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업 용수를 개발하여 한해를막을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UR 협상후 WTO 국제 무역 기구의체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남원시의 95년이래 추경 예산안을 보면 농업의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이 희박해진것같아서 시정 질문 기회에 시장에게묻고 싶습니다.
5천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주식으로삶을 이어온 쌀 또한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날까지 없어서는 아니될 쌀모자라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쌀은 공산품과 달리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며 쌀 농사를 포기하면 경제적인 손실을 떠나서라도 정치,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지대할 것입니다.
예로 부터 흉년이 들면 인심이 흉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작년의 여름 가뭄이 지금 이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 봄이 오는소리와 함께 농사철은 다가오고 있는데 저수지는 하나같이 바닥을 들어내고 있는데 농사철까지 수원을 충분히확보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95년이래 추경 예산안을 보면 1백9십6억9천9백만원인데 일반 회계가1백7십억5천8백만원, 특별 회계가2십6억4천1백만원이나,이중 총 가용재원 1십5억1천9백만원을 제외한 1백8십1억8천만원은 94년 시와 군의 통합 예산 기준에 의한 중복 예산 명시이월, 사고 이월 사업비로 충당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광한루 육교 및 구름 다리 시설이5십3억5천6백만원의 24%인 1십9억7천8백만원을 증액한 7십3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인 문인의 거리동편제의 거리 조성 사업비가 5억이었으나 4억5천6백만원을 추가하여9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 육교 및 구름 다리 사업비와 관광단지 조성 사업비로 2십4억2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한 점은 관광유치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나 현재남원시민의 어려운 여건을 참작한다면 저희들 숙원 사업비로 계상했어야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식인 쌀 생산에 주력한다는 의지가있었다면 계속되는 한해로 인하여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게 수원을확보하는데 예산을 배려했어야 함이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 앞으로 계속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았을때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인의 거리 조성 사업비와관광단지 조성 사업비에 추가 계상한2십4억2천8백만원을 이번 예비비를통해서 추경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심의 요청했는데 기상청의 기상 예보에 의하면 6월말까지는 영농에 흡족할만한 비가 내리지 않을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사상 유례없는 물과의 전쟁이 예고됨에 따라 농업용수 대책을세우는데 예산 배려를 할 뜻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향 문화와 흥부 문화를연계한 지리산 자연 여건을 이용 이지역에 스키장과 골프장을 민자 유치사업으로 하여 관광 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뜻이 있는지에 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우리 나라 제일의 명산 지리산, 빼어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판소리 다섯 마당중 춘향과 흥부의 두마당이있으며 춘향가 하면 광한루를 연상하고 흥부를 연상하면 흥부의 문화권을연계하여 남원 지역에 산재해 있는각종 문화재를 연결 지리산 관광권을육성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남원은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부가가치를 높이는관광객이 며칠 묵으면서 볼거리와 먹을 거리를 제공하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고소득으로 생활 안정을 찾을수 있게 할려면 춘향 문화와흥부의 문화권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관광객 유치의 면모를갖추기 위한 골프장과 스키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골프장과 스키장을 신설을 위해 시장께서 편의 제공을 하는데 인색함이 없이 해서 민자 유치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키장은 활강 길이가 1km이상 이어야 하고 적설이 쉽게 녹지 않는 해발 700m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북향으로서 규격이 약 100만평의 면적을갖춘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키장과 주변 위락 시설비까지는약 1천3백억이 소요되며 이상과 같은조건을 갖추면 스키장은 설치할 수있으나 운봉 지역의 적지는 국립 공원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스키장을 위치할 수 있게 국립 공원중 스키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척시켜 스키장을 설치할수 있는 조치나 사용 가능케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장은 이 지역에 몇군데의적지가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사매면에 위치한 서도산비탈길이 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국제 규격의 전문 18홀을유치할려면 약 40만평이 소요되며 예산은 7백억에서 9백억정도 소요되나재정 자립도가 28.4%로 정부 지원에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 자체의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며 이는시에서 골프장 유치에 의욕이 있다면골프장 가능 지역을 답사 획기적이고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토지 구획 작업을 착수하여 민자 유치 사업 계획에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년 8월 당시 군 재정 자립도12.3%의 빈약한 군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경영 수익 사업으로 군정 시책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면서 기획단을 운영 업무 연찬 및 해외 견학을통해 연구해서 사업에 착수했으나 집행 부서의 전문 인력 이동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의 의욕이 결여되었으며위치 여건등 조건과 관련 타당성 사전 검토 결여로 현 위치에서 성급한사업 선정이 잘못되었으며 이상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남원시 산내면원천 지구에 59,380평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36,229평만을 매입하였으며 아직 매입하지 못한 면적은 19건에 23,051평이어서 매입 실적은 63.6%에 불과합니다.
