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각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 집권의 비효율성과 관치 행정의 폐단을 시정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 시정의 목적은 지방 경영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7월 24일 이정규 시장께서는 주요 업무 보고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고향을 가꿔 가는데 온 신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경영화로 가는 지방행정 추구, 경영 재정의 합리화,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산매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잡종 재산이 5,867필지에 5,551,494평으로 이중 국유지가 2,867필지, 593,602평이고 공유지는 3,000필지에 4,957,892평 해서 도합 남원시에는 555만평의 국.공유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 공유지는 주로 1,000평 미만이기 때문에 시나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용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 이웃간의 분쟁, 재산권 사용 불가, 공적 활용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서 대토나 재원 확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 쓸모가 낮은 땅이 공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재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면 관리가 용이해지며 대토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읍면 1명품 육성 사업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고 지역의 얼이 담긴 지역 특산 명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운봉 가공용 감자, 주천의 느타리 버섯, 수지 황금배, 송동의 복숭아, 주생 황금배, 금지 한우 고급육 생산, 대강 느타리 버섯, 이백 사과, 동면 가공업, 아영. 산내 토종돼지 12개 품목을 선정하여 16개 읍.면에 7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16개 읍.면에 순시비 1억씩 16억을 지원한 것은 남원시 전체예산 1,422억원에 비하면 아주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자본 회전율이 떨어지고 시간을 요하며 타지역 상품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나 작목 및 대상자 선정, 이에 따른 기술 지원, 사후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생산성을 분석하고 타지역과의 품질 비교, 전문 기술 교육 문제점 파악을 철저히 해서 12개 품목중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인 개발을시도하여 남원의 명산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철도 묘포장 부지, 구시청사, 관왕묘 부지 매각 지연 사유와 앞으로 유지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묘포장 부지 8필지에 4,686평 세입 결정 금액이 51억, 구시청사 2,836평 세입 결정액 50억, 관왕묘부지 667평에 20억 포함 121억원이 95년도 당초 예산 재산 매각 수입으로서 이에 따른 세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각이 되지 않는 사유와세입 차질로 인한 계획된 사업 마무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1월 29일자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 재산 매각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매각 유보에 따른 결산은 집행 잔액 유보, 불요 불급 사업 발주 유보, 경상비 절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모든 세출 사업은 전임 집행부와 의회가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는데 121억원의 사업비의 차질로 인한 집행부의 신뢰성 실추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구시청사는 지난 7월 24일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서 노인 전용종합 복지 회관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사업중에 현재까지 착수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약 2개월 정도가 되면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하던 것도 중단해야 되는데 ' 95년도 1,000만원이상 사업중 9월20일 현재까지 미발주된 건수는 몇건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중 년내에 발주가 가능한 것은 몇건이고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건은 몇건에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사고이월등으로 96년도 사업 착수 건수는 얼마나 되고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공직자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광역 상수도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고 모든 생물과 물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인체는 70%가 물로 되어 있고 어류에서는 80%, 물속에 있는 미생물은 95%가 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토양을 만드는 힘이 되고 우리 지구상에는¾이 바다로 되어 있고 여기에 빙원이나 호수, 하천의 물의 보존량은 약 13억 3,000㎦ 양의 물이 보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 96년 부터 물공급 부족 현상이 오기 시작하여 동화댐이 완공되기까지는 원활한 물공급에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수군 번암면에 동화댐을 ' 94년도부터 건설중인 바 ' 9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남원시를 비롯한 인근 곡성, 임실장수 지역에 1일 52,000톤의 생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전라북도, 남원농조와 협의를 마쳤으나 본 의원이이 물 문제를 분석할때 목표년도 2,006년에 계획 인구 154,000명, 급수 인구 123,000명, 보급율 89%, 1인당 평균 보급량을 340ℓ일때 동화댐과 제1 보조댐이 만수가 되게 되면 4,160만톤의 저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 87년 10월에 남원농조 박청준 조합장과 남원시장 유재천 시장과의 1일 30,000톤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52,000톤에 대해서는 보조댐이 완공되었을때 가능한 것으로 협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조댐 착공이 안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52,000톤은 확실히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주겠다고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된 문제점으로는 급수량의 계산적인 착오 또 가뭄 현상으로 만수가 되지 못할때, 급수에 대한누수 현상, 관계 기관의 협의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1 보조댐 공사가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물 부족 사태가 빚어진다고 한다면 엄청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남원시 산동면 대상 지역에 제2 보조댐 조성 경위와 대상지역 주민 집단 민원 문제 발생과 이지역에 보조댐을 건설할 것인지?
