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지방의회 구성은 헌법 제1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조직과 권한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5장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세비를 받지 않고 일비와 여비만을 지급받은 임기 4년의 명예직이지만 우리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의 갈등이 극히 심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관련 행정기관과의 유대도 거리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우리 의회 의원 스스로 자해적인 모습을 대외적으로 표출하여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려는 일부 의원이 있음을제 자신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평소 표를 먹고 산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내에서 소수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외적 의사 표시는 다수의 의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참뜻이 아니겠습니까?
반성하여 보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성과 부진의 주된 요인은 여건의 불미와 의식의 경직 그리고 경험의 부족에 연유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또한 지방 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심화된 지역내지 집단 이기주의는 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광역 행정 수요의 대처가 어려워졌고 지역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주민 특히 도시 시민일수록 지방 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지 못하여 때로는 지방 자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비난만을 일삼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극히 좋지 못한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의 화합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하여 소기의 목표선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며 시민이 스스로 지방자치에 참여하도록 어떠한 방법을 구사하겠습니까?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의원이 집행부에 어떤 사안을 놓고 이권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의 발전적 추진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불미한 여건으로 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바 이상적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 제약과 미래적 이상을 연결하는 가교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전략이요 수단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이를 전략과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크게 세가지로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현실과 장래 환경 및 목표가 그 것입니다.
현실은 전제의 대상이고 장래 환경은 고려의 대상이며 목표는 추구의 대상입니다.
정치 행태 및 시민 의식이 갖는 건전치 못한 환경 풍토와 지방의 경제적, 재정적 수준 및 공무원 자세가 보여주는 수용 능력의 저조라는 현실적 여건을 전제로 하고 민주화, 지방화, 다양화, 개방화, 국제화라는 미래 사회가 나타날 특색을 고려하면서 자치의 민주화와 관계의 건전화 및 개발의 내실화라는 지향 목표를 추구하는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적이고도합리적인 전략과 방법을 올바로 정립하여 알차게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 출발의 시점은 현재 이어야 하고 달성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치 행정의 착근을 위한 발전적 전략과 방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도적 정착이요.
다른 하나는 운영의 합리화입니다.
여기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자치 행정의 발전적 전략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전략의 목표년도에 도달할시 남원시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자치 행정의 이상적 좌표 설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좌표는 어디에 설정하여 놓았으며 시민과의 모든 관계 즉 지역 발전 소득등 도시민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 증진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좌표인지 그리고 밑그림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재정 제도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 편성 승인된 ' 97년도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편성시 세심히 재검토하여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를 줄이고 기 책정된 시설 사업도 남원시 발전 방향에 맞춰 재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과 농업 및 농민의 지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농업과 농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은 무엇이며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목표년도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과 농민에게 공직자들이 과연 공복으로서 어떻게 처신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처신으로 농업과 농민이 도시민과 유사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할 방도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을 위한 획기적 대우와 돌아오는 농촌 또는 새로이 찾는 농촌이 되게 하기 위한 방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청사진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97년도 예산 편성에서 농업과 농민이 공유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이 몇 %이며 도시개발과 비교할때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농민을 얕잡아보며 농사를 천시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하는데 공직자의 의식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실천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민은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모두 고령으로 외롭고 힘듭니다.
시장은 이러한 점을 잘 간파하여 농촌이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이 되도록 특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APT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대 APT 행정 심판이 남원시에서 ' 96년 12월 30일자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패소와 더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패소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특위 이전에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받고난 후 검토하여 특위의 필요성이 발견될때 특위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의회 내부에서 상당히 반목과 알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행정적 대항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APT 측으로 부터 특위 구성을 유보시키며 거액의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시 의원이 로비를 받았는지?
또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의 승복 여부를 묻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유능한 기술진을 동원하여 하수도 사용 가능 여부를 진단하여 발표하므로서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황토건강목욕랜드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산내 원천에 36천평의 부지위에 70억원을 들여 민.관 합작주식 형태로 운영하며 주요 시설로서는 황토 대욕장 및 방갈로, 야외 수영장등 종합 레포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원천 지구에 당초 생수를 채취 가공하여 시판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황토 욕장을 조성하였을시 과연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단순히 사업 이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성과 예측에 대하여 자세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통지구 택지개발에 수반된 공공용지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통지구 택지개발이 115천평으로서 1989년 부터 계획되어서 2000년말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공용면적이 58천평이나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부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장래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 공공 청사용으로 5천평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단일 면적으로 5천평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구 시청등 모두 청산하고 새로이 공공 청사용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한질문입니다.
월락동에 부지 47,560평을 대상으로 2002년까지 22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 단계에서 부터 터덕이고 있다고 봅니다.
조기에 부지 매듭을 짓고 발주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 문제입니다.
