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 읍.면 1명품 특화 사업으로 시범 육성 사업입니다.
지방화, 국제화에 맞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 농산물을 발굴 세계일류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우리 고장 남원시에서 시.군 통합기념 사업으로 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 금지면 서매리 1,301번지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바이오 식품으로 낙찰 무공해 식품인 된장, 고추장을주 생산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총 사업비 5억원으로서 국비 1억원,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 지원되고 공장 가동 예정일이 금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출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 공장이 위치한 금지면은 주생품으로 예정하고 있는 고추장, 된장, 간장의 주 원료인 콩의 생산지가 아닌 딸기, 포도, 감자의 생산지로 전국적으로 남원의 특산품으로 널리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이오 식품에서는 원자재를 다른 인근 지방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므로서 지역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해야 하는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 고추장은 인접 군인순창군에서 순창 군민이 자랑하는 전통 식품으로 지정 특화 사업으로 지정되어 금지면의 딸기와 같은 맥락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명품입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의 식품은 서울 대기업에서 식품 분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현재 순창 고추장도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서 멀지않아 중소기업의 식품은 대기업의 희생양이 되고 말것입니다.
농촌 지역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능한 육성해야 하는데도 전혀 지역과 연관도 없는 된장, 고추장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금지면의 특산품인 딸기와 포도를가공 육성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이 선정 되었다면 금지 면민의 환호를 받으면서 추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관선 단체장의 횡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지 않는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자치 시대에 돌입하여 있습니다.
출범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사업을 재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어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생산품을 재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의 자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공 시설 관리 문제입니다.
구시청, 구군청 청사는 공공 시설이 아니고 공공 재산으로서 의회의 의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전혀 말한마디 없이 구시청 구군청, 구 보건소등 잡다한 공공시설을 임의로 의회의 협의없이 마구 빌려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군청은 의회 건물과 한울타리에 있습니다.
한울타리에 다른 기관이 입주할 때는 한마디 말씀이라도 있어야 하는것이 우리 고유 양속이 아닙니까?
유상으로 대부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한 것인지?
의회에 보고가 없어서 본 의원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 모두가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재산 관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 의회와 최소한 협의를 거친 다음 행정을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시 의회에서는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에 대하여 무조건 입주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 시설 관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한마디 없이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는 선례가 있어서 안되겠다는 뜻에서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방 자치법을 거론하기 이전에 행정 행위를 마치기 전에 상식적으로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날짜 가는 줄은 압니다.
재산 관리는 왜 저렇게 하는지?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은 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자보다 눈으로 말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비어있는 공공 건물 관리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여 보려고 생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11만 시민의 살림은 시장 혼자서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호간의 신뢰속에 존중되어야 되고 고유 업무의 침해가 없어야합니다.
의회가 이러한 사항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필요성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시장께서 비어있는 청사의 관리 계획과 시장이 임의로 행한 공공 재산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에 있는 구시청은 매각 승인이 이미 나있는 상태입니다.
듣는바에 의하면 장래를 생각하여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것도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95년도 집행 예산의 결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본 의원은 감히 제의합니다.
법을 떠나서 통념과 관습, 선례도 중요한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잡다한 관습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통일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공무원은 모든 것을 법테두리에서만 맞출려고 합니다.
불합리한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공 재산 관리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받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시장이 종전 임명제 시장과의 입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와 민원 사항이 봇물 터지듯 하여 행정의 누수가 많이 발생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정규 시장께서 취임이래 4대 집단 민원 사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선 상반기중에 나타난 집단 민원을 크게 4개 부분을 조사한 결과 운봉면 고기리에서 읍장의 사임을 몰고온 물 사건, 왕정동 주공 아파트 공사, 부영 아파트 앞 하수도 공사로인한 인근 주민 생계 대책 보상 사건우성 아파트 부실 문제등을 선정할수있습니다.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관치 행정이요.
