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인사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하여 시민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적 관행을 타파하고 시정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인인 시민을 받들어 모시는 새로운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층 민원실 옆에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시장실을 설치하였고 직소 민원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시로 청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소 민원실 운영은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해당 실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소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관여하여 담당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업무의 중복 처리로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민선 1기때에도 정책 개발팀을 운영하였으나 직원간의 갈등과 위화감만을 조성하였을 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직소 민원실 운영을 접수만 하여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는 기능만 갖게 함으로써 인력 낭비를 줄이고 해당 실과장이 자체 처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채널을 갖추게 함으로써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함은 물론 인력 낭비와 직원간의 갈등이 없도록 운영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 종합 대책입니다.
시장께서는 녹색 남원 21 환경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지리산권 최초로 환경 시범 도시 지정을 목표로 체계적인 환경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건전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 보전 운동을 전개하며 환경 보전 우수 마을을 지정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낙후된 남원의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존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지역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관광 지역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이 있는 환경 종합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여성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활동에서 보아왔듯이 우리 여성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남성들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능한 인력을 시정이나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께서는 임기초 여성의 사회 참여와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위촉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 분야의 채용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 및 교육 제도의 개선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여성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기술, 취미, 교양,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대상자만 약간씩 다를뿐 그 교육 과목이나 과정이 똑같은데도 이원화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와 여성교육문화원의 가정 방문 보건 사업 즉 치매, 중풍 노인 돌보기가 있으며 특히 농업지원센터와 여성교육문화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원화하여 실시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경우를 보면 한식 조리사, 홈패션, 구슬 공예, 손뜨개질, 사물 놀이, 차밍 디스코의 건강 교육, 컴퓨터, 교양 강좌가 있고 농업지원센터의 두 기관의 교육 과목이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교육문화원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동지역 여성들을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읍·면 지역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농촌 지역 여성들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몇몇 교육 대상자는 개설한 대부분의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이 특정인을 위하여 개설 되었는지?
아니면 수강을 받지 않았는데 잘못 기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 신축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원이 모든 여성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부실한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지 정리 사업은 농업 기반 조성 사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지 정리 사업 지구가 시공자의 무성의와 부실 감독으로 배수가 잘되지 않아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되고 하우스 시설이 파손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배수로에 잡초가 많은 점도 없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논이 배수로와 높이가 같거나 오히려 낮아 물빠짐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수 시설이 잘되지 않은 경지 정리 지구가 몇 개 지구나 되는지?
그리고 작년도 경지 정리 지구중 하자 보수 요구가 몇 건이나 있었으며 그 추진 상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이란 어느 정도 강우에 의해 어느 정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며 관내에는 몇 개소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분뇨 처리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청소 업체는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얻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 수거 요금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요금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마다 요금이 다르고 가격을 잘모르고 요구한대로 줄 수밖에 없다고 많은 시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시장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각 업체마다 금년도 처리 실적과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은 몇 차례나 실시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락동 산 44 - 7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남원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는 사업비만 해도 200여억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공사입니다.
총 47,648평 규모의 부지 조성이 그동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어 난관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4,220평의 토지만 매입하면 이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하반기 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시장이 가지고 계신 복안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유원지에 대한 책임 공무원제 운영입니다.
유원지에 대한 책임 공무원제 운영은 바가지 요금, 자릿세, 불량 식품 판매, 불법 행위,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투기 행위등 행락 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계도 단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 자연 발생 유원지등 많은 유원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 여건으로 보아 합동 계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정된 행락지에 출장하여 각종 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행락지 청결 상태도 확인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남원의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인원을 선정하여 단속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자기가 맡고 있는 유원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원지 책임 공무원제 운영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공공 근로 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은 지난해부터 몰아닦친 IMF 한파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자 선정 기준과 과정이 있겠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대부분의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내용이 알차지 못하고 그저 따지기 식으로 일하게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예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정부가 아무리 실업자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성과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좀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확보된 총 예산 13억여원중 9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이 4억 8,000여만원에 불과해 많은 국비로 지원된 예산을 고스란히 반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교육중인 사람이 공공 근로 사업에 투여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시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업무 과실로 인하여 시 재정을 축낸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변상케 하는 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지방 재정법 제115조에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 자치 단체에 손해를 끼친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고 지방 공무원법 제69조에 보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하였을때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특히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자치 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 행정에 제동을 걸어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업무 과실로 인하여 시 재정을 축낸 일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통계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농업지원센터의 과수 면적과 축산산업과의 과수 면적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에 걸친 태풍 피해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면적의 벼가 도복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복 피해를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원에 살고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 묻더라도 50% 이상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시장이 보기에는 16%밖에 안된다니 시장과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통계 수치가 이 정도라면 잘들어나지 않은 내부적인 통계 수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행정이 추진되는 것은 만인이 알 수 있게 환하게 들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려만 하지 말고 의회와 협의하고 잘안되는 것은 서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민선 2기 자치 시정이 과감한 시정 혁신을 통하여 시민이 주인되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진영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인사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하여 시민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적 관행을 타파하고 시정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인인 시민을 받들어 모시는 새로운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층 민원실 옆에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시장실을 설치하였고 직소 민원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시로 청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소 민원실 운영은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해당 실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소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관여하여 담당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업무의 중복 처리로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민선 1기때에도 정책 개발팀을 운영하였으나 직원간의 갈등과 위화감만을 조성하였을 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직소 민원실 운영을 접수만 하여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는 기능만 갖게 함으로써 인력 낭비를 줄이고 해당 실과장이 자체 처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채널을 갖추게 함으로써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함은 물론 인력 낭비와 직원간의 갈등이 없도록 운영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 종합 대책입니다.
