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농업 부분에 경지 정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은 우루과이라운드 압박과 IMF의 타격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농정에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3년 연속 농림 사업 시행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농업 관련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실시중인 경지 정리 사업의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비를 보조로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탓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주고도 농민들한테는 원망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지 정리 사업비의 시비 부담율은 원래가 10%인데 비해 우리 남원시에서는 ' 96년도에는 11%, ' 97년도에는 17%의 시비 부담을 하여 사업을 했지만 결과는 콘크리트 수로관을 절반 밖에 설치할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공사가 되어 농민 입장에서 보면 부실 공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원인은 국비 보조등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남원 지역의 경지 정리 사업은 악조건인 소규모 지역과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전과 같은 사업비로 책정되는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에 보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 98년 착수 사업 부터는 시비 부담액을 최소한 40%정도 늘린 50억 정도로 추가 편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모든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실 상부한 농업 분야 최우수시가 되도록 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경지 정리 완공 시기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지 정리 완공 일자가 5월말로 되어 있는데 평야지는 상관없지만 동부 4개 읍·면 지역은 공기가 늦기 때문에 적기 이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서 늦 모내기를 한 곳에서는 20% 정도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발주할때 업자와의 철저한 계약으로 고냉지 만큼은 최소한 5월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시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도 지금까지의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지 정리 지역의 하자 보수 사업에 집중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서 과다한 시설을 해야 되는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반납되는 한이 있더라도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민이 보조금에 현혹되어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이중, 삼중으로 부채에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공 여부를 가려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사업 투자 시행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농민에게 사업을 권장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지리적으로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명실 상부한 관광 남원으로 발전하려면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과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수입을 올리는 길만이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개발의 방향은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문화 관광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물론 충효와 정절의 고장인 남원의 이미지와 부합된 문화 관광도 필요합니다만 아직 우리 나라 관광객의 수준은 유흥이 수반된 오락 관광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남원의 관광 행태는 볼거리는 많이 있으나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묵고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광한루원을 비롯한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도 해마다 입장객과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문화 관광만 추진해서 21세기 살기좋은 관광 남원이 될 수 있다고 시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신혼 부부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대도시 여행사와 연계해서 결혼 성수기에 신혼 열차의 운행등 남원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모든 관광객이 남원을 찾았을때 눈으로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보고난 다음 돈을 쓰고 즐기고 묵고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유흥이 수반된 놀이 공간을 충분히 갖추어 주는 상업 관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봉을 비롯한 동부 산하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광한루원을 비롯한 시내 주변의 개발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운봉 목장을 중심으로 한 광활한 면적을 활용한 대규모 동부 산하권 개발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 조정에 따른 인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단행된 인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원만한 인사를 단행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치하를 드리며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조 조정에서 부읍·면장과 동사무소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고 정년이 단축되는등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며 일선 행정 공무원은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때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일선 읍·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단행된 인사에서 읍·면 계장이 10명이상 결원된 상태로 남겨둔채 직제에도 없고 정원 현황에도 없는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배치시켰습니다.
현재 읍·면 사무소에 많게는 4명이나 결원이 된 상태인 반면 동사무소는 2 - 3명씩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인사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형태의 인사가 꼭 필요 했으면 구조 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단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차후로는 절대로 일선 읍·면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이 본청이나 사업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소외 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시장의 고유 권한일지라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공명정대한 인사 조치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반대 이후 15개소의 지역을 공모하여 이중 주천면 송치, 노암동 어현, 대강면 사석등 3곳을 적합 지역으로 재선정하고 94명으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 ' 98년 6월 18일까지 여섯 차례의 선정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현재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생 면민과 약속한 바에 따르면 ' 98년 12월말까지는 후보지를 결정하고 재협약을 체결해야만 광역 매립장이 조성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지도 없고 소신없는 상태의 무능력한 행정이 계속된다면 우리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광역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언제나 확정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6차 회의 이후의 추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젊은 시장답게 소신있는 결정을 하루 빨리 내려서 광역 매립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봉 소도읍 가꾸기의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 98년까지 3년동안 약 12억원을 투자하여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운봉 중로 개설 공사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용지 보상마저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금년 9월 병목 현상으로 2집을 남겨놓은채 사전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도로 개설은 도로의 효율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량하고 양심적이며 시정에 적극 협조해준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 주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이질감을 안겨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의 기간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 재감정을 하여 1차 승낙 주민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가를 책정해주고도 보는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릴 볼상 사나운 준공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협의가 어려워 사전 준공을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무엇인지, 또 금년 8월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들이 1차 방문하여 독려하였을때 부터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제 수용하여서 대집행 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을 바라고 내년이라도 소신있고 책임감있게 추진해서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시키고 대다수의 시정에 협조하는 선량한 주민들의 실망감을 씻어주고 또한 