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향 문화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광한루원에서 관광 단지로 연결하는길이 237m의 인도교 가설 공사의 설계 변경은 몇 번이며 설계 변경에 따른 손익 계산은 얼마가 발생되었고손해 발생 금액에 대해서 시행 업체가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부담한 것인지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춘향탑 건립과 함파우 주위40여만평의 부지에 춘향 문화 공원의관광지를 지정해놓는 것은 당초 부터시장이 사업 시행보다는 방만한 사업계획을 잡아 시민 및 의회에 혼란을조성했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흥부권과 개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흥부의 출생지와 발복지를 각 1만평에 소공원화하고 아영면과 동면 일원에 13만여평의 흥부민속촌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제, 어떻게, 어떤 자금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시행할 것인지 일목 요연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리산권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백쪽에 30여만평에 달하는 지리산 온천 개발과 운봉 지구에 4만평의스키장, 46만평의 골프장 시설 8개소에 1,287객실의 관광숙박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아무실효성도 없고 계획으로 그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환심 사기에급급한 무성의한 계획만 늘여놓은 것인지?
추진 성과가 있으시면 현실에 맞는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관광 홍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 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관광 이벤트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관광 홍보 영화를 제작한 비디오테이프 약 1,300여개의 배부 현황과홍보 효과, 팜프렛등 각종 인쇄물의제작비 내력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홍보물 제작 업자 선정에 상당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투자 가치의 홍보 효과가 없이 많은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을때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으로 각종 지역 현안 과제 해결과 남원시가 국.도시비 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하였는지를 새삼스럽게 검토하고 싶습니다.
남원시는 이정규 시장을 중심으로어려운 자치 재정 역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를 벌여왔습니다.
금년도에 내시된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특별 교부세등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총 얼마를 확보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지역 현안 과제사업을 얼마만큼 해결해 왔는지 내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미진된 사업 현황을 밝혀 주시고 활용된 지방 양여금은 시의 국도 정비 사업, 읍.면 지역 시도로 정비, 농어촌 도로 사업등에 각각 얼마가 투입되어 있으며 도로 교통 여건을 조성하였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복지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질문이되겠습니다.
남원시가 계획한대로라면 국.도비사업으로 79억원이 투입되어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 장애인 복지회관 및여성회관 신축, 광역 쓰레기 매립장조성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미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시민에게 약속했던 기대와 신뢰성 회복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궁금증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회와 시민 그리고 행정과의 협조가필요로 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용기있는 시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과 동부권 4개면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과정에 있어서대다수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있다는데 이러한 문제는 결코 행정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력이 부족한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관계 행정이무성의한 자세로 주민들의 여론을 중시하지 않고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주민의 거센 반발은 시장께서 어떻게대처할 것이며 마냥 주민들의 불만과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워나갈 것인지시장의 결단력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농정 본적지 찾기와더불어 다양한 시설 특작 생산등에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생활 용수 개발, 쌀 전업농육성, 과수, 화훼 생산 및 유통 지원등 317억원을 투입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포괄적인 사업에 틈바구니가 생겨 예산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오히려주위로 부터 주먹구구식 행정력을 비난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계화 영농단에게 주어진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농산물간이 집하장, 재래종 흑돼지 육성,특산 단지 사업등이 있는데 이들 사업들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실태 파악을 한번쯤은 접해보셨는지?
그저 해당 실.과.소에서 업무 보고형식으로만 그쳤는지?
이에 따른 민원은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취락 지구 지정 마을에있어서 종합 개발 계획 수립 및 가시화 문제입니다.