시장께서는 녹색 남원 21 환경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지리산권 최초로 환경 시범 도시 지정을 목표로 체계적인 환경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건전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 보전 운동을 전개하며 환경 보전 우수 마을을 지정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낙후된 남원의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존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지역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관광 지역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이 있는 환경 종합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여성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활동에서 보아왔듯이 우리 여성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남성들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능한 인력을 시정이나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께서는 임기초 여성의 사회 참여와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위촉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 분야의 채용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 및 교육 제도의 개선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여성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기술, 취미, 교양,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대상자만 약간씩 다를뿐 그 교육 과목이나 과정이 똑같은데도 이원화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와 여성교육문화원의 가정 방문 보건 사업 즉 치매, 중풍 노인 돌보기가 있으며 특히 농업지원센터와 여성교육문화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원화하여 실시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경우를 보면 한식 조리사, 홈패션, 구슬 공예, 손뜨개질, 사물 놀이, 차밍 디스코의 건강 교육, 컴퓨터, 교양 강좌가 있고 농업지원센터의 두 기관의 교육 과목이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교육문화원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동지역 여성들을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읍·면 지역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농촌 지역 여성들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몇몇 교육 대상자는 개설한 대부분의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이 특정인을 위하여 개설 되었는지?
아니면 수강을 받지 않았는데 잘못 기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 신축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원이 모든 여성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부실한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지 정리 사업은 농업 기반 조성 사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지 정리 사업 지구가 시공자의 무성의와 부실 감독으로 배수가 잘되지 않아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되고 하우스 시설이 파손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배수로에 잡초가 많은 점도 없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논이 배수로와 높이가 같거나 오히려 낮아 물빠짐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수 시설이 잘되지 않은 경지 정리 지구가 몇 개 지구나 되는지?
그리고 작년도 경지 정리 지구중 하자 보수 요구가 몇 건이나 있었으며 그 추진 상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이란 어느 정도 강우에 의해 어느 정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며 관내에는 몇 개소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분뇨 처리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청소 업체는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얻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 수거 요금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요금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마다 요금이 다르고 가격을 잘모르고 요구한대로 줄 수밖에 없다고 많은 시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시장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각 업체마다 금년도 처리 실적과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은 몇 차례나 실시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락동 산 44 - 7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남원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는 사업비만 해도 200여억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공사입니다.
총 47,648평 규모의 부지 조성이 그동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어 난관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4,220평의 토지만 매입하면 이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하반기 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시장이 가지고 계신 복안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유원지에 대한 책임 공무원제 운영입니다.
유원지에 대한 책임 공무원제 운영은 바가지 요금, 자릿세, 불량 식품 판매, 불법 행위,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투기 행위등 행락 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계도 단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 자연 발생 유원지등 많은 유원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 여건으로 보아 합동 계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정된 행락지에 출장하여 각종 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행락지 청결 상태도 확인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남원의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인원을 선정하여 단속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자기가 맡고 있는 유원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원지 책임 공무원제 운영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공공 근로 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은 지난해부터 몰아닦친 IMF 한파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자 선정 기준과 과정이 있겠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대부분의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내용이 알차지 못하고 그저 따지기 식으로 일하게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예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정부가 아무리 실업자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성과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좀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확보된 총 예산 13억여원중 9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이 4억 8,000여만원에 불과해 많은 국비로 지원된 예산을 고스란히 반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교육중인 사람이 공공 근로 사업에 투여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시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업무 과실로 인하여 시 재정을 축낸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변상케 하는 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지방 재정법 제115조에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 자치 단체에 손해를 끼친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고 지방 공무원법 제69조에 보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하였을때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특히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자치 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 행정에 제동을 걸어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업무 과실로 인하여 시 재정을 축낸 일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통계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농업지원센터의 과수 면적과 축산산업과의 과수 면적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에 걸친 태풍 피해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면적의 벼가 도복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복 피해를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원에 살고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 묻더라도 50% 이상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시장이 보기에는 16%밖에 안된다니 시장과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통계 수치가 이 정도라면 잘들어나지 않은 내부적인 통계 수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행정이 추진되는 것은 만인이 알 수 있게 환하게 들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려만 하지 말고 의회와 협의하고 잘안되는 것은 서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민선 2기 자치 시정이 과감한 시정 혁신을 통하여 시민이 주인되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진영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