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전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 협약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조금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 시민의 직접적인 관련이되어 있으므로서 관심사가 높고 또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보고 있기에다시 한번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고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치산 치수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환경을 잘 다스리는 자만이 제일이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처음시작할때에 주생면의 6개 마을 주민들로 부터 거센 반발과 반입 중지로해서 80여일이나 투쟁한 끝에 시장께서 전부 취소 선언을 해서 철회를 하고 농성을 풀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쪽의 토지주들이 다시권고에 의해서 재차 추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추진하여 78일만에 드디어 주민의 농성이 풀리고 협약에의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 99년말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 98년말까지 타 지역에 후보지 선정을 못하면 반입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 98년까지 타 지역에 선정을 시에서 못했을때에는 사실상 반입을 못하게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사실상 ' 98년말로 끝난다는 이런 예시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굴욕적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 98년말까지 선정을 못했을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졌는지를 묻고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지난번과 같이 임시적으로 이백이나 동면에 처리할 것인가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재정적으로나 주민 신뢰도에 얼마 만큼 손실이 있는가 하는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지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력을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평소에 본 의원이 생각한 바에 의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면 쓰레기를 첫째 분리 수거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분리 수거를 해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관리하는데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호소문으로 해서 주간지나 기타 유인물로 해서 대체하고 있는데 호소문 발행으로 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총무 위원회에서 지난 3월달에 전국에서 제일 잘된경기도 여주군 쓰레기장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곳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곳의 여러가지처리한 사업 추진 실적 성과가 일석칠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여주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유인물을 입수했습니다만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사업 추진 실적에 의하면 사업비 투자가 2억 8,900만원, 주요 시설 내력은 처리 능력이 1일 10톤으로 이것은음식물 쓰레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 면적은 10,000평.
또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성과를말씀드리자면 쓰레기 감량 효과는100분의 1입니다.
말하자면 100분의 1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농도가저하되고 환경 오염 방지가 되며 처리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일반 폐기물 소각시 소각 효과가극대화되고 무상 수거로 가계 부담이경감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 95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50%밖에 판매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매립장 사용 기간이 연장되고 신규 매립장 조성비도 절감되고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을 수있다.
또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하고 공급받아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렁이 및 부식토 판매로서 경영 수익 사업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은 우리 남원시의 실정에 의해서남원시 공무원이 1,400명이 넘습니다그리고 남원시 통.반이 1,467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위해서 반별로 하나씩 담당해서 공무원들이 그 반을 추진조로 해서 철저하게 일정 기간을설정해서 계도를 하고 또 계도가 잘되었다 할때에는 자치회에다 넘겨서계속 실천을 하면 그야말로 여주시와같이 일석 칠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을 생각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계열 대형 할인점으로서 이마트가 남원시에 연착하여 금호 아파트 복합 건물 상가에 용도 변경을 하여 대수선해서 100일 정도의 대수선끝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00일정도 수선 허가를 내서 용도 변경내지 수선 허가를 내서 100일정도 걸렸을때에 시에서는 대형 할인 백화점이 남원에 연착을 하게 된 정보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사회 단체내지 양시장에 번영회가 있으니까 거기의 여론 청취도 해보아야 했을텐데 거기에대해서 여론 청취를 사전에 했는가에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용도 변경으로 기둥 2곳을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4곳을 절단했는데 그 안전도는 괜찮은가 묻고 싶습니다.
용도 변경과 대수선의 위반 사례로해서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일이있는데 이것은 상인 연합회의 호소에의해서 벌금을 부과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 관계 공무원이먼저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해서 부과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한계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시장 결재는 없고 부시장전결로 해서 모든 사무 허가 조건이나 기타 용도 변경 서류가 되었는데이것은 시장의 결재가 없어도 전결사항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마트 개점에 따라서 지역농특산품을 계약했는데 중소 기업 상품 14종, 농특산품 32종을 했으나 현재 납품되고 있는 상품은 몇 가지이며 어떤 종류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일 매출 4,000 - 5,000만원 정도 매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출에 의해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에 의해서 매출이 매일적어진다는 여론에 의해서 세금도 내지못할 형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는 중소 상인들의 보호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많은 물을 공급받는 것은얼마든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641억중에 그중 정수장 사업비가 245억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남원시가 부담을 해야할 금액은 193억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2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이자율은 연 6.1%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약 12억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자를 수익 사업으로해서 수입이 얼마로서 이자를 감당하고 원금 상환 대책은 어떻게 세워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수수 사업 이익금이얼마이며 상수도 사업의 부채를 그수익금과 이자를 통산해서 상환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상수도 수수사업의 이익과 부채는 상당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누적된 적자로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지방 자치 단체에서부담을 하고 광역 상수도만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이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본 의원이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국가에건의하고 또 국회 입법 개정에 역할을 해서 많은 광역 상수도 부담금을국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 부활과 개선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상회는 정부의 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수렴에 목적을 두고 설치된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하고 주민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반상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그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여론과 주민의 숙원사업내지는 주민의 여론으로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 반상회를 부활시켜서 농촌은 별로 없습니다만 도시의 아파트촌 같은곳은 이웃도 모르고 삭막한 생활을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반상회를 부활해서 이웃 사촌이서로 상부 상조할 수 있도록 유대를같이 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오늘의 지방 자치에 걸맞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상회 부활을 할 수 있는견해는 없으신지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의 빈집 철거와 폐농기계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책으로 지금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빈집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313동으로되어 있는데 빈집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지가되고 주거 환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철거 실적을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폐농기계가흉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얼마만큼의 실적을 