또는 전면 백지화할 것인지?
만약 대상 지역 보조댐이 건설될때 요천의 건천화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소득 금고 활용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취약성으로 비교적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 금고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총 운영 자금이 2,251백만원으로 이중에 529농가가 기 융자 혜택을 받았고 ' 95년도 3억의 예산으로 60농가를 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9 참여 농가가 당초 사업 목적대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소득 분석과 이중에 이주자라든가 사망자가 없는지?
사업 변경자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5년도 계획 60농가를 선정한다면 대체적으로 1농가당 평균 500만원씩의 자금이 지원되는데 가급적 1농가당 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금이 적으면 생산성 보다는 비생산성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능력 판단을 하셔서 정확히 해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 농원의 현황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개발 육성하므로서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농어촌 지역에 부존된 관광 휴양 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므로서 자원의 생산화 도모, 증가하는 국민 여가 수요를 농어촌 공간으로 수용하므로서 도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남원에는 주천 송치에 대웅 관광 농원, 운봉 주촌에지리산 관광 농원, 산동 태평에 한들관광 농원, 동면 중군에 중군동 민속관광 농원, 주천 고기리에 토종 관광농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관광 농원 운영 실태에 관한 이용객, 수익성, 주변 농가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등을 분석해보셨는지?
관광 산업에 있어서는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데 지원된 금액은 농외소득을 올리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지?
관광 농원은 기반 조성 사업에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예를 들어 토목공사, 주차장, 화장실 시설, 진입로포장, 조경, 편의점등 부대 기본 시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농원을 시작할 때는 지역 특수 농산물과 자연적인 조건, 도로 교통등 사회 경제 여건등을 고려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고 재정, 행정, 기술 지원, 지방 자치나 정부에서 홍보법적 규제 완화등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 계획과 진척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처리 시설로 계획해서 폐기물 매립시 제반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코져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용역을 94년 12월 30일 부터 금년도 8월 26일까지 완료 계획이었으나 8월 26일까지 납품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81,470천원의 시비를 들여서 주식회사 한진에서 설계 용역 납품 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한진의 자본력과 용역 능력을 파악해보셨는지?
' 95년도 당초 추진 계획대로라면 토지 감정 평가 및 매입이 ' 95년 12월말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되고 공사 발주는 ' 96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후 추진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인가?
후보지 선정이 되면 만약 민원 발생이 되었을때 이에 따른 대책?
현재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 선정에 대해서는 님비 현상에 의해 왜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가에 따른 엄청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광역 쓰레기매립장 선정에 대해서는 남원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 추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 90년도부터 ' 95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426개소가 설립되었으며 ' 91년에101개소, 92년에 105개소, ' 93년에74개소로 설립이 되어오던중에 ' 94년에 36개소, ' 95년에 44개소로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것이고 남원시는 경지정리율이 64%로서 기계화 영농 여건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민 이농 현상으로 고령자들의 기계 조작 미흡에 의한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농기계 지원 금액이 1개 단지당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3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426개소의 기계 보유 현황이 차대번호, 엔진 번호가 대장에 맞도록 보유가 되고 있는지?
오늘날 농업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기계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을 해소는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농업 발전 협의회 구성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시 면적이 752.57㎢중 농경지가 24%, 임야가 66% 도합 90%입니다.
