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안고있는 총 부채는95년도 342억원, 최종 상환시점까지이자가 126억원, 도합 458억원에다가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38억원을합하면은 506억원이 됩니다.
이 506억원의 총 부채를 110,364명의 남원시 인구 1인당 부채가 45만9,000원이 되고 32,280가구중 1 가구당 157만원의 부담이 되는 지방채를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방채 중에는 시민과 시재정에서 부담해야할 일반회계 부분이 196억, 상수도 관련 72억, 96년도발행계획 38억 도합 306억원과 수익자 및 수혜자가 상환해야 되는 특별회계는 20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면서 94년도말 남원군의 부채는 31억원 이었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226억원이었고 남원군은 적은 부채를 갖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남원군민들이 통합된 상황에서 일반회계 부분 306억원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혜택보다는 통합이 되면서 남원시가 안고있는 빚을 같이 감당해야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자유전의 틀에서 순박한 마음으로 고향농촌과 조상의 묘를 지키면서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임기중에 어떠한재원으로 상환을 해나갈것인지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재로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라 마련한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나치게 관행적형식적으로 현실과는 계획이 걷돌고있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시군통합이 되면서 군민으로 있었던 운봉읍 외 15개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중기지방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민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일반회계 부분중에서 도로분야에서는 시지역에 강변로 문오선 의총로 개설 3건에 118억, 군지역에 송동로 등구교에38억, 하수종말처리장 31억, 청소분야에 광역쓰레기장 84억, 체육분야7억, 의회청사 25억 이상 311억원이거의가 시지역에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빚은 같이 부담해야 되고 이용과투자에 대해서는 거의 시지역에 한다고 본다면은 과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말할수가 있겠는가.
기존 지방채 506억원, 추가로 지방채를 2000년도까지 발행할 828억원합하면은 1,334억이 됩니다.
이 가운데 2000년까지 매년 50억내지 60억의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면271억원을 상환계획을 잡아놓고 봤을때 2000년도에 가서는 우리 남원시가1,063억원의 부채를 안게됩니다.
시장님께서 지방채 발행과 지방채운영에 있어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였고 도시와 농촌의 적정한 비중으로투자에 의한 균형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 96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이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면서 임기중에 남원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96년 1월 1일 부터는 본격적으로자치시정이 전개되도록 하겠으며 무한경쟁 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주식회사 남원시청을 만들며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중팀제 도입을 정식으로 직제화를 하겠으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소모성 관행적 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재원을 전환하고 지역현안 및 저소득층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96년 새해 예산총액은 95년보다 60억이 적은 1,363억을 편성한 내력을보면은 일반행정 부분 경상예산 및인건비 관서당운영비가 29억이 늘어난 378억, 사회개발 부분은 25억이늘어난 374억, 경제개발 부분은 26억이 늘어난 4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일반행정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및관서당운영비가 29억이 늘어난 것은부임 6개월동안 시장직을 수행하면서인력조직진단을 통한 예산절감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않는데 대해서 자치경영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구호에만그칠수 있는 소지가 있는것 아닌가봅니다.
조직진단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고도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등에 대하여 행정관리 기능을 정확히 설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직진단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행정무사안일 태도에 어떻게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합리적인 예산편성인지 이에대한 시장의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시장실 운영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장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예산편성지침에70%만 세웠습니다.
이 금액이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96년도 새해 예산안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은 100%인2억 600만원 여기에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원을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기준 범위 내에서편성하였으리라고 믿지만은 없었던비서실장을 두고 인근지역에 시장실사용면적이 김제시가 30평, 30만 인구의 익산시가 30평, 군산시가 25평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남원시시장실은 48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평 아파트 2채의 면적이 되고,12평 주공 임대아파트 4세대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죽어가고 있고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치경영행정과 검소하고 예산을 절약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를 않는데 대해서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심적인 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가 14억원 중에서 16건이 승인이 되어 12억 6,000만원이지출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사용에관한 법적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출된 16건을 살펴보면은 한해 등가뭄대책으로 사용된 부분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부분에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시급성이 과연 있었는가.
또는 예비비의 성격상 공무원 해외연수 등 추경 및 차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할수 있는 부분도 예비비의성격을 무시하고 예비비의 남용을 한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전혀 예측할수없는 천재지변이나 인재 등으로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예비비가 없다고 가정이 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이에대한 시장의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철도 묘포장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도 묘포장 부지에 대해서 남원시향교동 212-8번지 8필지가 되겠습니다.