' 96년 부터 후보지를 접수하여 현지 조사 및 타당성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뚜껑을 열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고 보겠습니다.
규모가 6만여평에 투자액도 무려 22억원으로서 남원시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위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민.관 합작 사업으로 추진하므로서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가장큰 상처는 각종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에 의하여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의혹을 살만한 행정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도시의 공설묘지는 장의차를 타고 한시간 가까이 깊은 골짝으로 들어가서 묘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론이 합작 사업은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관 합작 사업 구상을 바꿔 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설치후 위탁 관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공설공원묘지 추진이 어렵다면 사설 묘지 설치를 수요에 맞게 권역별로 5 - 6개소를 설치하게 하여시민의 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일정신요양원 이전 문제입니다.
성일정신요양원이 너무 협소하고시설 기능이 미흡하다 하여 외곽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평 규모의 사업비 935,000천원을 들여 400평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불행이도 ' 96년도에 사매 후보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을 받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주변 마을과 왕래도 없고 지역과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오지에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요양원이 2개소가 있으며 전북 지역내에서도 없는시.군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추후 요양원이 정신 병원급으로 승격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지는 법인체에서 마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 당국에서 부지 선정에 적극 개입하여 조기에 사업이완공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이 2006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고 수수사업에 41,200,000천원이 투자되고 별도로 시 부담이 19,300,000천원이 소요되어 총 60,500,000천원이 투자되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이 시작되면농촌 물 공급에 큰 차질이 없겠으나 광역 수수사업 제외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 관리 사업이야 말로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는 물론 폐수, 우수, 하천등오염되지 않게 철저한 근원적 관리를하여 요천에 은어가 다시 올라오고 시냇물에 계가 살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에 투자되는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수수사업 제외 지구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 구상하여 광역 수수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농촌 간이 상수도 관리를 철저히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위탁하여 관리하므로서 농촌도 도시민과 같은 상수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수도 본부 또는 공단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의 환경을 도시민과 유사하게 근접시켜야 이농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운봉 목장 부지 환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운봉 목장 부지는 2,067천평은 한호면양 목장을 한다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농림부에 지시하여 ' 71년한국과 호주의 합작으로 면양을 길렀으며 당시 농민들로 부터 평당 수십원도 안되는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가 매수하였습니다.
물론 목적은 면양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 뒤 ' 78년 면양 사육이 실패로 돌아가고 종축원으로 바꾸었으며 ' 94년 부터 축산연구소로 또 바뀌었습니다.
소규모로 한우와 산양을 사육하고있습니다.
운봉목장 부지는 연구소의 기능에 비하여 면적이 방대하여 많은 초지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으며 최초 면양목장 설립 당시의 소득 증대 기대에 못미처 지역 정서가 아주 나쁩니다.
또한 사용 목적이 변경될때에는 당연히 당초 소유자들에게 환원하여 주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인습, 조리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곳 목장 부지를 농림수산부로부터 남원시로 관리 전환을 요구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또한 동부지 일대를 종합관광휴양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타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묶어놓을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신축 이전 문제입니다.
보건소와 도서관, 여성회관등 공공시설을 신축 이전해야 할 현 단계에서 적당한 부지를 찾아 하루 속히 신축하므로서 시민이 좀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가능한 3개 기관을 한곳에 배치하여 관리의 편리함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 신축 이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로 인한 철도 건널목 관리 문제입니다.
의총로 확장과 더불어 왕정 철도건널목에 시에서 청원 경찰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법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어쩐지 석연치 않는점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고 일정 기간 언제까지 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철도 관계 부서의 횡포라고 보아야 합니다.
철도가 주변 개발과 소음, 위험등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많은데도 시민은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넓혔다고 하여 위험한 건널목을 시에서 영구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조속히 철도청과 교섭하여 관리를 환원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에서도 철도청에 상응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도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역파옆 테니스장 안쪽에다 모아놓고 태우고 있습니다.
소각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하므로서 화학 물질 타는냄새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 것도 좀 제재를 하여 시와의협의가 잘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유대 관계를 맺는다면 시가 바라는 사항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민이 궁금해 하는 여러가지 문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으나 시간 관계로 매듭을 짓겠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참다운 소리를 여기저기에서 들으시고 또한 공식 채널을 통한 여론 수렴도 필요합니다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여론, 요구사항, 애원 사항, 억울한 사항, 공무원의 그릇된 공복으로서의 행동등 많은 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요.