개발 규모를 보면 부지 2,753평과공장 466평으로 1일 200톤 생산 규모에 채수공은 2공으로서 1일 800톤이며 투자 소요액은 4십7억2천6백만원으로 기 투자 금액은 6억5천만원이며 이중 사업비는 6억4천2백만원이고행정비가 8백만원이며 금후 소요액은4십억7천6백만원으로서 상호는 남원지리산 광천수로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수질 검사는 4회 의뢰했으나 1회에서 3회까지는 부족으로나타나 4회 의뢰시 가까스로 합격을하였습니다.
이는 PH산도 수소 이온 농도가 적정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며 광천음료수 제조업 시설 기준을 보면 취수정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에는 전,답,묘지,하천이 없어야 되는데 원천광천수 개발 지역은 취수정으로부터반경 200m이내에 전,답,묘지가 있으므로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19건의23,051평을 매입하지 못하면 시설기준에 어긋나므로 시설을 할 수가 없음은 당연하며 매입하지 못한 면적은현재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매입하기어려우므로 이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게 알려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1년에 경영 수익 차원에서 시작했으나 3년 7개월동안 추진한 실적이 지극히 미흡하고 성급한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으면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않하고 포기도 하지 않으면서 엉거주춤하고 있었습니다.
94년 정부의 도시와 농촌의 통.폐합 정책에 의하여 13년만에 다시 하나의 남원으로 탄생했는데 이제는 광천수 사업의 진퇴를 결정지어야 할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만일 광천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광천 음료수 진출 업체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존 허가 업체 14개 업체에 진로는 4배 확장을 하며 신규 업체는농심, 삼양 식품, 롯데 칠성, 크라운제과, 해태 음료, 두산 음료, 조선맥주, 보해 소주, 빙그레, 선경, 한진, 제일제당, 동아제약, 유한양행,종근당 여기에 외국 생수의 수입 업체인 프랑스의 에비앙, 블빅, 소하르북한의 신덕샘물, 금강산 무역 공사,금강산 샘물 이상과 같은 수천억의재원을 보유한 회사와 외국 생수 반입의 무역 회사와의 무한 경쟁에서개인 업체도 아닌 공무원이 경영하는차원에서 볼때 무한 경쟁 시대에 즈음하여 경쟁력에서 이길수가 있는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UR 협상후 WTO 국제 무역 기구의체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남원시의 95년이래 추경 예산안을 보면 농업의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이 희박해진것같아서 시정 질문 기회에 시장에게묻고 싶습니다.
5천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주식으로삶을 이어온 쌀 또한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날까지 없어서는 아니될 쌀모자라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쌀은 공산품과 달리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며 쌀 농사를 포기하면 경제적인 손실을 떠나서라도 정치,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지대할 것입니다.
예로 부터 흉년이 들면 인심이 흉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작년의 여름 가뭄이 지금 이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 봄이 오는소리와 함께 농사철은 다가오고 있는데 저수지는 하나같이 바닥을 들어내고 있는데 농사철까지 수원을 충분히확보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95년이래 추경 예산안을 보면 1백9십6억9천9백만원인데 일반 회계가1백7십억5천8백만원, 특별 회계가2십6억4천1백만원이나,이중 총 가용재원 1십5억1천9백만원을 제외한 1백8십1억8천만원은 94년 시와 군의 통합 예산 기준에 의한 중복 예산 명시이월, 사고 이월 사업비로 충당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광한루 육교 및 구름 다리 시설이5십3억5천6백만원의 24%인 1십9억7천8백만원을 증액한 7십3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인 문인의 거리동편제의 거리 조성 사업비가 5억이었으나 4억5천6백만원을 추가하여9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 육교 및 구름 다리 사업비와 관광단지 조성 사업비로 2십4억2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한 점은 관광유치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나 현재남원시민의 어려운 여건을 참작한다면 저희들 숙원 사업비로 계상했어야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식인 쌀 생산에 주력한다는 의지가있었다면 계속되는 한해로 인하여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게 수원을확보하는데 예산을 배려했어야 함이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 앞으로 계속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았을때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인의 거리 조성 사업비와관광단지 조성 사업비에 추가 계상한2십4억2천8백만원을 이번 예비비를통해서 추경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심의 요청했는데 기상청의 기상 예보에 의하면 6월말까지는 영농에 흡족할만한 비가 내리지 않을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사상 유례없는 물과의 전쟁이 예고됨에 따라 농업용수 대책을세우는데 예산 배려를 할 뜻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향 문화와 흥부 문화를연계한 지리산 자연 여건을 이용 이지역에 스키장과 골프장을 민자 유치사업으로 하여 관광 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뜻이 있는지에 