등 숙박 시설 규제와 같은 규제를 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수수 사업 현황과 기투자액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여야 할 소요액과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채를 단행할시 상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은 그러한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화댐은 국가에서 만들어 농업 용수와 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이백 약수 온천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인근의 전남 구례 산동면에 온천이 개발되어 한참 성수기를 누리다가 요즈음 IMF로 인하여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이백 약수 온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수 온천 추진 경위와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무엇인지?
민간 업체의 추진 부담 능력은 충분히 있는지?
외자 유치에 대한 전망은 무엇입니까?
시에서 협조할 사항은 무엇이고 편입 부지 주민들의 토지에 관하여 개발 담당자 측에 법적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공 승락과 더불어 토지를 개발한 후 분수 형태로 추진한다는데 그 진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설계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5일자 호남일보 13면 기사 내용을 보면 인접 순창군에서는 ' 98년도 주민 숙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97년 12월 3일 군청 3층에 설계 사무실을 설치, 토목직 공무원 30명으로 ' 98년 사업에 대한 설계 작업을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순창군의 ' 98년도 사업은 총 343건에 364억원으로 이중 30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280건에 대하여 토목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설계 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해 추진했던 사업을 자체 설계에 의한 2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또한 설계나 용역 의뢰의 경우 제때에 납품되지 않아 사업 발주가 지연되는등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이를 해소 조기 발주 시행으로 충분한 공기를 확보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등 이중 효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용역 설계비 집행 현황을 보면 ' 98년도 20건에 6억 3,600만원, ' 97년도는 27건에 11억 5,000만원을 해서 합계 47건에 17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의 30억 이상이 용역 설계비는 518건에 5억 8,8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2건에 12억 6,800만원에 3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한 용역 설계비가 집행되었는데 이는 기술상 꼭 용역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는지?
아니면 시 산하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능력으로 자체 설계가 불가능한지?
또한 ' 98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설계를 위하여 설계 사무실을 운영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의 설계를 완료하여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었는지와 시 자체적인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 실시를 위하여 관계 분야 전문가를 개방형 인사 제도를 도입 계약직으로 채용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기술직 공무원을 전문 기관에 장기간 입교, 신기술을 습득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를 육성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