가구수는 32,280가구중에 14,446가구해서 45%, 인구는 11만명중 농업인구가 45%, 산업 구조로는 농림업이 50%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운봉 4개면 지역은 해발 450m에서 1,000m로서 여름철 고냉지 채소 재배 및 축산의 적지로 되어 있고 이 지역에 농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타 지역에 없는 기관은 축산기술연구소, 축산고등학교, 가축위생시험소, 화훼 시험장, 호남작물 시험장, 영림서등이 자리잡고 있으나 농정 여건은 경지 면적 24%, 호당 경지 면적 1.2ha로서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가칭 남원 농업 발전 협의회 기구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 농업 환경과 WTO 체제하의 경쟁력 제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 중심으로 남원 농업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구성원은 각 작목별 농업 종사자, 농업 관련 교수, 공무원, 시.도 의원, 유통 가공 관계자등으로 구성하고 기능은 전천후 기계화, 영농 기반 구축쌀, 축산물등 주요 식량 안정적 생산수출 농업 육성, 환경 농업 보급 확산, 전문 농업 인력 육성, 영세 소농자립 지원,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도모하고 지역에 알맞는 새로운 농정의 틀을 자치 단체와 긴밀한 협의하에 시책에 반영하고 이농 현상의 방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협의회가 남원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축산연구소 남원 지소 부지를 남원시에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에 자리잡고 있는 구 종축장 현재는 농촌진흥청산하의 국립축산 기술 연구소 남원지소로 직원 20명, 한우 400두 총 689ha 초지에서 주로 한우개량 연구기능을 갖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유지로 되어 있는 목장 토지를 시유지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우 개량은 생산자 단체인 축협중앙회에서 서산 목장에 1,000두를 보유하고 한우개량시험을 하고 있고 또 전국 250개 단지에 11만두를 보유해서 500억원을 투자하여 개량 사업을 하고 있고 막대한 토지만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기여도는 미약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국유지를 시유지로 전환하여 바래봉 자연 철쭉과 목장등의 경관을 활용해서 관광 목장. 관광 개발을 하여 시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의 전환 검토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 테마 공원 조성에 따른 함파마을 이주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 관광 단지 조성을 남원시 어현동 함파일대 385,000평을 춘향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반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용역회사로는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토문용역비는 3억5천만원, 투자 계획으로는 공공 투자 340억, 민자 910억 해서 1,250억을 2,010년까지 15년간에걸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최초 토지매입비를 전, 답, 임야 평균치가 공시지가 30%를 더한 값으로 ' 94년말로 기준했을때 18,000원으로계획을 세웠는데 이 금액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인가?
또 사업 주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민자 유치가 가능할 것인가?
사업 시행 기간을 15년을 잡았는데이 기간은 투자의 적정 기간인지?
춘향 테마 공원 계획 단지내에 ' 95년도 마을 회관 건립비가 3,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정되었으나 사업 취소로 인하여 30여 가구 100명의 주민들은 이주 대책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고향을 잃은 슬픔이라든가 이웃과 이별하는 아픔, 생활 기반 상실을 감안하여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암로, 송동로, 문오선 확포장 사업 지연 이유와 노암 5통 불무터 교량 가설 사업 지연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암로는 국도 19호선 확장 사업으로 320m의 짧은 거리이지만 32억의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고 송동로를 확장하고 노암로가 확장이 되지 않는다면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서 공사가 추진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문오선 2공구는 어현동 - 송동 송상간 5개 마을510세대 2,000명의 교통 편의 증진이 요구되고 있고 남원군으로 있을때 송상 - 수지 호곡간은 이미 시.군 통합이 되기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시권에 있는 문오선만 확포장이 되지 않아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 2㎞, 폭 8m 사업비 11억원중 7억이 ' 95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착공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기현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20분간 질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오대철
예.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남원 대교에서 육모정간 4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관광 산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리산 진입 도로인 남원대교 - 육모정간 6.5㎞, 폭 20m로 해서 추정 소요 사업비가 약 130억원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남원 대교에서 육모정까지 4차선의 도로가 확정이 된다면 국립공원 진입 차량의 교통 체증 해소,통행량 계속 증가 1일 6,000대에 년간 관광객 120만명의 수용, 이용의편리성과 교통 사고 위험 해소, 광한루, 남원 관광 단지, 춘향 테마 공원이 지리산과 연계되어 관광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비 사업으로 조기 착공이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노암 4통 재개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노암 4통 동사무소 위치 에사유지 77필지 4,800평, 시유지 27필지 1,200평 합계 6,000평이 근거리에 있고 시유지 2,570평과 사유지 870평을 포함하면 9,440평이 되고 현재 76가구 110세대 365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의 타당성은 시내 근교이고 요천 러버댐 자연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광한루, 금암봉, 시민공원관광 단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 도시 발전에 기여가 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인한 시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주민들도 재개발 사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재개발 사업 여부를 결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까지 중앙 집권의 비효율성과 관치 행정의 폐단을 시정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 시정의 목적은 지방 경영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7월 24일 이정규 시장께서는 주요 업무 보고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고향을 가꿔 가는데 온 신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경영화로 가는 지방행정 추구, 경영 재정의 합리화,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산매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잡종 재산이 5,867필지에 5,551,494평으로 이중 국유지가 2,867필지, 593,602평이고 공유지는 3,000필지에 4,957,892평 해서 도합 남원시에는 555만평의 국.