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우리 나라 제일의 명산 지리산, 빼어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판소리 다섯 마당중 춘향과 흥부의 두마당이있으며 춘향가 하면 광한루를 연상하고 흥부를 연상하면 흥부의 문화권을연계하여 남원 지역에 산재해 있는각종 문화재를 연결 지리산 관광권을육성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남원은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부가가치를 높이는관광객이 며칠 묵으면서 볼거리와 먹을 거리를 제공하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고소득으로 생활 안정을 찾을수 있게 할려면 춘향 문화와흥부의 문화권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관광객 유치의 면모를갖추기 위한 골프장과 스키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골프장과 스키장을 신설을 위해 시장께서 편의 제공을 하는데 인색함이 없이 해서 민자 유치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키장은 활강 길이가 1km이상 이어야 하고 적설이 쉽게 녹지 않는 해발 700m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북향으로서 규격이 약 100만평의 면적을갖춘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키장과 주변 위락 시설비까지는약 1천3백억이 소요되며 이상과 같은조건을 갖추면 스키장은 설치할 수있으나 운봉 지역의 적지는 국립 공원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스키장을 위치할 수 있게 국립 공원중 스키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척시켜 스키장을 설치할수 있는 조치나 사용 가능케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장은 이 지역에 몇군데의적지가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사매면에 위치한 서도산비탈길이 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국제 규격의 전문 18홀을유치할려면 약 40만평이 소요되며 예산은 7백억에서 9백억정도 소요되나재정 자립도가 28.4%로 정부 지원에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 자체의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며 이는시에서 골프장 유치에 의욕이 있다면골프장 가능 지역을 답사 획기적이고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토지 구획 작업을 착수하여 민자 유치 사업 계획에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년 8월 당시 군 재정 자립도12.3%의 빈약한 군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경영 수익 사업으로 군정 시책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면서 기획단을 운영 업무 연찬 및 해외 견학을통해 연구해서 사업에 착수했으나 집행 부서의 전문 인력 이동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의 의욕이 결여되었으며위치 여건등 조건과 관련 타당성 사전 검토 결여로 현 위치에서 성급한사업 선정이 잘못되었으며 이상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남원시 산내면원천 지구에 59,380평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36,229평만을 매입하였으며 아직 매입하지 못한 면적은 19건에 23,051평이어서 매입 실적은 63.6%에 불과합니다.
개발 규모를 보면 부지 2,753평과공장 466평으로 1일 200톤 생산 규모에 채수공은 2공으로서 1일 800톤이며 투자 소요액은 4십7억2천6백만원으로 기 투자 금액은 6억5천만원이며 이중 사업비는 6억4천2백만원이고행정비가 8백만원이며 금후 소요액은4십억7천6백만원으로서 상호는 남원지리산 광천수로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수질 검사는 4회 의뢰했으나 1회에서 3회까지는 부족으로나타나 4회 의뢰시 가까스로 합격을하였습니다.
이는 PH산도 수소 이온 농도가 적정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며 광천음료수 제조업 시설 기준을 보면 취수정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에는 전,답,묘지,하천이 없어야 되는데 원천광천수 개발 지역은 취수정으로부터반경 200m이내에 전,답,묘지가 있으므로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19건의23,051평을 매입하지 못하면 시설기준에 어긋나므로 시설을 할 수가 없음은 당연하며 매입하지 못한 면적은현재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매입하기어려우므로 이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게 알려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1년에 경영 수익 차원에서 시작했으나 3년 7개월동안 추진한 실적이 지극히 미흡하고 성급한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으면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않하고 포기도 하지 않으면서 엉거주춤하고 있었습니다.
94년 정부의 도시와 농촌의 통.폐합 정책에 의하여 13년만에 다시 하나의 남원으로 탄생했는데 이제는 광천수 사업의 진퇴를 결정지어야 할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만일 광천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광천 음료수 진출 업체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존 허가 업체 14개 업체에 진로는 4배 확장을 하며 신규 업체는농심, 삼양 식품, 롯데 칠성, 크라운제과, 해태 음료, 두산 음료, 조선맥주, 보해 소주, 빙그레, 선경, 한진, 제일제당, 동아제약, 유한양행,종근당 여기에 외국 생수의 수입 업체인 프랑스의 에비앙, 블빅, 소하르북한의 신덕샘물, 금강산 무역 공사,금강산 샘물 이상과 같은 수천억의재원을 보유한 회사와 외국 생수 반입의 무역 회사와의 무한 경쟁에서개인 업체도 아닌 공무원이 경영하는차원에서 볼때 무한 경쟁 시대에 즈음하여 경쟁력에서 이길수가 있는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