4,962평을 주택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철도청으로 부터서 92년 12월 29일에 27억원을 5년 분납조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 2년동안 시에서는 택지개발이나 민자유치 복합건물신축분양 등 다각적인 사용 이용에대한 모색을 했습니다만은 94년 12월29일 남원시의회에서 최종 매각 결정승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95년 세입 50억원으로 결정을 해서공개입찰을 했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요재산 매각보류 조치를 취했고 금년도 세입 차질로 계획된 사업들이 많은 차질을 빚었고시민들은 적정한 가격에 매각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결과 감정가만 하더래도 88억이자를 포함한 매입원가 30억원 정도에 비하면은 58억원의 흑자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예정금액을 매입가가 평당 55만원의 무려 4배에 가까운 226만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응찰자가없었던 것이고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도 좋지만은 땅을 투기한다는 오명을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철도 묘포장 부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매각하여 시가지 활성화 및 도시균형 발전에 기여가 될수있도록 제고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 및 개발계획을 내놓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수 있는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시장께서는 막연하게 미래의 행정목적 수요대비를 한다는 구실로 철도묘포장을 방치해서는 안되기때문에시장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김성귀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천면 배촌 공동축산폐수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천면 배덕리에 복지농촌마을 12농가는 409두의 젓소를 기르고 있으며 초지 18ha의 월 95,000kg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집단축산마을 입니다.
국토이용과 산지이용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기하고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고 개별축산폐수 방지시설을 하는것 보다는 공동축산폐수 시설을 해주는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도 남원시의 인구가 15만이었고 이농현상 및 도시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10년이 지난 1990년도에3만이 줄어서 12만 이었습니다.
95년도말 인구가 10만이 약간 넘는상황에 이르고 있는점을 감안하셔서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만들어 보겠다는 시책을 다시한번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국가경영상 국토를 가꾸고이용을 해서 국가경영에 기여를 하고있습니다.
순박한 농민들이 생업과 국토이용상 축산폐수로 인한 범죄자 취급을당하면서 까지 농촌을 지키는 이들에게 안심하고 축산물인 우유를 생산할수 있도록 공동축산 폐수시설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았기때문에 한가지만 더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도농통합이 되면서 농촌지역의 낙후를 면키위한 개발촉진지구지정이 될것을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통합시가 된 이후에 촉진기구지정이 되지않고 있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지리산권개발 일환으로 주천, 이백, 산동, 운봉, 동면, 아영, 산내 지역을 지역특화사업분야, 관광개발분야, 기반정비분야 이 지역에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안고있는 총 부채는95년도 342억원, 최종 상환시점까지이자가 126억원, 도합 458억원에다가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38억원을합하면은 506억원이 됩니다.
이 506억원의 총 부채를 110,364명의 남원시 인구 1인당 부채가 45만9,000원이 되고 32,280가구중 1 가구당 157만원의 부담이 되는 지방채를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방채 중에는 시민과 시재정에서 부담해야할 일반회계 부분이 196억, 상수도 관련 72억, 96년도발행계획 38억 도합 306억원과 수익자 및 수혜자가 상환해야 되는 특별회계는 20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면서 94년도말 남원군의 부채는 31억원 이었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226억원이었고 남원군은 적은 부채를 갖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남원군민들이 통합된 상황에서 일반회계 부분 306억원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혜택보다는 통합이 되면서 남원시가 안고있는 빚을 같이 감당해야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자유전의 틀에서 순박한 마음으로 고향농촌과 조상의 묘를 지키면서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임기중에 어떠한재원으로 상환을 해나갈것인지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재로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라 마련한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나치게 관행적형식적으로 현실과는 계획이 걷돌고있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시군통합이 되면서 군민으로 있었던 운봉읍 외 15개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중기지방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민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일반회계 부분중에서 도로분야에서는 시지역에 강변로 문오선 의총로 개설 3건에 118억, 군지역에 송동로 등구교에38억, 하수종말처리장 31억, 청소분야에 광역쓰레기장 84억, 체육분야7억, 의회청사 25억 이상 311억원이거의가 시지역에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빚은 같이 부담해야 되고 이용과투자에 대해서는 거의 시지역에 한다고 본다면은 과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말할수가 있겠는가.
기존 지방채 506억원, 추가로 지방채를 2000년도까지 발행할 828억원합하면은 1,334억이 됩니다.
이 가운데 2000년까지 매년 50억내지 60억의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면271억원을 상환계획을 잡아놓고 봤을때 2000년도에 가서는 우리 남원시가1,063억원의 부채를 안게됩니다.