미국 대통령도 비공식 채널을 이용 직접 미국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몇 일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건이 나면 책임질줄 아는 공복이 없다는 이수성 국무 총리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대형 시책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과감히 때로는 부드럽게 처리하여 역사에 기록될 초대 민선 시장의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드린 내용을 답변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현안 사업인 철도 노선변경 문제, 이백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직업 전문 학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등 많은 질문이 있겠으나 여건상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지방의회 구성은 헌법 제1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조직과 권한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5장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세비를 받지 않고 일비와 여비만을 지급받은 임기 4년의 명예직이지만 우리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의 갈등이 극히 심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관련 행정기관과의 유대도 거리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우리 의회 의원 스스로 자해적인 모습을 대외적으로 표출하여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려는 일부 의원이 있음을제 자신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평소 표를 먹고 산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내에서 소수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외적 의사 표시는 다수의 의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참뜻이 아니겠습니까?
반성하여 보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성과 부진의 주된 요인은 여건의 불미와 의식의 경직 그리고 경험의 부족에 연유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또한 지방 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심화된 지역내지 집단 이기주의는 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광역 행정 수요의 대처가 어려워졌고 지역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주민 특히 도시 시민일수록 지방 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지 못하여 때로는 지방 자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비난만을 일삼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극히 좋지 못한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의 화합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하여 소기의 목표선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며 시민이 스스로 지방자치에 참여하도록 어떠한 방법을 구사하겠습니까?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의원이 집행부에 어떤 사안을 놓고 이권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의 발전적 추진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불미한 여건으로 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바 이상적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 제약과 미래적 이상을 연결하는 가교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전략이요 수단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이를 전략과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크게 세가지로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현실과 장래 환경 및 목표가 그 것입니다.
현실은 전제의 대상이고 장래 환경은 고려의 대상이며 목표는 추구의 대상입니다.
정치 행태 및 시민 의식이 갖는 건전치 못한 환경 풍토와 지방의 경제적, 재정적 수준 및 공무원 자세가 보여주는 수용 능력의 저조라는 현실적 여건을 전제로 하고 민주화, 지방화, 다양화, 개방화, 국제화라는 미래 사회가 나타날 특색을 고려하면서 자치의 민주화와 관계의 건전화 및 개발의 내실화라는 지향 목표를 추구하는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적이고도합리적인 전략과 방법을 올바로 정립하여 알차게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 출발의 시점은 현재 이어야 하고 달성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치 행정의 착근을 위한 발전적 전략과 방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도적 정착이요.
다른 하나는 운영의 합리화입니다.
여기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자치 행정의 발전적 전략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전략의 목표년도에 도달할시 남원시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자치 행정의 이상적 좌표 설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좌표는 어디에 설정하여 놓았으며 시민과의 모든 관계 즉 지역 발전 소득등 도시민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 증진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좌표인지 그리고 밑그림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재정 제도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 편성 승인된 ' 97년도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편성시 세심히 재검토하여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를 줄이고 기 책정된 시설 사업도 남원시 발전 방향에 맞춰 재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과 농업 및 농민의 지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농업과 농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은 무엇이며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목표년도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과 농민에게 공직자들이 과연 공복으로서 어떻게 처신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처신으로 농업과 농민이 도시민과 유사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할 방도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을 위한 획기적 대우와 돌아오는 농촌 또는 새로이 찾는 농촌이 되게 하기 위한 방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청사진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97년도 예산 편성에서 농업과 농민이 공유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이 몇 %이며 도시개발과 비교할때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농민을 얕잡아보며 농사를 천시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하는데 공직자의 의식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실천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민은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모두 고령으로 외롭고 힘듭니다.
시장은 이러한 점을 잘 간파하여 농촌이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이 되도록 특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APT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대 APT 행정 심판이 남원시에서 ' 96년 12월 30일자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패소와 더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패소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특위 이전에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받고난 후 검토하여 특위의 필요성이 발견될때 특위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의회 내부에서 상당히 반목과 알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행정적 대항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APT 측으로 부터 특위 구성을 유보시키며 거액의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시 의원이 로비를 받았는지?
또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의 승복 여부를 묻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유능한 기술진을 동원하여 하수도 사용 가능 여부를 진단하여 발표하므로서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황토건강목욕랜드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산내 원천에 36천평의 부지위에 70억원을 들여 민.관 합작주식 형태로 운영하며 주요 시설로서는 황토 대욕장 및 방갈로, 야외 수영장등 종합 레포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원천 지구에 당초 생수를 채취 가공하여 시판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황토 욕장을 조성하였을시 과연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단순히 사업 이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성과 예측에 대하여 자세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통지구 택지개발에 수반된 공공용지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통지구 택지개발이 115천평으로서 1989년 부터 계획되어서 2000년말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공용면적이 58천평이나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부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장래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 공공 청사용으로 5천평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단일 면적으로 5천평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구 시청등 모두 청산하고 새로이 공공 청사용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한질문입니다.
월락동에 부지 47,560평을 대상으로 2002년까지 22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 단계에서 부터 터덕이고 있다고 봅니다.
조기에 부지 매듭을 짓고 발주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 문제입니다.