자치 행정에 역행하는 행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와 공공 기관은 국민을 우선으로 특히 주공 같은 공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우선시 하는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협의와 협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오히려 순수한농가의 농민들을 반정부적인 운동을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몰았던 것이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에서 발주하는사업이 아니다고 하여 혹시 일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방관내지 비협조적 행동을 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으며 시장께서는 앞으로 왕정동 주공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의 민선 시장은 과거관치 행정과 같은 행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민간 아파트도 분양 안된 상태인데 주공 아파트를 건축하여야 할 이유가무엇인지?
물론 전 시장 재임시 벌어진 일입니다만 민선자치시대에서는 과감히지역 주민의 의사에 의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영 아파트 앞 하수도 공사를 위한 차집관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하였던 사항은 공사를 조기에 매듭하여야 하는데도 아직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졸속 공사를하여 부실 공사를 초래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좀더 대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하였다면 집단 민원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한 도로에 접한 상가에 대한 생계 대책은 어떻게 보상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성 아파트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방문하여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기업이남원시를 기만하고 거기에 입주자가 완전히 농락 당하였다고 하여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시에 신고된 분양 계획과 입주자들과의 계약이 차이가 있으며 352세대이상 계약이 되었는데도 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아니 정말로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도 눈감아 주고 모른체 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조속히 4대 집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인사가 합리적으로 보편 타당성 있게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작년 시.군 통합이 확정되자 내심적으로 가장 두려움과 가장 걱정을 많이한 사람은 바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많은 잉여 인력이 발생되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습니다.
문제시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6급 공무원 6명이 잉여 인력으로 되어 있는바 이중 4명은 경영정책개발팀으로, 2명은 교육 파견으로 잠정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 자신도 크게 사기가 떨어져 있으며 특히 시.군 통합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공무원들에게 피해를주지 않겠다고 즉,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7급 공무원의 승진 또한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망과 꿈이 없다고 하여도과언이 아닐 것이며 읍.면.동 직원중 6급을 시 본청에 발탁할 때 강임시켜 발탁할 것인지?
또는 그 직급 그대로 발탁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는 6급 부면장이 있습니다.
만일 6급 부면장이 그대로 시 본청에 전입하게 되면 기존 부면장과의 위상이 크게 바뀌어 부면장의 사기 또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전 처럼 읍.면 단위별로 6급 승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시 전체를 통하여 6급을 승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단행되었던 운전기사 승진 인사에서도 서열을 무시한 인사행정을 하므로서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시민 여론도 극히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여론이었으면 합니다.
즉 과거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사평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열심히 추진하는 공무원 보다는 상사에게 아부하고 잘 보인자를 우선 승진시키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인사위원회 활용 문제입니다.
현행 지방 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 자치 단체에 5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얼마나 인사에 반영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 인사 또한 위원 3명을 배제한 것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인사 위원회는 의견 수렴기구로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시장 재량에 의해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자치시대에 부응한 지역 사정에 밝은 인재를 육성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통합으로 인한 과다 인력을 효율적으로활용하기 위하여 일용직, 기능직에대한 특임 계획을 세우고 이들에 대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0여명의 공무원이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교육 수료후 일용직이 특임 시험결과 성적이 부진한자에 대해서는 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일설이 있어크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몇 차례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민선 자치 단체장이 하는인사는 과거 임명 시장 시대와는 다른 모든 공직자가 공감하는 인사를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작품 역시 과거 관선 시장과 조금도 다른면을 찾아볼수 없다는 시민의 여론입니다.
승진 원칙과 전보 원칙을 지키지않고 임시편의 위주로 인사를 단행하다보면 우선 방패는 될지언정 장기적안목에서 보면 일을 크게 그르치게 됩니다.
운봉읍장, 산동면장 발령이 관계공무원법에 의한 전보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몇달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 배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를묻고 싶습니다.
