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생 지역 주민들은 17년이상 오랜 세월을 남원시의비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로 인하여 수반되는 수질오염, 연기, 악취, 파리등의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피해는 그냥 두더라도 2,008년까지 보장되지 않은 대책없는 피해를 받아야 할 주생 면민의 고통앞에 절박하고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힘없는 주민의 심정으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통과 피해를 견디다 못하여 지난 95년 12월 30일 엄동설한 속에서 쓰레기 반입 억제를 위하여 주민의 결연한 의지와 뜻을 보이기 위하여 막사를 설치 혹한을 피하고 있던중 시청 간부급이 시.동 직원 300여명을 동원하여 막사를 강제 철거하고 소실시키고 주민을 강제 해산시킨것은 자치 시대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유와 배경은 무엇이며 물리적 동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항은 시장이 직접 지시하였는지?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경과와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 쓰레기장 반대 의사를표출하기 위한 10개 마을 주민의 집단 행동에 대하여 주민과의 대화, 이해, 그리고 설득은 게을리 한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아직도 권위적이고주민위에 관이 군림하는 고압적인 행정 행태라고 아니볼 수 없습니다.
이제 영농철을 앞두고 부족한 농촌인력에 주민 스스로 제풀에 꺾여 백기를 들고 나오라는 식의 안이한 대처 방식에 주민 대표로서 섭섭하게생각하며 주민이 집단 행동을 시작한지도 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시장은문제 해결 방안이나 주민을 설득하려는 의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현장을방문해본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주생면의 인사회까지 하지 않는등 주생면민을 외면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생면민은 남원시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 주민인지 그렇게 대하여도되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 행정은 민주성, 공정성신뢰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성을 잃었을때 화합된 지역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말과 행동은 주민의생활에 막대한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90년 당시 남원 시장은 92년12월 30일까지 쓰레기장과 분뇨 처리장을 이전키로 하였으며 이곳에 공설운동장과 체육 공원을 조성하고 시내를 중심으로 상부, 하부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약속를 하였으나 그 약속은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4차에 걸쳐 쓰레기장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현 민선 시장도 95년 주생면을 처음 방문하였을때 97년에는 쓰레기장을 이전키로 또 한번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현 위치 쓰레기장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확대 설치하려 함에 있어당시 시장의 약속 파기에 따른 실추된 신뢰성은 어떻게 회복하려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9년 쓰레기 매립장 설치시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공해와 오염등 주민 생활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 보상을 하여왔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없다면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하여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제 우리 나라도 국민 소득 만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세계중심 국가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식도 선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 환경도 과감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권위와 강압만으로 지방 자치의 모든일을 해결하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생 주민은 쓰레기장과 관련하여행정에 대한 무너진 신뢰성, 피해 의식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은 광역 쓰레기장계획을 백지화 시켜줄 것을 강력히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과 보상에도 관계없이 차선이 없는 광역 쓰레기 설치 반대 의사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생면민의 합의에 의하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가능하다하더라도 매립장 설치 예정 지역의토지 매입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절대 불응이 있다면 대책은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타 도나 타 시.군의 예를본다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기타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시책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주생면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부득이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다면 주생 주민의 자존심.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와 감수하여야할 생활 고통에 대하여 치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에 또 한번 강제로 주민을 해산시키려 한다는 소리가 있는바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실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남원 지역의 공동체 삶의 터에 어디에다든지 설치되어야 할 꼭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동질의 문화와 하나된 생활권역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가조성될때 남원 공동체의 삶의질이 개선되어질 것이고 애향심이 두터워질것입니다.
따라서 소외된 지역이나 주민이 있어서는 안되며 지역적 불이익이 필수불가결한 곳이 있다면 공동체의 합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에 상응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제 민선 자치 시대가 열려있으므로 민의에 따라 행정이 펼쳐져야 하며 상이한 민의간에 의견은 대화와타협 조정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연구하고 노력하여 변화되는 사회 제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정은 주민의 불편이나 불만이 없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민에 믿음을 부여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고급 짚형 무쏘 승용차를 구입하여 달리는 남원 시청을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책은 사소한 민원까지도해결해준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남원 시정 구호는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입니다.