' 96년 부터 후보지를 접수하여 현지 조사 및 타당성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뚜껑을 열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고 보겠습니다.
규모가 6만여평에 투자액도 무려 22억원으로서 남원시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위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민.관 합작 사업으로 추진하므로서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가장큰 상처는 각종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에 의하여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의혹을 살만한 행정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도시의 공설묘지는 장의차를 타고 한시간 가까이 깊은 골짝으로 들어가서 묘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론이 합작 사업은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관 합작 사업 구상을 바꿔 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설치후 위탁 관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공설공원묘지 추진이 어렵다면 사설 묘지 설치를 수요에 맞게 권역별로 5 - 6개소를 설치하게 하여시민의 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일정신요양원 이전 문제입니다.
성일정신요양원이 너무 협소하고시설 기능이 미흡하다 하여 외곽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평 규모의 사업비 935,000천원을 들여 400평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불행이도 ' 96년도에 사매 후보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을 받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주변 마을과 왕래도 없고 지역과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오지에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요양원이 2개소가 있으며 전북 지역내에서도 없는시.군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추후 요양원이 정신 병원급으로 승격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지는 법인체에서 마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 당국에서 부지 선정에 적극 개입하여 조기에 사업이완공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이 2006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고 수수사업에 41,200,000천원이 투자되고 별도로 시 부담이 19,300,000천원이 소요되어 총 60,500,000천원이 투자되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이 시작되면농촌 물 공급에 큰 차질이 없겠으나 광역 수수사업 제외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 관리 사업이야 말로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는 물론 폐수, 우수, 하천등오염되지 않게 철저한 근원적 관리를하여 요천에 은어가 다시 올라오고 시냇물에 계가 살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에 투자되는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수수사업 제외 지구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 구상하여 광역 수수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농촌 간이 상수도 관리를 철저히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위탁하여 관리하므로서 농촌도 도시민과 같은 상수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수도 본부 또는 공단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의 환경을 도시민과 유사하게 근접시켜야 이농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운봉 목장 부지 환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운봉 목장 부지는 2,067천평은 한호면양 목장을 한다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농림부에 지시하여 ' 71년한국과 호주의 합작으로 면양을 길렀으며 당시 농민들로 부터 평당 수십원도 안되는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가 매수하였습니다.
물론 목적은 면양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 뒤 ' 78년 면양 사육이 실패로 돌아가고 종축원으로 바꾸었으며 ' 94년 부터 축산연구소로 또 바뀌었습니다.
소규모로 한우와 산양을 사육하고있습니다.
운봉목장 부지는 연구소의 기능에 비하여 면적이 방대하여 많은 초지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으며 최초 면양목장 설립 당시의 소득 증대 기대에 못미처 지역 정서가 아주 나쁩니다.
또한 사용 목적이 변경될때에는 당연히 당초 소유자들에게 환원하여 주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인습, 조리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곳 목장 부지를 농림수산부로부터 남원시로 관리 전환을 요구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또한 동부지 일대를 종합관광휴양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타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묶어놓을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신축 이전 문제입니다.
보건소와 도서관, 여성회관등 공공시설을 신축 이전해야 할 현 단계에서 적당한 부지를 찾아 하루 속히 신축하므로서 시민이 좀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가능한 3개 기관을 한곳에 배치하여 관리의 편리함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 신축 이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로 인한 철도 건널목 관리 문제입니다.
의총로 확장과 더불어 왕정 철도건널목에 시에서 청원 경찰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법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어쩐지 석연치 않는점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고 일정 기간 언제까지 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철도 관계 부서의 횡포라고 보아야 합니다.
철도가 주변 개발과 소음, 위험등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많은데도 시민은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넓혔다고 하여 위험한 건널목을 시에서 영구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조속히 철도청과 교섭하여 관리를 환원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에서도 철도청에 상응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도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역파옆 테니스장 안쪽에다 모아놓고 태우고 있습니다.
소각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하므로서 화학 물질 타는냄새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 것도 좀 제재를 하여 시와의협의가 잘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유대 관계를 맺는다면 시가 바라는 사항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민이 궁금해 하는 여러가지 문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으나 시간 관계로 매듭을 짓겠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참다운 소리를 여기저기에서 들으시고 또한 공식 채널을 통한 여론 수렴도 필요합니다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여론, 요구사항, 애원 사항, 억울한 사항, 공무원의 그릇된 공복으로서의 행동등 많은 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요.
미국 대통령도 비공식 채널을 이용 직접 미국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몇 일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건이 나면 책임질줄 아는 공복이 없다는 이수성 국무 총리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대형 시책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과감히 때로는 부드럽게 처리하여 역사에 기록될 초대 민선 시장의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드린 내용을 답변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현안 사업인 철도 노선변경 문제, 이백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직업 전문 학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등 많은 질문이 있겠으나 여건상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