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5급 공무원의 승진 인사 보직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5급 공무원 승진 임용에 있어서 ' 95년 7월 1일 지방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 시험, 공개 경쟁 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 규정은 '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지방 자치 단체장은 6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 방법을 승진예정 직급별로 일반 승진 시험 방법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방법 계획을 도지사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시에서는 일반 승진시험 방법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배경, 타당성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는 기준과 객관성,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신과 철학과 능력이 있는 성실한 공무원보다는 해바라기성 기회주의자 공무원이 우대를 받고 정실에 의한 인사를 배제할 수 없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인사 질서가 형성될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5급 직무대리 보직자의 경우 승진 임용에 우선 포함시킬지의 여부와 읍.면.동의 6급 공무원의 승진이 요원한 현실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진 임용 방법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본청 및 읍.면.동간 인사 교류 및 순환 보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인사 규칙에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토록 규정하여 순환 보직의 문호를 열었으나 7급에서 6급 승진과 8급에서 7급 승진, 9급에서 8급 승진자에 대한 규정은 제정치 않은 상태이고 보니 인사 교류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되기 전 기존 남원군과 시의 인사 체제 관행이 달랐던 것이 사실이며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시기에 출발하였음에도 승진과 보직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 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 교류의 무원칙적인 인사 질서를 새로운 환경과 자치 시대에 맞도록 인사 질서의 새로운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통합으로 인한 일용직 잉여 인력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와 군의 통합시 일용직 직원의 잉여 인력을 시 본청의 실.과.소에 배치하였는데 행정의 경영화와 예산절감 측면에서 해소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잉여 인력에 대한 정규화 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시.군 통합이후 기능직 공무원의 과원 인력수와 해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 산하 기능직, 일용직 시 자체 소양직무 교육장에서 앞으로 시에서 시행한 특별 임용 및 정규 임용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제9회 임시회의시 시장께서 시정 연설에서 고뇌에 찬 제안으로 연말까지 50명의 예견되는 결원을 충원치 않고 감축 관리로 절약 경비를 생산적인면에 재투자하는 조직관리 기법을 활용 조직 내부의 경영행정의 으뜸 과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약속과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세번째 면별 소득 평준화를 위한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와 WTO 체제에 대응하며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소득 작목의 대대적인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득 작목 개발 여건 조성과 지원기준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특정지역에 치중되지 않는 균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관내의 경지소유 면적을 분석하면 1.8ha의 호당 평균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이의 절반인 0.8ha에 못미치는 면이 있으므로 경지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고소득 작목 투자에 적극적인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은 미맥위주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소득의 격차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소득 지원 사업 선정시에는 재배 기술의 능력이 있다.
주민 의욕이 왕성하다.
생산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기준을 내세워서 기 고소득 재배 지역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행정의 관습을 지속할 경우 부자 면은 더욱 부자 면이 되고 가난한 면은 더욱 가난한 면으로 확연되는데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면별 소득의 평준화를 위하여 앞으로의 지원 계획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관내 농정의 기본 전략으로 동부 고냉권, 중부 산간지, 서부평야지의 3개 지대를 특성을 감안 소득 작목 육성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한 지금까지의투자 지원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의료 봉사 체계를 저소득소외 계층 위주로 진료 업무에 전념하고 있어 전년 대비 진료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은 주민 자치 개발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 사랑받는 인술 봉사 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진료 환경 개선과 현대화한 물리치료실 개설 및 양질의 의료 봉사로 급증하고 있는 보건소 환자 추세는 세입 1억원이 예상되는 밝은 전망입니다만 기본 예산에 계상된 진료 약품비로서 어떻게 증가 추세에 있는 환자를 충당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면 단위에 개소된 보건지소의 진료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개소 당시에는 일반 의사와 조무사 2명의 근무지였으나 보건 시책 확산에 따라 치과 의사 및 치위생사의 증원에다 2 - 3명의 보건 요원까지 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 공간이 협소하고 환자 대기실이 불편하며 보건 상담의 애로등으로 의료 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판단되는데 특히 노후하고 협소한 면 보건소의 신축 계획과 이에 지원되는 의료장비의 보강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업무는 국가 위임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있으나 국비 지원이 현실에 적합치않아 건물 신축시에는 집행상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시 신축 부지를 주민 부담으로 확보하였던 전례가 있어 행정의 불신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유행성 전염병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방역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형 연막기가 공급된 면은 면에서 소독을 하고 대형 연막기가공급되지 않은 면은 시 보건소에서 연막 소독을 하고 있는바 면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 1년에 15일의 인부사역으로 4개월의 방역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필수 행정의 미봉책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앞으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산림의 채석장 허가의 신중성 및 관리 감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 중앙 집권주의 행정 행태에서 집행되어 지역 실정을 외면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기에 이를 관치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일괄 지칭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자치 행정 시대를 맞아 과거의 개선을 요하는 부분의 제도와 탈은 빨리 바꾸고 창의와 발전적이며 주민 봉사 자세가 정립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무감각하므로 소신이 약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직자의 현실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산 연장 허가의 신중성입니다.