시민들이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지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농민은 우루과이라운드 압박과 IMF의 타격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농정에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3년 연속 농림 사업 시행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농업 관련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실시중인 경지 정리 사업의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비를 보조로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탓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주고도 농민들한테는 원망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지 정리 사업비의 시비 부담율은 원래가 10%인데 비해 우리 남원시에서는 ' 96년도에는 11%, ' 97년도에는 17%의 시비 부담을 하여 사업을 했지만 결과는 콘크리트 수로관을 절반 밖에 설치할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공사가 되어 농민 입장에서 보면 부실 공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원인은 국비 보조등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남원 지역의 경지 정리 사업은 악조건인 소규모 지역과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전과 같은 사업비로 책정되는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에 보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 98년 착수 사업 부터는 시비 부담액을 최소한 40%정도 늘린 50억 정도로 추가 편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모든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실 상부한 농업 분야 최우수시가 되도록 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경지 정리 완공 시기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지 정리 완공 일자가 5월말로 되어 있는데 평야지는 상관없지만 동부 4개 읍·면 지역은 공기가 늦기 때문에 적기 이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서 늦 모내기를 한 곳에서는 20% 정도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발주할때 업자와의 철저한 계약으로 고냉지 만큼은 최소한 5월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시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도 지금까지의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지 정리 지역의 하자 보수 사업에 집중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서 과다한 시설을 해야 되는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반납되는 한이 있더라도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민이 보조금에 현혹되어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이중, 삼중으로 부채에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공 여부를 가려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사업 투자 시행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농민에게 사업을 권장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지리적으로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명실 상부한 관광 남원으로 발전하려면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과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수입을 올리는 길만이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개발의 방향은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문화 관광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물론 충효와 정절의 고장인 남원의 이미지와 부합된 문화 관광도 필요합니다만 아직 우리 나라 관광객의 수준은 유흥이 수반된 오락 관광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남원의 관광 행태는 볼거리는 많이 있으나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묵고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광한루원을 비롯한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도 해마다 입장객과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문화 관광만 추진해서 21세기 살기좋은 관광 남원이 될 수 있다고 시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신혼 부부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대도시 여행사와 연계해서 결혼 성수기에 신혼 열차의 운행등 남원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모든 관광객이 남원을 찾았을때 눈으로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보고난 다음 돈을 쓰고 즐기고 묵고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유흥이 수반된 놀이 공간을 충분히 갖추어 주는 상업 관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봉을 비롯한 동부 산하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광한루원을 비롯한 시내 주변의 개발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운봉 목장을 중심으로 한 광활한 면적을 활용한 대규모 동부 산하권 개발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 조정에 따른 인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단행된 인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원만한 인사를 단행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치하를 드리며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조 조정에서 부읍·면장과 동사무소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고 정년이 단축되는등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며 일선 행정 공무원은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때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일선 읍·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단행된 인사에서 읍·면 계장이 10명이상 결원된 상태로 남겨둔채 직제에도 없고 정원 현황에도 없는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배치시켰습니다.
현재 읍·면 사무소에 많게는 4명이나 결원이 된 상태인 반면 동사무소는 2 - 3명씩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인사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형태의 인사가 꼭 필요 했으면 구조 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단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차후로는 절대로 일선 읍·면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이 본청이나 사업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소외 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시장의 고유 권한일지라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공명정대한 인사 조치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반대 이후 15개소의 지역을 공모하여 이중 주천면 송치, 노암동 어현, 대강면 사석등 3곳을 적합 지역으로 재선정하고 94명으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 ' 98년 6월 18일까지 여섯 차례의 선정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현재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생 면민과 약속한 바에 따르면 ' 98년 12월말까지는 후보지를 결정하고 재협약을 체결해야만 광역 매립장이 조성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지도 없고 소신없는 상태의 무능력한 행정이 계속된다면 우리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광역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언제나 확정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6차 회의 이후의 추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젊은 시장답게 소신있는 결정을 하루 빨리 내려서 광역 매립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봉 소도읍 가꾸기의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 98년까지 3년동안 약 12억원을 투자하여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운봉 중로 개설 공사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용지 보상마저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금년 9월 병목 현상으로 2집을 남겨놓은채 사전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도로 개설은 도로의 효율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량하고 양심적이며 시정에 적극 협조해준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 주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이질감을 안겨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의 기간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 재감정을 하여 1차 승낙 주민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가를 책정해주고도 보는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릴 볼상 사나운 준공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협의가 어려워 사전 준공을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무엇인지, 또 금년 8월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들이 1차 방문하여 독려하였을때 부터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제 수용하여서 대집행 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을 바라고 내년이라도 소신있고 책임감있게 추진해서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시키고 대다수의 시정에 협조하는 선량한 주민들의 실망감을 씻어주고 또한 시민들이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지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