거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 협약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조금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 시민의 직접적인 관련이되어 있으므로서 관심사가 높고 또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보고 있기에다시 한번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고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치산 치수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환경을 잘 다스리는 자만이 제일이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처음시작할때에 주생면의 6개 마을 주민들로 부터 거센 반발과 반입 중지로해서 80여일이나 투쟁한 끝에 시장께서 전부 취소 선언을 해서 철회를 하고 농성을 풀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쪽의 토지주들이 다시권고에 의해서 재차 추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추진하여 78일만에 드디어 주민의 농성이 풀리고 협약에의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 99년말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 98년말까지 타 지역에 후보지 선정을 못하면 반입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 98년까지 타 지역에 선정을 시에서 못했을때에는 사실상 반입을 못하게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사실상 ' 98년말로 끝난다는 이런 예시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굴욕적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 98년말까지 선정을 못했을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졌는지를 묻고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지난번과 같이 임시적으로 이백이나 동면에 처리할 것인가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재정적으로나 주민 신뢰도에 얼마 만큼 손실이 있는가 하는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지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력을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평소에 본 의원이 생각한 바에 의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면 쓰레기를 첫째 분리 수거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분리 수거를 해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관리하는데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호소문으로 해서 주간지나 기타 유인물로 해서 대체하고 있는데 호소문 발행으로 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총무 위원회에서 지난 3월달에 전국에서 제일 잘된경기도 여주군 쓰레기장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곳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곳의 여러가지처리한 사업 추진 실적 성과가 일석칠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여주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유인물을 입수했습니다만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사업 추진 실적에 의하면 사업비 투자가 2억 8,900만원, 주요 시설 내력은 처리 능력이 1일 10톤으로 이것은음식물 쓰레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 면적은 10,000평.
또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성과를말씀드리자면 쓰레기 감량 효과는100분의 1입니다.
말하자면 100분의 1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농도가저하되고 환경 오염 방지가 되며 처리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일반 폐기물 소각시 소각 효과가극대화되고 무상 수거로 가계 부담이경감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 95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50%밖에 판매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매립장 사용 기간이 연장되고 신규 매립장 조성비도 절감되고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을 수있다.
또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하고 공급받아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렁이 및 부식토 판매로서 경영 수익 사업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은 우리 남원시의 실정에 의해서남원시 공무원이 1,400명이 넘습니다그리고 남원시 통.반이 1,467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위해서 반별로 하나씩 담당해서 공무원들이 그 반을 추진조로 해서 철저하게 일정 기간을설정해서 계도를 하고 또 계도가 잘되었다 할때에는 자치회에다 넘겨서계속 실천을 하면 그야말로 여주시와같이 일석 칠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을 생각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계열 대형 할인점으로서 이마트가 남원시에 연착하여 금호 아파트 복합 건물 상가에 용도 변경을 하여 대수선해서 100일 정도의 대수선끝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00일정도 수선 허가를 내서 용도 변경내지 수선 허가를 내서 100일정도 걸렸을때에 시에서는 대형 할인 백화점이 남원에 연착을 하게 된 정보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사회 단체내지 양시장에 번영회가 있으니까 거기의 여론 청취도 해보아야 했을텐데 거기에대해서 여론 청취를 사전에 했는가에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용도 변경으로 기둥 2곳을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4곳을 절단했는데 그 안전도는 괜찮은가 묻고 싶습니다.
용도 변경과 대수선의 위반 사례로해서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일이있는데 이것은 상인 연합회의 호소에의해서 벌금을 부과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 관계 공무원이먼저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해서 부과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한계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시장 결재는 없고 부시장전결로 해서 모든 사무 허가 조건이나 기타 용도 변경 서류가 되었는데이것은 시장의 결재가 없어도 전결사항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마트 개점에 따라서 지역농특산품을 계약했는데 중소 기업 상품 14종, 농특산품 32종을 했으나 현재 납품되고 있는 상품은 몇 가지이며 어떤 종류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일 매출 4,000 - 5,000만원 정도 매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출에 의해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에 의해서 매출이 매일적어진다는 여론에 의해서 세금도 내지못할 형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는 중소 상인들의 보호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많은 물을 공급받는 것은얼마든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641억중에 그중 정수장 사업비가 245억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남원시가 부담을 해야할 금액은 193억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2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이자율은 연 6.1%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약 12억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자를 수익 사업으로해서 수입이 얼마로서 이자를 감당하고 원금 상환 대책은 어떻게 세워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수수 사업 이익금이얼마이며 상수도 사업의 부채를 그수익금과 이자를 통산해서 상환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상수도 수수사업의 이익과 부채는 상당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누적된 적자로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지방 자치 단체에서부담을 하고 광역 상수도만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이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본 의원이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국가에건의하고 또 국회 입법 개정에 역할을 해서 많은 광역 상수도 부담금을국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 부활과 개선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상회는 정부의 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수렴에 목적을 두고 설치된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하고 주민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반상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그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여론과 주민의 숙원사업내지는 주민의 여론으로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 반상회를 부활시켜서 농촌은 별로 없습니다만 도시의 아파트촌 같은곳은 이웃도 모르고 삭막한 생활을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반상회를 부활해서 이웃 사촌이서로 상부 상조할 수 있도록 유대를같이 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오늘의 지방 자치에 걸맞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상회 부활을 할 수 있는견해는 없으신지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의 빈집 철거와 폐농기계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책으로 지금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빈집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313동으로되어 있는데 빈집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지가되고 주거 환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철거 실적을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폐농기계가흉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얼마만큼의 실적을 거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