공유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 공유지는 주로 1,000평 미만이기 때문에 시나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용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 이웃간의 분쟁, 재산권 사용 불가, 공적 활용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서 대토나 재원 확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 쓸모가 낮은 땅이 공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재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면 관리가 용이해지며 대토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읍면 1명품 육성 사업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고 지역의 얼이 담긴 지역 특산 명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운봉 가공용 감자, 주천의 느타리 버섯, 수지 황금배, 송동의 복숭아, 주생 황금배, 금지 한우 고급육 생산, 대강 느타리 버섯, 이백 사과, 동면 가공업, 아영. 산내 토종돼지 12개 품목을 선정하여 16개 읍.면에 7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16개 읍.면에 순시비 1억씩 16억을 지원한 것은 남원시 전체예산 1,422억원에 비하면 아주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자본 회전율이 떨어지고 시간을 요하며 타지역 상품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나 작목 및 대상자 선정, 이에 따른 기술 지원, 사후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생산성을 분석하고 타지역과의 품질 비교, 전문 기술 교육 문제점 파악을 철저히 해서 12개 품목중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인 개발을시도하여 남원의 명산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철도 묘포장 부지, 구시청사, 관왕묘 부지 매각 지연 사유와 앞으로 유지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묘포장 부지 8필지에 4,686평 세입 결정 금액이 51억, 구시청사 2,836평 세입 결정액 50억, 관왕묘부지 667평에 20억 포함 121억원이 95년도 당초 예산 재산 매각 수입으로서 이에 따른 세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각이 되지 않는 사유와세입 차질로 인한 계획된 사업 마무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1월 29일자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 재산 매각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매각 유보에 따른 결산은 집행 잔액 유보, 불요 불급 사업 발주 유보, 경상비 절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모든 세출 사업은 전임 집행부와 의회가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는데 121억원의 사업비의 차질로 인한 집행부의 신뢰성 실추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구시청사는 지난 7월 24일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서 노인 전용종합 복지 회관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사업중에 현재까지 착수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약 2개월 정도가 되면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하던 것도 중단해야 되는데 ' 95년도 1,000만원이상 사업중 9월20일 현재까지 미발주된 건수는 몇건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중 년내에 발주가 가능한 것은 몇건이고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건은 몇건에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사고이월등으로 96년도 사업 착수 건수는 얼마나 되고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공직자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광역 상수도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고 모든 생물과 물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인체는 70%가 물로 되어 있고 어류에서는 80%, 물속에 있는 미생물은 95%가 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토양을 만드는 힘이 되고 우리 지구상에는¾이 바다로 되어 있고 여기에 빙원이나 호수, 하천의 물의 보존량은 약 13억 3,000㎦ 양의 물이 보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 96년 부터 물공급 부족 현상이 오기 시작하여 동화댐이 완공되기까지는 원활한 물공급에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수군 번암면에 동화댐을 ' 94년도부터 건설중인 바 ' 9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남원시를 비롯한 인근 곡성, 임실장수 지역에 1일 52,000톤의 생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전라북도, 남원농조와 협의를 마쳤으나 본 의원이이 물 문제를 분석할때 목표년도 2,006년에 계획 인구 154,000명, 급수 인구 123,000명, 보급율 89%, 1인당 평균 보급량을 340ℓ일때 동화댐과 제1 보조댐이 만수가 되게 되면 4,160만톤의 저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 87년 10월에 남원농조 박청준 조합장과 남원시장 유재천 시장과의 1일 30,000톤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52,000톤에 대해서는 보조댐이 완공되었을때 가능한 것으로 협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조댐 착공이 안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52,000톤은 확실히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주겠다고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된 문제점으로는 급수량의 계산적인 착오 또 가뭄 현상으로 만수가 되지 못할때, 급수에 대한누수 현상, 관계 기관의 협의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1 보조댐 공사가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물 부족 사태가 빚어진다고 한다면 엄청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남원시 산동면 대상 지역에 제2 보조댐 조성 경위와 대상지역 주민 집단 민원 문제 발생과 이지역에 보조댐을 건설할 것인지?
