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 양년에 걸쳐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유일하게 상수원을 지표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민은 농업 용수는 물론 생활 용수에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그동안 시 당국에서도 가뭄극복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있기는 하나 기존의 소형 관정 746개소 가운데 일부가 낮게 파졌거나 매설관의 노후로 인하여 기능을 못하는관정에 대한 보수 대책이 뒤따라야함에도 이는 방치한채 신규 관정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수 계획은물론 시민이 안도할 수 있는 각종 용수 공급을 위한 항구적인 가뭄 대책과 정부에 특별 지원 요청한 4십3억의 가뭄 극복 예산 전망을 제시하여주시고 두번째로 저소득층 특별 구호대책 예산이 1개 면.동에 약 3백만원의 한도로 총 7천9백만원의 예산이편성되어 있으므로 면.동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불의의사고나 부득이한 긴급 사유가 발생될때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은물론 이미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라도 긴급 구호를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 예산중에서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1백만원내의 한도에서 집행하도록 인색한구호 시책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효과적인 대응 대책을 밝혀 주시고세번째로 지역 경제를 살찌우고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적자 해소를 위하여무엇보다도 중소 기업이 육성되어야할 것입니다.
중소 기업은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원활한 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경제 진단의 정확을 기하면서 경영 안정과 생산 판매에 대한 신속 정확한정보 체제의 구축으로 기업이 침체의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육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높은금리의 사채 자금으로 어렵게 연명하느라 실의에 빠져있는 중소 기업에대한 기본적인 종합 육성 대책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지방의 세계화에 대응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중앙 정부나 중앙 무역 기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자치 단체가 주도할 우수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기 위한 인력 양성 대책을 세워 수출에 관한 실무 업무와 해외 무역 정보망 구성등 교역 체제가지방대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방만의특색을 살리는 별도 무역 실무 전문가 양성이나 기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남원시는 국제 협력 기구만 구성되어 있을뿐 세계화에 대응할 근본적인 추진계획이 없어 세계화는 겉만 울릴뿐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고 다섯번째로 관광단지 시설 사업에 대한95년도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당초예산안대로 음악 분수대 시설비 1십억, 사랑의 광장 시설비 1십7억5천만원, 문인의 거리 조성비 2억해서 총2십9억2천5백만원으로 94년도 12월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바 있는데 시에서는 이로 부터 두달뒤인 95년도 2월에 문인의 거리 조성비 명칭을 동편제 거리 조성비로 변경함과 아울러사업 예산도 당초 예산 2억보다 4억5천만원을 증액한 6억5천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사업 예산 편성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의 명칭이나 규모를 변경한 것이 동일한 예산 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집행부 임의로 부기 변경만 하면 무방하다 할지 모르나 모든 예산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투자대 효과, 문화 가치에 대한 시각, 예산의 비례 측면 그리고 사업의 중요성등을 고려할때 의회의 승인 절차없이 집행부의 임의로 입찰 절차까지 추진한 처사는 의회를 경시한 행정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시민 생활에는 무엇보다도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서 녹지 지역내의 취락 지역 주민은 농축산을 주업으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시내 도심의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60% 보다도 상향 조정되어야 할 실정인데도 현행법상 녹지 지역내의 취락지역은 대지 면적의 20%이내의 건폐율이 적용되어 생활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어왔던 것으로서 지금 우리 관내의녹지 지역내에 취락 지역에는 노후된주택이 붕괴되어 집을 잃은지 두해가지나도록 팔순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둔 농가 대가족이 이웃 신세를 지면서 건폐율이 상향되기만을 기다리고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볼때 행정에서는 주민 생활에 이와 같은 불편이 없도록 하는 도시 계획법 시행령이나 건축법 시행령이 하루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그동안 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한하여 실시되어 왔는데 이제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우리 남원시도 읍.면.동이 동일 행정 관할 구역으로 개편되었을뿐만 아니라 시의 변방동은 생활 환경이 사실상 면 지역과 별로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변방동만은 마땅히 면 단위와 동일하게 주택 개량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과 또한 농촌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선할 경우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의하여 60여종의 표준 설계도를 제작하여 일정 이용 수수료만 부담 이용해 왔으나 이 표준 설계도가 제작된지 25년이 경과되어 이제는 현실성이 없어 외면되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농촌 실정에 알맞는 새로운 표준 설계도를 많은 모형으로 제작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시장의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는 각종 공단 분양을 위하여 공단 유치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유치 경쟁을 위하여 전자 기계, 음식료품,자동차 부품 업종등 입주 업체에 대한 세제의 경감 또는 일정 기간 면제그리고 기술 창업 기금의 저리 지원방안을 쓰면서 공업 유치를 서두르고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유치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해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본의원이 당초에 간이 급수 시설 문제의 금후 계획을 