석산 개발은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측면과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양면성에 분명히 괴리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원 개발의 우위론으로 석질이 좋은 석산은 어느 곳이고 허가를 받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내 석산 허가중 총 17개소중에 취소가 3개소, 기간 만료 3개소, 휴업 2개소, 존치 9개소의 현황입니다.
석산은 당초 허가시에 대상지에 대한 환경 영향이 철저히 고려되었어야 하고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제반 사항이 충분히 검토 되었을 것이며 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은 해당 감독 부서에서 보완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하고 주민과 사업주간의 의견 대립은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이상과 같은 사항들이 무시되어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나 관리 감독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쳐 민원을 유발시키고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였다면 이는책임을 회피하려는 직무 유기의 한단면일지도 모릅니다.
' 95년에 허가 취소된 3개소중 2개소는 사업주의 상당 부분의 과오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나 1개소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 연장 출원을 불허하므로 취소되었는데 그러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예규 제7조에 의하면 기 허가 지역의 연장만을 위한 허가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가 필수 요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동의서 미징구가 취소 원인이 아닌지도 묻겠습니다.
허가지의 사업주가 기간내에 수십억의 투자에 의하여 채석이 본 궤도에 이르는 싯점에서 연장 허가의 불허가가 기인이 되어 사업주가 파산을당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면 기 허가관청의 책임은 없는지도 묻습니다.
앞으로 신규나 기 허가지의 기간연장 허가원을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여 출원 하였을시 이의 대응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부분이 없어 취소된 사업주가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소된 1개소의 경우는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비 7천6백만원을 3년간 예치않은 사유가 취소 주원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지역의 복구비 예치를 불응한배경과 이 지역의 원상 복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2년 남원군 시절 중소기업 육성 중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 하였던 석재 집단화 사업 단지를 보절면에 유치하여 10개 공장이 준공 직전에 기간 연장 불허가 방침으로 원석 공급에 차질을 초래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 이 같은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때 본 기업 육성의 당초 취지와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위험 교량에 대한 대책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 94년 교량에대한 일제 점검을 통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관내에는 총 183개의크고 작은 교량이 위험 상태별 분석에 의하면 보수 대상 10개소와 개축대상 5개소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근본 취지가 교량의 위험도를 점검하여 예측 불허의 인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때 시급성인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개축시에는 차량의 대형화와 교통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 교량의폭을 현실성이 있게 항구적으로 가설할 경우 특히 농어촌 도로에 있는 경우는 진입한 접속 도로의 확장이 수반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요천 상류 교량등 공작물 보호를 위한 하상 정리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천 상류는 하상의 구배가 심하여 물결이 급류임으로 하상과 제방에 침식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하천내의 공작물에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동면 관내에 있는 태평교의 경우 대홍수시에 교각 하단부에 급류로 하상이 세굴되어 교량 상판 4개가 붕괴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유속의 변동으로 하상 세굴 부분이다시 발생해서 전례를 우려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낙차공을 설치 군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140m의 교량을 항구적으로 보호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천 상류에는 다량의 질높은 막자갈이 적치되어 있고 물줄기의 변동으로 하상내의 교량 취입보등 공작물 하단부의 세굴 현상이 다발하고 있으므로 대대적으로 하상을 정리하고 여기에서 채집된 골재를 팔아가지고 정리비에 충당하는 방식의 경영하천 차원의 사업을 실시할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날로 품귀 현상이 예측된 양질의 요천 상류 막자갈을 흘러보내지 말고 관내에 확보 골재로 인한 수익 경영사업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5급 공무원 승진 임용에 있어서 ' 95년 7월 1일 지방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 시험, 공개 경쟁 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 규정은 '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지방 자치 단체장은 6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 방법을 승진예정 직급별로 일반 승진 시험 방법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방법 계획을 도지사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시에서는 일반 승진시험 방법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배경, 타당성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는 기준과 객관성,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신과 철학과 능력이 있는 성실한 공무원보다는 해바라기성 기회주의자 공무원이 우대를 받고 정실에 의한 인사를 배제할 수 없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인사 질서가 형성될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5급 직무대리 보직자의 경우 승진 임용에 우선 포함시킬지의 여부와 읍.면.동의 6급 공무원의 승진이 요원한 현실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진 임용 방법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본청 및 읍.