또는 전면 백지화할 것인지?
만약 대상 지역 보조댐이 건설될때 요천의 건천화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소득 금고 활용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취약성으로 비교적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 금고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총 운영 자금이 2,251백만원으로 이중에 529농가가 기 융자 혜택을 받았고 ' 95년도 3억의 예산으로 60농가를 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9 참여 농가가 당초 사업 목적대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소득 분석과 이중에 이주자라든가 사망자가 없는지?
사업 변경자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5년도 계획 60농가를 선정한다면 대체적으로 1농가당 평균 500만원씩의 자금이 지원되는데 가급적 1농가당 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금이 적으면 생산성 보다는 비생산성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능력 판단을 하셔서 정확히 해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 농원의 현황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개발 육성하므로서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농어촌 지역에 부존된 관광 휴양 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므로서 자원의 생산화 도모, 증가하는 국민 여가 수요를 농어촌 공간으로 수용하므로서 도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남원에는 주천 송치에 대웅 관광 농원, 운봉 주촌에지리산 관광 농원, 산동 태평에 한들관광 농원, 동면 중군에 중군동 민속관광 농원, 주천 고기리에 토종 관광농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관광 농원 운영 실태에 관한 이용객, 수익성, 주변 농가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등을 분석해보셨는지?
관광 산업에 있어서는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데 지원된 금액은 농외소득을 올리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지?
관광 농원은 기반 조성 사업에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예를 들어 토목공사, 주차장, 화장실 시설, 진입로포장, 조경, 편의점등 부대 기본 시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농원을 시작할 때는 지역 특수 농산물과 자연적인 조건, 도로 교통등 사회 경제 여건등을 고려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고 재정, 행정, 기술 지원, 지방 자치나 정부에서 홍보법적 규제 완화등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 계획과 진척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처리 시설로 계획해서 폐기물 매립시 제반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코져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용역을 94년 12월 30일 부터 금년도 8월 26일까지 완료 계획이었으나 8월 26일까지 납품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81,470천원의 시비를 들여서 주식회사 한진에서 설계 용역 납품 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한진의 자본력과 용역 능력을 파악해보셨는지?
' 95년도 당초 추진 계획대로라면 토지 감정 평가 및 매입이 ' 95년 12월말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되고 공사 발주는 ' 96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후 추진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인가?
후보지 선정이 되면 만약 민원 발생이 되었을때 이에 따른 대책?
현재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 선정에 대해서는 님비 현상에 의해 왜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가에 따른 엄청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광역 쓰레기매립장 선정에 대해서는 남원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 추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 90년도부터 ' 95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426개소가 설립되었으며 ' 91년에101개소, 92년에 105개소, ' 93년에74개소로 설립이 되어오던중에 ' 94년에 36개소, ' 95년에 44개소로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것이고 남원시는 경지정리율이 64%로서 기계화 영농 여건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민 이농 현상으로 고령자들의 기계 조작 미흡에 의한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농기계 지원 금액이 1개 단지당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3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426개소의 기계 보유 현황이 차대번호, 엔진 번호가 대장에 맞도록 보유가 되고 있는지?
오늘날 농업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기계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을 해소는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농업 발전 협의회 구성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시 면적이 752.57㎢중 농경지가 24%, 임야가 66% 도합 90%입니다.