남원시 읍.면 지역의 취락 지구 지정은 산내면의 대정마을, 금지의 옹정마을, 사매의 오신, 아영의 청계마을등 6개 마을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락 지구 지정으로 준도시 계획안을 놓고 관심 사업의 책정 발굴보다사유권 재산 인.허가 문제만 규제할뿐 실질적인 개발 계획이 제시되지않아 산내면의 경우 관광지의 낙후성이 심화되고 있기에 한계를 느끼지않을 수 없어 점차적인 개발 사업이가시화되어야 하기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산내면 소재지권의 경우 1983년 취락 지구 1차 지정, ' 93년 구조와 면적을 재조정하여 13.7헥타가 면적으로 지정, 주거 지역에는 5.3헥타, 공동 이용 시설에 2.7헥타, 녹지 지구에 2.8헥타등 구역 정리하여 취락 지구로 이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산내는 삼한 시대의 마한,삼국 시대의 신라에 속했으며 거기에역사적 문화인 신라 흥덕왕때 창건한사적 309호로 지정된 실상사를 비롯백장암의 국보와 보물이 12점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아랫배인지리산 줄기의 반야봉을 기점으로 함양군과 하동군이 경계를 이루며 남원의 10경중 4경이 소재하고 있고 지리산 뱀사골을 탐방하는 피서 행락객만연 100만명 이상으로 무한한 관광 자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산내에는 자연과 문화재를 아끼는 농촌 젊은이들이 매년 도시로빠져나가기 보다는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튼튼한 가로망 부재와 쉬고, 먹고,잘수 있는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편익 시설과 이용 시설이 아쉽기만하며 취락 지구 지정의 의미는 과연무엇인지 의구심만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의 요충지인 산내면 소재지 삼거리는 타도 주민의 잦은 왕래와 많은 행락차들의 이정표가 되고있으나 준도시 구역내 용도 지구별로보아 인.허가 사항의 규제는 강화되면서 개발 구상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고 있기에 주거 지역내에서는 구획정리 및 면적의 확대지정과 생산 시설 지구의 농축산물가공 단지와 직매장등 경쟁력 제고를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녹지 지구내에체육 소공원화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 머물러 쉴 수있는 다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인근콘도미니엄 이용자들의 먹거리인 토종 돼지를 비롯 위락 시설등을 조성하여 취락 지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용도 지구별 사업 계획을 재고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도로 지구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주.정차 문제와 차량 소통의 원활을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 - 진주간 고속 도로가 함양인터체인지 조성으로 타도의 많은 차량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소재지권 지역의 현재 간선 도로는노폭이 협소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행락객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가중될 것이 불보듯 뻔하며 향후 소재지마을의 취약성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천혜의 비경인 지리산 뱀사골과 실상사를 중심으로 핵심의 도로망 구축은 물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도시환경 문제까지 침밀하게 검토 추진하여 종합적인 장.단기 사업 계획을21세기의 서남권 건설에 일익을 다할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제의 성공의 열쇠라는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시의 자축보다는보다 심도있는 열성으로 시민 모두가체감할 수 있는 자치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질문은 국립 공원을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되도록 중앙 정부에건의하여 추진할 시장의 의지를 묻고싶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역류시킬 수없듯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거대한지방화 물결은 역류시킬 수 없습니다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화시대를 맞아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 위임을 통하여비능률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자치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적 세계화 시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가 각 부분에자율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행정의서비스 향상이라면 지방 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립 공원의 관리는지방적 세계화를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967년 국립 공원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초에는 자치 단체의 책임하에 운영해 왔으나 공원 관리의 전문 지식과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책임 의식 결여등 운영상 문제점을구실로 1987년 중앙 정부가 국립공원관리 공단을 발족하여 현재 국립 공원이 21개가 지정되어 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실시 이후 국립 공원 관리는 자연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근원이 되어야 함에도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자연을즐기는 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공원관리의 행정력이 절대 부족하여 자연경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은 물론공원내 쓰레기 수거, 상수도 관리,이용객의 편의 시설 설치등 일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이 투자되고 국립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의 재산권이 규제와 억제로 인한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광 산업은 국가 경쟁력은물론 예산이 열악한 지방 정부는 더욱더 부가 가치가 높은 중요한 산업입니다.