면.동간 인사 교류 및 순환 보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인사 규칙에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토록 규정하여 순환 보직의 문호를 열었으나 7급에서 6급 승진과 8급에서 7급 승진, 9급에서 8급 승진자에 대한 규정은 제정치 않은 상태이고 보니 인사 교류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되기 전 기존 남원군과 시의 인사 체제 관행이 달랐던 것이 사실이며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시기에 출발하였음에도 승진과 보직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 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 교류의 무원칙적인 인사 질서를 새로운 환경과 자치 시대에 맞도록 인사 질서의 새로운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통합으로 인한 일용직 잉여 인력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와 군의 통합시 일용직 직원의 잉여 인력을 시 본청의 실.과.소에 배치하였는데 행정의 경영화와 예산절감 측면에서 해소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잉여 인력에 대한 정규화 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시.군 통합이후 기능직 공무원의 과원 인력수와 해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 산하 기능직, 일용직 시 자체 소양직무 교육장에서 앞으로 시에서 시행한 특별 임용 및 정규 임용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제9회 임시회의시 시장께서 시정 연설에서 고뇌에 찬 제안으로 연말까지 50명의 예견되는 결원을 충원치 않고 감축 관리로 절약 경비를 생산적인면에 재투자하는 조직관리 기법을 활용 조직 내부의 경영행정의 으뜸 과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약속과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세번째 면별 소득 평준화를 위한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와 WTO 체제에 대응하며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소득 작목의 대대적인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득 작목 개발 여건 조성과 지원기준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특정지역에 치중되지 않는 균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관내의 경지소유 면적을 분석하면 1.8ha의 호당 평균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이의 절반인 0.8ha에 못미치는 면이 있으므로 경지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고소득 작목 투자에 적극적인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은 미맥위주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소득의 격차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소득 지원 사업 선정시에는 재배 기술의 능력이 있다.
주민 의욕이 왕성하다.
생산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기준을 내세워서 기 고소득 재배 지역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행정의 관습을 지속할 경우 부자 면은 더욱 부자 면이 되고 가난한 면은 더욱 가난한 면으로 확연되는데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면별 소득의 평준화를 위하여 앞으로의 지원 계획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관내 농정의 기본 전략으로 동부 고냉권, 중부 산간지, 서부평야지의 3개 지대를 특성을 감안 소득 작목 육성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한 지금까지의투자 지원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의료 봉사 체계를 저소득소외 계층 위주로 진료 업무에 전념하고 있어 전년 대비 진료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은 주민 자치 개발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 사랑받는 인술 봉사 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진료 환경 개선과 현대화한 물리치료실 개설 및 양질의 의료 봉사로 급증하고 있는 보건소 환자 추세는 세입 1억원이 예상되는 밝은 전망입니다만 기본 예산에 계상된 진료 약품비로서 어떻게 증가 추세에 있는 환자를 충당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면 단위에 개소된 보건지소의 진료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개소 당시에는 일반 의사와 조무사 2명의 근무지였으나 보건 시책 확산에 따라 치과 의사 및 치위생사의 증원에다 2 - 3명의 보건 요원까지 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 공간이 협소하고 환자 대기실이 불편하며 보건 상담의 애로등으로 의료 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판단되는데 특히 노후하고 협소한 면 보건소의 신축 계획과 이에 지원되는 의료장비의 보강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업무는 국가 위임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있으나 국비 지원이 현실에 적합치않아 건물 신축시에는 집행상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시 신축 부지를 주민 부담으로 확보하였던 전례가 있어 행정의 불신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유행성 전염병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방역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형 연막기가 공급된 면은 면에서 소독을 하고 대형 연막기가공급되지 않은 면은 시 보건소에서 연막 소독을 하고 있는바 면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 1년에 15일의 인부사역으로 4개월의 방역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필수 행정의 미봉책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앞으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산림의 채석장 허가의 신중성 및 관리 감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 중앙 집권주의 행정 행태에서 집행되어 지역 실정을 외면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기에 이를 관치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일괄 지칭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자치 행정 시대를 맞아 과거의 개선을 요하는 부분의 제도와 탈은 빨리 바꾸고 창의와 발전적이며 주민 봉사 자세가 정립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무감각하므로 소신이 약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직자의 현실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산 연장 허가의 신중성입니다.