가구수는 32,280가구중에 14,446가구해서 45%, 인구는 11만명중 농업인구가 45%, 산업 구조로는 농림업이 50%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운봉 4개면 지역은 해발 450m에서 1,000m로서 여름철 고냉지 채소 재배 및 축산의 적지로 되어 있고 이 지역에 농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타 지역에 없는 기관은 축산기술연구소, 축산고등학교, 가축위생시험소, 화훼 시험장, 호남작물 시험장, 영림서등이 자리잡고 있으나 농정 여건은 경지 면적 24%, 호당 경지 면적 1.2ha로서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가칭 남원 농업 발전 협의회 기구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 농업 환경과 WTO 체제하의 경쟁력 제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 중심으로 남원 농업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구성원은 각 작목별 농업 종사자, 농업 관련 교수, 공무원, 시.도 의원, 유통 가공 관계자등으로 구성하고 기능은 전천후 기계화, 영농 기반 구축쌀, 축산물등 주요 식량 안정적 생산수출 농업 육성, 환경 농업 보급 확산, 전문 농업 인력 육성, 영세 소농자립 지원,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도모하고 지역에 알맞는 새로운 농정의 틀을 자치 단체와 긴밀한 협의하에 시책에 반영하고 이농 현상의 방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협의회가 남원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축산연구소 남원 지소 부지를 남원시에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에 자리잡고 있는 구 종축장 현재는 농촌진흥청산하의 국립축산 기술 연구소 남원지소로 직원 20명, 한우 400두 총 689ha 초지에서 주로 한우개량 연구기능을 갖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유지로 되어 있는 목장 토지를 시유지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우 개량은 생산자 단체인 축협중앙회에서 서산 목장에 1,000두를 보유하고 한우개량시험을 하고 있고 또 전국 250개 단지에 11만두를 보유해서 500억원을 투자하여 개량 사업을 하고 있고 막대한 토지만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기여도는 미약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국유지를 시유지로 전환하여 바래봉 자연 철쭉과 목장등의 경관을 활용해서 관광 목장. 관광 개발을 하여 시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의 전환 검토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 테마 공원 조성에 따른 함파마을 이주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 관광 단지 조성을 남원시 어현동 함파일대 385,000평을 춘향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반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용역회사로는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토문용역비는 3억5천만원, 투자 계획으로는 공공 투자 340억, 민자 910억 해서 1,250억을 2,010년까지 15년간에걸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최초 토지매입비를 전, 답, 임야 평균치가 공시지가 30%를 더한 값으로 ' 94년말로 기준했을때 18,000원으로계획을 세웠는데 이 금액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인가?
또 사업 주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민자 유치가 가능할 것인가?
사업 시행 기간을 15년을 잡았는데이 기간은 투자의 적정 기간인지?
춘향 테마 공원 계획 단지내에 ' 95년도 마을 회관 건립비가 3,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정되었으나 사업 취소로 인하여 30여 가구 100명의 주민들은 이주 대책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고향을 잃은 슬픔이라든가 이웃과 이별하는 아픔, 생활 기반 상실을 감안하여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암로, 송동로, 문오선 확포장 사업 지연 이유와 노암 5통 불무터 교량 가설 사업 지연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암로는 국도 19호선 확장 사업으로 320m의 짧은 거리이지만 32억의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고 송동로를 확장하고 노암로가 확장이 되지 않는다면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서 공사가 추진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문오선 2공구는 어현동 - 송동 송상간 5개 마을510세대 2,000명의 교통 편의 증진이 요구되고 있고 남원군으로 있을때 송상 - 수지 호곡간은 이미 시.군 통합이 되기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시권에 있는 문오선만 확포장이 되지 않아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 2㎞, 폭 8m 사업비 11억원중 7억이 ' 95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착공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기현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20분간 질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오대철
예.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남원 대교에서 육모정간 4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관광 산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리산 진입 도로인 남원대교 - 육모정간 6.5㎞, 폭 20m로 해서 추정 소요 사업비가 약 130억원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남원 대교에서 육모정까지 4차선의 도로가 확정이 된다면 국립공원 진입 차량의 교통 체증 해소,통행량 계속 증가 1일 6,000대에 년간 관광객 120만명의 수용, 이용의편리성과 교통 사고 위험 해소, 광한루, 남원 관광 단지, 춘향 테마 공원이 지리산과 연계되어 관광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비 사업으로 조기 착공이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노암 4통 재개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노암 4통 동사무소 위치 에사유지 77필지 4,800평, 시유지 27필지 1,200평 합계 6,000평이 근거리에 있고 시유지 2,570평과 사유지 870평을 포함하면 9,440평이 되고 현재 76가구 110세대 365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의 타당성은 시내 근교이고 요천 러버댐 자연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광한루, 금암봉, 시민공원관광 단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 도시 발전에 기여가 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인한 시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주민들도 재개발 사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재개발 사업 여부를 결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