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저는 동충동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긴 가뭄 끝에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항구적 복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정치권과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262억의 재해복구 예산이 확보되었고 현재 복구를 위한 설계 도서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필요 예산이 확보되도록 추진하였던 모든 분들과 집행을 위한 준비에 힘을 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해 지역이 101건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 걸쳐 있으므로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잡음들이 일고 있습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남원시가 집행해야 할 사업이 78건으로 예산 178억 3,900만원이고 도로사업소 8건에 12억 7,700만원, 전라북도 집행분 1건에 61억 9,700만원, 농업기반공사 13건에 8억 4,900만원, 전북교육청이 1건에 5,3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하천복구 49건, 수리시설 16건, 도로복구, 농업기반시설 각 13건, 소규모시설 및 기타 10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집행 계획은 금년 10월과 11월 사이에 공사를 착공하여 대부분 사업을 금년말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내년 6월말 이전에 완공하여서 내년 우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종료되어 미복구로 인한 재해가 재발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은 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 수립된 수해복구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들이 단기간에 설계와 계약, 공사집행을 하고 있어서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독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천복구 사업은 우리시 집행분이 48건에 176억 4,500만원이나 되는데 담당공무원은 6급 1명, 8급 2명으로 평상시 일반업무에 해당하는 인원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공사집행에 있어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집행상 시정 요구사항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1명의 기술직이 보강되어서도 이 정도 인원이라면 충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7-8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집행할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 시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함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에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으나 시민은 그 이상의 것도 행정에 요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구호성, 전시성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권고하는 우리시의 계획은 건설 공사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고 우리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장비와 인력을 우리지역에서 활용하자고 시민에게 요구를 하고 있으나 행정 스스로가 이러한 행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시가 요구한 재해복구 예산 대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 예산들이 현장의 여건을 과대하게 부풀려 설계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남용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서 재해가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재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서 이 사업의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술직의 임시적 충원을 요구하며 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자치부의 수해복구 예산 조기 집행 지침을 행정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공사계약때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외압이 작용해서도 안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충동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긴 가뭄 끝에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항구적 복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정치권과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262억의 재해복구 예산이 확보되었고 현재 복구를 위한 설계 도서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필요 예산이 확보되도록 추진하였던 모든 분들과 집행을 위한 준비에 힘을 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해 지역이 101건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 걸쳐 있으므로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잡음들이 일고 있습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남원시가 집행해야 할 사업이 78건으로 예산 178억 3,900만원이고 도로사업소 8건에 12억 7,700만원, 전라북도 집행분 1건에 61억 9,700만원, 농업기반공사 13건에 8억 4,900만원, 전북교육청이 1건에 5,3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하천복구 49건, 수리시설 16건, 도로복구, 농업기반시설 각 13건, 소규모시설 및 기타 10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집행 계획은 금년 10월과 11월 사이에 공사를 착공하여 대부분 사업을 금년말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내년 6월말 이전에 완공하여서 내년 우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종료되어 미복구로 인한 재해가 재발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은 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 수립된 수해복구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들이 단기간에 설계와 계약, 공사집행을 하고 있어서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독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천복구 사업은 우리시 집행분이 48건에 176억 4,500만원이나 되는데 담당공무원은 6급 1명, 8급 2명으로 평상시 일반업무에 해당하는 인원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공사집행에 있어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집행상 시정 요구사항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1명의 기술직이 보강되어서도 이 정도 인원이라면 충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7-8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집행할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 시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함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에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으나 시민은 그 이상의 것도 행정에 요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구호성, 전시성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권고하는 우리시의 계획은 건설 공사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고 우리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장비와 인력을 우리지역에서 활용하자고 시민에게 요구를 하고 있으나 행정 스스로가 이러한 행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시가 요구한 재해복구 예산 대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 예산들이 현장의 여건을 과대하게 부풀려 설계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남용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서 재해가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재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서 이 사업의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술직의 임시적 충원을 요구하며 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자치부의 수해복구 예산 조기 집행 지침을 행정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공사계약때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외압이 작용해서도 안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