석산 개발은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측면과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양면성에 분명히 괴리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원 개발의 우위론으로 석질이 좋은 석산은 어느 곳이고 허가를 받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내 석산 허가중 총 17개소중에 취소가 3개소, 기간 만료 3개소, 휴업 2개소, 존치 9개소의 현황입니다.
석산은 당초 허가시에 대상지에 대한 환경 영향이 철저히 고려되었어야 하고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제반 사항이 충분히 검토 되었을 것이며 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은 해당 감독 부서에서 보완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하고 주민과 사업주간의 의견 대립은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이상과 같은 사항들이 무시되어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나 관리 감독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쳐 민원을 유발시키고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였다면 이는책임을 회피하려는 직무 유기의 한단면일지도 모릅니다.
' 95년에 허가 취소된 3개소중 2개소는 사업주의 상당 부분의 과오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나 1개소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 연장 출원을 불허하므로 취소되었는데 그러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예규 제7조에 의하면 기 허가 지역의 연장만을 위한 허가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가 필수 요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동의서 미징구가 취소 원인이 아닌지도 묻겠습니다.
허가지의 사업주가 기간내에 수십억의 투자에 의하여 채석이 본 궤도에 이르는 싯점에서 연장 허가의 불허가가 기인이 되어 사업주가 파산을당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면 기 허가관청의 책임은 없는지도 묻습니다.
앞으로 신규나 기 허가지의 기간연장 허가원을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여 출원 하였을시 이의 대응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부분이 없어 취소된 사업주가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소된 1개소의 경우는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비 7천6백만원을 3년간 예치않은 사유가 취소 주원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지역의 복구비 예치를 불응한배경과 이 지역의 원상 복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2년 남원군 시절 중소기업 육성 중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 하였던 석재 집단화 사업 단지를 보절면에 유치하여 10개 공장이 준공 직전에 기간 연장 불허가 방침으로 원석 공급에 차질을 초래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 이 같은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때 본 기업 육성의 당초 취지와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위험 교량에 대한 대책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 94년 교량에대한 일제 점검을 통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관내에는 총 183개의크고 작은 교량이 위험 상태별 분석에 의하면 보수 대상 10개소와 개축대상 5개소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근본 취지가 교량의 위험도를 점검하여 예측 불허의 인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때 시급성인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개축시에는 차량의 대형화와 교통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 교량의폭을 현실성이 있게 항구적으로 가설할 경우 특히 농어촌 도로에 있는 경우는 진입한 접속 도로의 확장이 수반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요천 상류 교량등 공작물 보호를 위한 하상 정리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천 상류는 하상의 구배가 심하여 물결이 급류임으로 하상과 제방에 침식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하천내의 공작물에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동면 관내에 있는 태평교의 경우 대홍수시에 교각 하단부에 급류로 하상이 세굴되어 교량 상판 4개가 붕괴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유속의 변동으로 하상 세굴 부분이다시 발생해서 전례를 우려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낙차공을 설치 군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140m의 교량을 항구적으로 보호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천 상류에는 다량의 질높은 막자갈이 적치되어 있고 물줄기의 변동으로 하상내의 교량 취입보등 공작물 하단부의 세굴 현상이 다발하고 있으므로 대대적으로 하상을 정리하고 여기에서 채집된 골재를 팔아가지고 정리비에 충당하는 방식의 경영하천 차원의 사업을 실시할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날로 품귀 현상이 예측된 양질의 요천 상류 막자갈을 흘러보내지 말고 관내에 확보 골재로 인한 수익 경영사업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