자연과 인위의 조화를 겸비한 시설투자 확대로 활기찬 공원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역 특성을 도외시한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에도 일관함으로서 관광지의 낙후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 공원 관리는 관할 지방 자치 단체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하나된 시민, 힘찬 점진의 슬로건아래 민선호를 출항 항해하시는 시장님!제주도는 제주도에서, 경주 국립공원은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립 공원을 접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연대하여아름다운 각 지역의 국립 공원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존권과 신념으로국립공원 관리의 권을 지방 기초 단체로 이관해보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부담한 것인지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춘향탑 건립과 함파우 주위40여만평의 부지에 춘향 문화 공원의관광지를 지정해놓는 것은 당초 부터시장이 사업 시행보다는 방만한 사업계획을 잡아 시민 및 의회에 혼란을조성했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흥부권과 개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흥부의 출생지와 발복지를 각 1만평에 소공원화하고 아영면과 동면 일원에 13만여평의 흥부민속촌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제, 어떻게, 어떤 자금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시행할 것인지 일목 요연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리산권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백쪽에 30여만평에 달하는 지리산 온천 개발과 운봉 지구에 4만평의스키장, 46만평의 골프장 시설 8개소에 1,287객실의 관광숙박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아무실효성도 없고 계획으로 그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환심 사기에급급한 무성의한 계획만 늘여놓은 것인지?
추진 성과가 있으시면 현실에 맞는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관광 홍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 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관광 이벤트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관광 홍보 영화를 제작한 비디오테이프 약 1,300여개의 배부 현황과홍보 효과, 팜프렛등 각종 인쇄물의제작비 내력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홍보물 제작 업자 선정에 상당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투자 가치의 홍보 효과가 없이 많은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을때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으로 각종 지역 현안 과제 해결과 남원시가 국.도시비 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하였는지를 새삼스럽게 검토하고 싶습니다.
남원시는 이정규 시장을 중심으로어려운 자치 재정 역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를 벌여왔습니다.
금년도에 내시된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특별 교부세등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총 얼마를 확보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지역 현안 과제사업을 얼마만큼 해결해 왔는지 내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미진된 사업 현황을 밝혀 주시고 활용된 지방 양여금은 시의 국도 정비 사업, 읍.면 지역 시도로 정비, 농어촌 도로 사업등에 각각 얼마가 투입되어 있으며 도로 교통 여건을 조성하였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복지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질문이되겠습니다.
남원시가 계획한대로라면 국.도비사업으로 79억원이 투입되어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 장애인 복지회관 및여성회관 신축, 광역 쓰레기 매립장조성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미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시민에게 약속했던 기대와 신뢰성 회복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궁금증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회와 시민 그리고 행정과의 협조가필요로 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용기있는 시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과 동부권 4개면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과정에 있어서대다수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있다는데 이러한 문제는 결코 행정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력이 부족한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관계 행정이무성의한 자세로 주민들의 여론을 중시하지 않고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주민의 거센 반발은 시장께서 어떻게대처할 것이며 마냥 주민들의 불만과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워나갈 것인지시장의 결단력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농정 본적지 찾기와더불어 다양한 시설 특작 생산등에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생활 용수 개발, 쌀 전업농육성, 과수, 화훼 생산 및 유통 지원등 317억원을 투입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포괄적인 사업에 틈바구니가 생겨 예산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오히려주위로 부터 주먹구구식 행정력을 비난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계화 영농단에게 주어진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농산물간이 집하장, 재래종 흑돼지 육성,특산 단지 사업등이 있는데 이들 사업들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실태 파악을 한번쯤은 접해보셨는지?
그저 해당 실.과.소에서 업무 보고형식으로만 그쳤는지?
이에 따른 민원은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취락 지구 지정 마을에있어서 종합 개발 계획 수립 및 가시화 문제입니다.