지금 주생면의 10여개 마을 이장은광역 쓰레기장 문제가 해결 안되면이러한 상태에서 더이상 이장직을 수행 못하겠다고 집단 사표를 면장에게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민원 해결보다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민원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구호로만 그치는 시정, 구호에 역행되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생면민의 절박한 요구와 의견은존중되어야 하며 쉽게 무시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면서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없도록 진솔하고 명확한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피해는 그냥 두더라도 2,008년까지 보장되지 않은 대책없는 피해를 받아야 할 주생 면민의 고통앞에 절박하고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힘없는 주민의 심정으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통과 피해를 견디다 못하여 지난 95년 12월 30일 엄동설한 속에서 쓰레기 반입 억제를 위하여 주민의 결연한 의지와 뜻을 보이기 위하여 막사를 설치 혹한을 피하고 있던중 시청 간부급이 시.동 직원 300여명을 동원하여 막사를 강제 철거하고 소실시키고 주민을 강제 해산시킨것은 자치 시대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유와 배경은 무엇이며 물리적 동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항은 시장이 직접 지시하였는지?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경과와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 쓰레기장 반대 의사를표출하기 위한 10개 마을 주민의 집단 행동에 대하여 주민과의 대화, 이해, 그리고 설득은 게을리 한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아직도 권위적이고주민위에 관이 군림하는 고압적인 행정 행태라고 아니볼 수 없습니다.
이제 영농철을 앞두고 부족한 농촌인력에 주민 스스로 제풀에 꺾여 백기를 들고 나오라는 식의 안이한 대처 방식에 주민 대표로서 섭섭하게생각하며 주민이 집단 행동을 시작한지도 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시장은문제 해결 방안이나 주민을 설득하려는 의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현장을방문해본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주생면의 인사회까지 하지 않는등 주생면민을 외면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생면민은 남원시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 주민인지 그렇게 대하여도되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 행정은 민주성, 공정성신뢰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성을 잃었을때 화합된 지역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말과 행동은 주민의생활에 막대한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90년 당시 남원 시장은 92년12월 30일까지 쓰레기장과 분뇨 처리장을 이전키로 하였으며 이곳에 공설운동장과 체육 공원을 조성하고 시내를 중심으로 상부, 하부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약속를 하였으나 그 약속은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4차에 걸쳐 쓰레기장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현 민선 시장도 95년 주생면을 처음 방문하였을때 97년에는 쓰레기장을 이전키로 또 한번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현 위치 쓰레기장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확대 설치하려 함에 있어당시 시장의 약속 파기에 따른 실추된 신뢰성은 어떻게 회복하려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9년 쓰레기 매립장 설치시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공해와 오염등 주민 생활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 보상을 하여왔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없다면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하여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제 우리 나라도 국민 소득 만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세계중심 국가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식도 선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 환경도 과감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권위와 강압만으로 지방 자치의 모든일을 해결하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생 주민은 쓰레기장과 관련하여행정에 대한 무너진 신뢰성, 피해 의식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은 광역 쓰레기장계획을 백지화 시켜줄 것을 강력히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과 보상에도 관계없이 차선이 없는 광역 쓰레기 설치 반대 의사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생면민의 합의에 의하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가능하다하더라도 매립장 설치 예정 지역의토지 매입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절대 불응이 있다면 대책은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타 도나 타 시.군의 예를본다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기타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시책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주생면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부득이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다면 주생 주민의 자존심.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와 감수하여야할 생활 고통에 대하여 치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에 또 한번 강제로 주민을 해산시키려 한다는 소리가 있는바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실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남원 지역의 공동체 삶의 터에 어디에다든지 설치되어야 할 꼭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동질의 문화와 하나된 생활권역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가조성될때 남원 공동체의 삶의질이 개선되어질 것이고 애향심이 두터워질것입니다.
따라서 소외된 지역이나 주민이 있어서는 안되며 지역적 불이익이 필수불가결한 곳이 있다면 공동체의 합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에 상응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제 민선 자치 시대가 열려있으므로 민의에 따라 행정이 펼쳐져야 하며 상이한 민의간에 의견은 대화와타협 조정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연구하고 노력하여 변화되는 사회 제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정은 주민의 불편이나 불만이 없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민에 믿음을 부여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고급 짚형 무쏘 승용차를 구입하여 달리는 남원 시청을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책은 사소한 민원까지도해결해준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남원 시정 구호는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입니다.
지금 주생면의 10여개 마을 이장은광역 쓰레기장 문제가 해결 안되면이러한 상태에서 더이상 이장직을 수행 못하겠다고 집단 사표를 면장에게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민원 해결보다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민원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구호로만 그치는 시정, 구호에 역행되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생면민의 절박한 요구와 의견은존중되어야 하며 쉽게 무시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면서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없도록 진솔하고 명확한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