질문할려고 했으나앞서 동료 의원께서 식수 부족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중 질문이 되므로 이를 생략하고 하나 더 첨가할 것은 남원시 금동에 소재한 공설 시장은 노후된 불량 시설로서 화재 위험의 상존으로 불안상태가 지속되고 있을뿐더러 그 운영관리면에서도 월 1만원 미만의 임대료제의 비현실 제도로 누적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시 당국에 대한 시정이 현실정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노점상인들간의 권리금 뒷거래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있어 공설시장 현대화가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의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시장의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 기업은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원활한 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경제 진단의 정확을 기하면서 경영 안정과 생산 판매에 대한 신속 정확한정보 체제의 구축으로 기업이 침체의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육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높은금리의 사채 자금으로 어렵게 연명하느라 실의에 빠져있는 중소 기업에대한 기본적인 종합 육성 대책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지방의 세계화에 대응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중앙 정부나 중앙 무역 기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자치 단체가 주도할 우수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기 위한 인력 양성 대책을 세워 수출에 관한 실무 업무와 해외 무역 정보망 구성등 교역 체제가지방대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방만의특색을 살리는 별도 무역 실무 전문가 양성이나 기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남원시는 국제 협력 기구만 구성되어 있을뿐 세계화에 대응할 근본적인 추진계획이 없어 세계화는 겉만 울릴뿐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고 다섯번째로 관광단지 시설 사업에 대한95년도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당초예산안대로 음악 분수대 시설비 1십억, 사랑의 광장 시설비 1십7억5천만원, 문인의 거리 조성비 2억해서 총2십9억2천5백만원으로 94년도 12월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바 있는데 시에서는 이로 부터 두달뒤인 95년도 2월에 문인의 거리 조성비 명칭을 동편제 거리 조성비로 변경함과 아울러사업 예산도 당초 예산 2억보다 4억5천만원을 증액한 6억5천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사업 예산 편성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의 명칭이나 규모를 변경한 것이 동일한 예산 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집행부 임의로 부기 변경만 하면 무방하다 할지 모르나 모든 예산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투자대 효과, 문화 가치에 대한 시각, 예산의 비례 측면 그리고 사업의 중요성등을 고려할때 의회의 승인 절차없이 집행부의 임의로 입찰 절차까지 추진한 처사는 의회를 경시한 행정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시민 생활에는 무엇보다도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서 녹지 지역내의 취락 지역 주민은 농축산을 주업으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시내 도심의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60% 보다도 상향 조정되어야 할 실정인데도 현행법상 녹지 지역내의 취락지역은 대지 면적의 20%이내의 건폐율이 적용되어 생활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어왔던 것으로서 지금 우리 관내의녹지 지역내에 취락 지역에는 노후된주택이 붕괴되어 집을 잃은지 두해가지나도록 팔순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둔 농가 대가족이 이웃 신세를 지면서 건폐율이 상향되기만을 기다리고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볼때 행정에서는 주민 생활에 이와 같은 불편이 없도록 하는 도시 계획법 시행령이나 건축법 시행령이 하루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그동안 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한하여 실시되어 왔는데 이제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우리 남원시도 읍.면.동이 동일 행정 관할 구역으로 개편되었을뿐만 아니라 시의 변방동은 생활 환경이 사실상 면 지역과 별로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변방동만은 마땅히 면 단위와 동일하게 주택 개량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과 또한 농촌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선할 경우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의하여 60여종의 표준 설계도를 제작하여 일정 이용 수수료만 부담 이용해 왔으나 이 표준 설계도가 제작된지 25년이 경과되어 이제는 현실성이 없어 외면되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농촌 실정에 알맞는 새로운 표준 설계도를 많은 모형으로 제작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시장의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는 각종 공단 분양을 위하여 공단 유치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유치 경쟁을 위하여 전자 기계, 음식료품,자동차 부품 업종등 입주 업체에 대한 세제의 경감 또는 일정 기간 면제그리고 기술 창업 기금의 저리 지원방안을 쓰면서 공업 유치를 서두르고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유치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해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본의원이 당초에 간이 급수 시설 문제의 금후 계획을 질문할려고 했으나앞서 동료 의원께서 식수 부족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중 질문이 되므로 이를 생략하고 하나 더 첨가할 것은 남원시 금동에 소재한 공설 시장은 노후된 불량 시설로서 화재 위험의 상존으로 불안상태가 지속되고 있을뿐더러 그 운영관리면에서도 월 1만원 미만의 임대료제의 비현실 제도로 누적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시 당국에 대한 시정이 현실정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노점상인들간의 권리금 뒷거래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있어 공설시장 현대화가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의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시장의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