시장님!행정의 노하우가 많으신 시장께서본 의원의 질문에 보다 자신있고 풍요로운 남원 건설에 주춧돌이 될 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화, 국제화에 맞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 농산물을 발굴 세계일류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우리 고장 남원시에서 시.군 통합기념 사업으로 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 금지면 서매리 1,301번지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바이오 식품으로 낙찰 무공해 식품인 된장, 고추장을주 생산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총 사업비 5억원으로서 국비 1억원,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 지원되고 공장 가동 예정일이 금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출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 공장이 위치한 금지면은 주생품으로 예정하고 있는 고추장, 된장, 간장의 주 원료인 콩의 생산지가 아닌 딸기, 포도, 감자의 생산지로 전국적으로 남원의 특산품으로 널리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이오 식품에서는 원자재를 다른 인근 지방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므로서 지역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해야 하는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 고추장은 인접 군인순창군에서 순창 군민이 자랑하는 전통 식품으로 지정 특화 사업으로 지정되어 금지면의 딸기와 같은 맥락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명품입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의 식품은 서울 대기업에서 식품 분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현재 순창 고추장도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서 멀지않아 중소기업의 식품은 대기업의 희생양이 되고 말것입니다.
농촌 지역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능한 육성해야 하는데도 전혀 지역과 연관도 없는 된장, 고추장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금지면의 특산품인 딸기와 포도를가공 육성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이 선정 되었다면 금지 면민의 환호를 받으면서 추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관선 단체장의 횡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지 않는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자치 시대에 돌입하여 있습니다.
출범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사업을 재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어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생산품을 재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의 자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공 시설 관리 문제입니다.
구시청, 구군청 청사는 공공 시설이 아니고 공공 재산으로서 의회의 의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전혀 말한마디 없이 구시청 구군청, 구 보건소등 잡다한 공공시설을 임의로 의회의 협의없이 마구 빌려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군청은 의회 건물과 한울타리에 있습니다.
한울타리에 다른 기관이 입주할 때는 한마디 말씀이라도 있어야 하는것이 우리 고유 양속이 아닙니까?
유상으로 대부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한 것인지?
의회에 보고가 없어서 본 의원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 모두가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재산 관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 의회와 최소한 협의를 거친 다음 행정을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시 의회에서는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에 대하여 무조건 입주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 시설 관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한마디 없이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는 선례가 있어서 안되겠다는 뜻에서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방 자치법을 거론하기 이전에 행정 행위를 마치기 전에 상식적으로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날짜 가는 줄은 압니다.
재산 관리는 왜 저렇게 하는지?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은 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자보다 눈으로 말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비어있는 공공 건물 관리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여 보려고 생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11만 시민의 살림은 시장 혼자서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호간의 신뢰속에 존중되어야 되고 고유 업무의 침해가 없어야합니다.
의회가 이러한 사항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필요성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시장께서 비어있는 청사의 관리 계획과 시장이 임의로 행한 공공 재산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에 있는 구시청은 매각 승인이 이미 나있는 상태입니다.
듣는바에 의하면 장래를 생각하여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것도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95년도 집행 예산의 결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본 의원은 감히 제의합니다.
법을 떠나서 통념과 관습, 선례도 중요한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잡다한 관습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통일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공무원은 모든 것을 법테두리에서만 맞출려고 합니다.
불합리한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공 재산 관리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받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시장이 종전 임명제 시장과의 입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와 민원 사항이 봇물 터지듯 하여 행정의 누수가 많이 발생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정규 시장께서 취임이래 4대 집단 민원 사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선 상반기중에 나타난 집단 민원을 크게 4개 부분을 조사한 결과 운봉면 고기리에서 읍장의 사임을 몰고온 물 사건, 왕정동 주공 아파트 공사, 부영 아파트 앞 하수도 공사로인한 인근 주민 생계 대책 보상 사건우성 아파트 부실 문제등을 선정할수있습니다.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관치 행정이요.