남원시 읍.면 지역의 취락 지구 지정은 산내면의 대정마을, 금지의 옹정마을, 사매의 오신, 아영의 청계마을등 6개 마을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락 지구 지정으로 준도시 계획안을 놓고 관심 사업의 책정 발굴보다사유권 재산 인.허가 문제만 규제할뿐 실질적인 개발 계획이 제시되지않아 산내면의 경우 관광지의 낙후성이 심화되고 있기에 한계를 느끼지않을 수 없어 점차적인 개발 사업이가시화되어야 하기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산내면 소재지권의 경우 1983년 취락 지구 1차 지정, ' 93년 구조와 면적을 재조정하여 13.7헥타가 면적으로 지정, 주거 지역에는 5.3헥타, 공동 이용 시설에 2.7헥타, 녹지 지구에 2.8헥타등 구역 정리하여 취락 지구로 이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산내는 삼한 시대의 마한,삼국 시대의 신라에 속했으며 거기에역사적 문화인 신라 흥덕왕때 창건한사적 309호로 지정된 실상사를 비롯백장암의 국보와 보물이 12점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아랫배인지리산 줄기의 반야봉을 기점으로 함양군과 하동군이 경계를 이루며 남원의 10경중 4경이 소재하고 있고 지리산 뱀사골을 탐방하는 피서 행락객만연 100만명 이상으로 무한한 관광 자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산내에는 자연과 문화재를 아끼는 농촌 젊은이들이 매년 도시로빠져나가기 보다는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튼튼한 가로망 부재와 쉬고, 먹고,잘수 있는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편익 시설과 이용 시설이 아쉽기만하며 취락 지구 지정의 의미는 과연무엇인지 의구심만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의 요충지인 산내면 소재지 삼거리는 타도 주민의 잦은 왕래와 많은 행락차들의 이정표가 되고있으나 준도시 구역내 용도 지구별로보아 인.허가 사항의 규제는 강화되면서 개발 구상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고 있기에 주거 지역내에서는 구획정리 및 면적의 확대지정과 생산 시설 지구의 농축산물가공 단지와 직매장등 경쟁력 제고를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녹지 지구내에체육 소공원화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 머물러 쉴 수있는 다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인근콘도미니엄 이용자들의 먹거리인 토종 돼지를 비롯 위락 시설등을 조성하여 취락 지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용도 지구별 사업 계획을 재고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도로 지구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주.정차 문제와 차량 소통의 원활을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 - 진주간 고속 도로가 함양인터체인지 조성으로 타도의 많은 차량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소재지권 지역의 현재 간선 도로는노폭이 협소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행락객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가중될 것이 불보듯 뻔하며 향후 소재지마을의 취약성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천혜의 비경인 지리산 뱀사골과 실상사를 중심으로 핵심의 도로망 구축은 물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도시환경 문제까지 침밀하게 검토 추진하여 종합적인 장.단기 사업 계획을21세기의 서남권 건설에 일익을 다할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제의 성공의 열쇠라는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시의 자축보다는보다 심도있는 열성으로 시민 모두가체감할 수 있는 자치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질문은 국립 공원을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되도록 중앙 정부에건의하여 추진할 시장의 의지를 묻고싶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역류시킬 수없듯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거대한지방화 물결은 역류시킬 수 없습니다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화시대를 맞아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 위임을 통하여비능률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자치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적 세계화 시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가 각 부분에자율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행정의서비스 향상이라면 지방 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립 공원의 관리는지방적 세계화를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967년 국립 공원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초에는 자치 단체의 책임하에 운영해 왔으나 공원 관리의 전문 지식과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책임 의식 결여등 운영상 문제점을구실로 1987년 중앙 정부가 국립공원관리 공단을 발족하여 현재 국립 공원이 21개가 지정되어 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실시 이후 국립 공원 관리는 자연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근원이 되어야 함에도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자연을즐기는 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공원관리의 행정력이 절대 부족하여 자연경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은 물론공원내 쓰레기 수거, 상수도 관리,이용객의 편의 시설 설치등 일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이 투자되고 국립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의 재산권이 규제와 억제로 인한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광 산업은 국가 경쟁력은물론 예산이 열악한 지방 정부는 더욱더 부가 가치가 높은 중요한 산업입니다.
자연과 인위의 조화를 겸비한 시설투자 확대로 활기찬 공원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역 특성을 도외시한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에도 일관함으로서 관광지의 낙후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 공원 관리는 관할 지방 자치 단체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하나된 시민, 힘찬 점진의 슬로건아래 민선호를 출항 항해하시는 시장님!제주도는 제주도에서, 경주 국립공원은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립 공원을 접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연대하여아름다운 각 지역의 국립 공원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존권과 신념으로국립공원 관리의 권을 지방 기초 단체로 이관해보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