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통동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민참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는 다양하지만 그것이 시민의 참여의식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민 조직은 거의 없고 주로 행정 당국이 법률행정, 명령 또는 지시에 의하여 조성, 조직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를 반영하기 보다는 행정주도 아래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행정의 형식적인 명분이나 절차적인 권위를 주기 위한 도구로서 시민들에게 행정을 홍보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정보 공개에 대한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대시민 홍보 부족과 참여의식 결여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며 더욱이 권위주의적 타성에 젖어있는 공직자들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비밀리에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중앙의 지시에 의한 일사불란한 행정만 강조되어 순종으로 일관되어 왔고 그 결과 능동적이고 창의적 방법으로 시민권을 행사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를 할려면 제대로 된 자치권을 보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는 이미 자치로서의 의미를 잃게되는 것입니다.
시민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가 고양되나 자주성이 낮으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바 자치단체의 자치권 제약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에 대한 공무원들의 저항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참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권위주의와 관존민비적 사고방식이 잔존되어 있어 시민에게 지시 통보한다는 자세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다가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선례와 법규를 따르는 전통적 처리방법을 선호하고 업무에 대한 태도는 기계적 능률에만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민의 소리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관광지로서 남원에 오신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려면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요천 유선장 간이화장실 설치에 본예산이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왜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지적사항을 하루 속히 실행하기를 촉구하면서 아름다운 요천수와 승월교와 요천 유선장을 외부 관광객이 밤 낮으로 많이 찾고 있는 곳에 화장실 부족으로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주변에 방뇨를 하게 하는 것은 남원의 수치이며 밥상을 차려놓고 수저를 안주는 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도 시 행정에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통동 고속터미널 옆 리베라 여관앞 산이 급경사 지역으로 옹벽을 약 4m정도 설치된 곳에 이번 여름 호우피해로 인해 산사태가 나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그 일대의 사고위험 및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보수를 검토 바라면서 차후 호우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수해복구 사업비 260억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남원 건설업체들과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대책을 요구하며 종합건설 25개, 단종 80개업체에 대해 공정하게 배려해서 건설업체가 다함께 참여해서 우리 남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민참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는 다양하지만 그것이 시민의 참여의식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민 조직은 거의 없고 주로 행정 당국이 법률행정, 명령 또는 지시에 의하여 조성, 조직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를 반영하기 보다는 행정주도 아래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행정의 형식적인 명분이나 절차적인 권위를 주기 위한 도구로서 시민들에게 행정을 홍보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정보 공개에 대한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대시민 홍보 부족과 참여의식 결여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며 더욱이 권위주의적 타성에 젖어있는 공직자들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비밀리에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중앙의 지시에 의한 일사불란한 행정만 강조되어 순종으로 일관되어 왔고 그 결과 능동적이고 창의적 방법으로 시민권을 행사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를 할려면 제대로 된 자치권을 보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는 이미 자치로서의 의미를 잃게되는 것입니다.
시민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가 고양되나 자주성이 낮으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바 자치단체의 자치권 제약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에 대한 공무원들의 저항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참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권위주의와 관존민비적 사고방식이 잔존되어 있어 시민에게 지시 통보한다는 자세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다가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선례와 법규를 따르는 전통적 처리방법을 선호하고 업무에 대한 태도는 기계적 능률에만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민의 소리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관광지로서 남원에 오신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려면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요천 유선장 간이화장실 설치에 본예산이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왜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지적사항을 하루 속히 실행하기를 촉구하면서 아름다운 요천수와 승월교와 요천 유선장을 외부 관광객이 밤 낮으로 많이 찾고 있는 곳에 화장실 부족으로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주변에 방뇨를 하게 하는 것은 남원의 수치이며 밥상을 차려놓고 수저를 안주는 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도 시 행정에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통동 고속터미널 옆 리베라 여관앞 산이 급경사 지역으로 옹벽을 약 4m정도 설치된 곳에 이번 여름 호우피해로 인해 산사태가 나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그 일대의 사고위험 및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보수를 검토 바라면서 차후 호우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수해복구 사업비 260억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남원 건설업체들과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대책을 요구하며 종합건설 25개, 단종 80개업체에 대해 공정하게 배려해서 건설업체가 다함께 참여해서 우리 남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