시장님께서 지방채 발행과 지방채운영에 있어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였고 도시와 농촌의 적정한 비중으로투자에 의한 균형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 96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이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면서 임기중에 남원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96년 1월 1일 부터는 본격적으로자치시정이 전개되도록 하겠으며 무한경쟁 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주식회사 남원시청을 만들며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중팀제 도입을 정식으로 직제화를 하겠으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소모성 관행적 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재원을 전환하고 지역현안 및 저소득층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96년 새해 예산총액은 95년보다 60억이 적은 1,363억을 편성한 내력을보면은 일반행정 부분 경상예산 및인건비 관서당운영비가 29억이 늘어난 378억, 사회개발 부분은 25억이늘어난 374억, 경제개발 부분은 26억이 늘어난 4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일반행정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및관서당운영비가 29억이 늘어난 것은부임 6개월동안 시장직을 수행하면서인력조직진단을 통한 예산절감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않는데 대해서 자치경영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구호에만그칠수 있는 소지가 있는것 아닌가봅니다.
조직진단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고도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등에 대하여 행정관리 기능을 정확히 설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직진단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행정무사안일 태도에 어떻게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합리적인 예산편성인지 이에대한 시장의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시장실 운영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장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예산편성지침에70%만 세웠습니다.
이 금액이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96년도 새해 예산안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은 100%인2억 600만원 여기에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원을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기준 범위 내에서편성하였으리라고 믿지만은 없었던비서실장을 두고 인근지역에 시장실사용면적이 김제시가 30평, 30만 인구의 익산시가 30평, 군산시가 25평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남원시시장실은 48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평 아파트 2채의 면적이 되고,12평 주공 임대아파트 4세대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죽어가고 있고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치경영행정과 검소하고 예산을 절약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를 않는데 대해서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심적인 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가 14억원 중에서 16건이 승인이 되어 12억 6,000만원이지출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사용에관한 법적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출된 16건을 살펴보면은 한해 등가뭄대책으로 사용된 부분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부분에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시급성이 과연 있었는가.
또는 예비비의 성격상 공무원 해외연수 등 추경 및 차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할수 있는 부분도 예비비의성격을 무시하고 예비비의 남용을 한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전혀 예측할수없는 천재지변이나 인재 등으로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예비비가 없다고 가정이 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이에대한 시장의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철도 묘포장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도 묘포장 부지에 대해서 남원시향교동 212-8번지 8필지가 되겠습니다.
4,962평을 주택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철도청으로 부터서 92년 12월 29일에 27억원을 5년 분납조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 2년동안 시에서는 택지개발이나 민자유치 복합건물신축분양 등 다각적인 사용 이용에대한 모색을 했습니다만은 94년 12월29일 남원시의회에서 최종 매각 결정승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95년 세입 50억원으로 결정을 해서공개입찰을 했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요재산 매각보류 조치를 취했고 금년도 세입 차질로 계획된 사업들이 많은 차질을 빚었고시민들은 적정한 가격에 매각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결과 감정가만 하더래도 88억이자를 포함한 매입원가 30억원 정도에 비하면은 58억원의 흑자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예정금액을 매입가가 평당 55만원의 무려 4배에 가까운 226만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응찰자가없었던 것이고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도 좋지만은 땅을 투기한다는 오명을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철도 묘포장 부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매각하여 시가지 활성화 및 도시균형 발전에 기여가 될수있도록 제고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 및 개발계획을 내놓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수 있는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시장께서는 막연하게 미래의 행정목적 수요대비를 한다는 구실로 철도묘포장을 방치해서는 안되기때문에시장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김성귀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천면 배촌 공동축산폐수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천면 배덕리에 복지농촌마을 12농가는 409두의 젓소를 기르고 있으며 초지 18ha의 월 95,000kg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집단축산마을 입니다.
국토이용과 산지이용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기하고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고 개별축산폐수 방지시설을 하는것 보다는 공동축산폐수 시설을 해주는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도 남원시의 인구가 15만이었고 이농현상 및 도시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10년이 지난 1990년도에3만이 줄어서 12만 이었습니다.
95년도말 인구가 10만이 약간 넘는상황에 이르고 있는점을 감안하셔서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만들어 보겠다는 시책을 다시한번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국가경영상 국토를 가꾸고이용을 해서 국가경영에 기여를 하고있습니다.
순박한 농민들이 생업과 국토이용상 축산폐수로 인한 범죄자 취급을당하면서 까지 농촌을 지키는 이들에게 안심하고 축산물인 우유를 생산할수 있도록 공동축산 폐수시설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았기때문에 한가지만 더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도농통합이 되면서 농촌지역의 낙후를 면키위한 개발촉진지구지정이 될것을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통합시가 된 이후에 촉진기구지정이 되지않고 있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지리산권개발 일환으로 주천, 이백, 산동, 운봉, 동면, 아영, 산내 지역을 지역특화사업분야, 관광개발분야, 기반정비분야 이 지역에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