자치 행정에 역행하는 행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와 공공 기관은 국민을 우선으로 특히 주공 같은 공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우선시 하는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협의와 협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오히려 순수한농가의 농민들을 반정부적인 운동을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몰았던 것이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에서 발주하는사업이 아니다고 하여 혹시 일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방관내지 비협조적 행동을 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으며 시장께서는 앞으로 왕정동 주공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의 민선 시장은 과거관치 행정과 같은 행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민간 아파트도 분양 안된 상태인데 주공 아파트를 건축하여야 할 이유가무엇인지?
물론 전 시장 재임시 벌어진 일입니다만 민선자치시대에서는 과감히지역 주민의 의사에 의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영 아파트 앞 하수도 공사를 위한 차집관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하였던 사항은 공사를 조기에 매듭하여야 하는데도 아직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졸속 공사를하여 부실 공사를 초래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좀더 대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하였다면 집단 민원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한 도로에 접한 상가에 대한 생계 대책은 어떻게 보상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성 아파트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방문하여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기업이남원시를 기만하고 거기에 입주자가 완전히 농락 당하였다고 하여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시에 신고된 분양 계획과 입주자들과의 계약이 차이가 있으며 352세대이상 계약이 되었는데도 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아니 정말로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도 눈감아 주고 모른체 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조속히 4대 집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인사가 합리적으로 보편 타당성 있게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작년 시.군 통합이 확정되자 내심적으로 가장 두려움과 가장 걱정을 많이한 사람은 바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많은 잉여 인력이 발생되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습니다.
문제시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6급 공무원 6명이 잉여 인력으로 되어 있는바 이중 4명은 경영정책개발팀으로, 2명은 교육 파견으로 잠정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 자신도 크게 사기가 떨어져 있으며 특히 시.군 통합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공무원들에게 피해를주지 않겠다고 즉,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7급 공무원의 승진 또한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망과 꿈이 없다고 하여도과언이 아닐 것이며 읍.면.동 직원중 6급을 시 본청에 발탁할 때 강임시켜 발탁할 것인지?
또는 그 직급 그대로 발탁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는 6급 부면장이 있습니다.
만일 6급 부면장이 그대로 시 본청에 전입하게 되면 기존 부면장과의 위상이 크게 바뀌어 부면장의 사기 또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전 처럼 읍.면 단위별로 6급 승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시 전체를 통하여 6급을 승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단행되었던 운전기사 승진 인사에서도 서열을 무시한 인사행정을 하므로서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시민 여론도 극히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여론이었으면 합니다.
즉 과거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사평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열심히 추진하는 공무원 보다는 상사에게 아부하고 잘 보인자를 우선 승진시키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인사위원회 활용 문제입니다.
현행 지방 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 자치 단체에 5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얼마나 인사에 반영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 인사 또한 위원 3명을 배제한 것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인사 위원회는 의견 수렴기구로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시장 재량에 의해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자치시대에 부응한 지역 사정에 밝은 인재를 육성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통합으로 인한 과다 인력을 효율적으로활용하기 위하여 일용직, 기능직에대한 특임 계획을 세우고 이들에 대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0여명의 공무원이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교육 수료후 일용직이 특임 시험결과 성적이 부진한자에 대해서는 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일설이 있어크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몇 차례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민선 자치 단체장이 하는인사는 과거 임명 시장 시대와는 다른 모든 공직자가 공감하는 인사를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작품 역시 과거 관선 시장과 조금도 다른면을 찾아볼수 없다는 시민의 여론입니다.
승진 원칙과 전보 원칙을 지키지않고 임시편의 위주로 인사를 단행하다보면 우선 방패는 될지언정 장기적안목에서 보면 일을 크게 그르치게 됩니다.
운봉읍장, 산동면장 발령이 관계공무원법에 의한 전보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몇달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 배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를묻고 싶습니다.
시장님!행정의 노하우가 많으신 시장께서본 의원의 질문에 보다 자신있고 풍요로운 남원 건설에 주춧돌이 될 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