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암동 출신 한경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하 간부 전 공무원들께서 깊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갈등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내온 지난 2년 반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건데 본인의 부덕의 소치도 있겠지만 우리 남원시의 경우 민주주의 꽃이라 하는 지방자치가 실종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아 참담하고 암울함마저 느끼게 되고 특히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노라면 연민의 정과 아울러 분노까지 느끼게 합니다.
자고로 민주주의 요체는 올바른 대의제의 확립에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일천한 우리의 실정이고 보면 올바른 대의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성원이자 시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남원시는 어찌된 일인지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하물며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회 저변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하는 우리 의원들의 시정 요구조차도 소 귀에 경읽기로 대하는 것만 같아 그 저의가 무엇인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본인은 공인의 시의원으로서 남원시 1,000여 공직자를 관리하고 있는 최진영 시장과 지방 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성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민 앞에서 다시한번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예년의 경우 빨라야 6월 이후에나 발주가 가능한 국가나 도 보조사업은 물론이고 우리의 의지대로 공사시기를 조절할 수 잇는 시 자체 사업마저도 설계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져 동절기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있는 바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은채 설계팀 8명이 550건의 설계를 담당한다고 보면 최진영 시장의 연초 업무보고와는 달리 조기 발주는 요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실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과·소에서 발주하는 규모가 큰 사업은 외부 용역을 주더라도 규모가 적고 공사 시기를 우리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한시적으로나마 자체 설계팀의 확대 개편 및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역 경기의 회복은 물론이고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할 것인바 최진영 시장의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춘향테마파크공원 조성을 위하여 유원지로 묶여있는 함파마을에 대한 개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2001년도 시정 방침으로 함께하는 환경복지를 실현하고 7대 역점시책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똑같은 남원시민임에도 유독 함파마을 주민들만 소외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시장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십니까?
남원시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라면 부득이 개인의 이익이 약간 제한을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도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특히 낙후된 함파마을의 경우 공공적 편익을 위한 도로는 언제 건설해도 건설해야 할 것이므로 향후 공원 조성 계획에 맞추어 도로 건설등과 같은 공공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주민 환경 대책이라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원 관광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하는 경우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할 것이고 어려운 사항이 발생한다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남원시는 관광단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춘향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남원 실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외부 용역팀에 부분적 과업 지시로 얻어지는 결과에 의존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는 바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을 보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는 시가 각종 사업의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하 간부 전 공무원들께서 깊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갈등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내온 지난 2년 반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건데 본인의 부덕의 소치도 있겠지만 우리 남원시의 경우 민주주의 꽃이라 하는 지방자치가 실종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아 참담하고 암울함마저 느끼게 되고 특히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노라면 연민의 정과 아울러 분노까지 느끼게 합니다.
자고로 민주주의 요체는 올바른 대의제의 확립에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일천한 우리의 실정이고 보면 올바른 대의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성원이자 시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남원시는 어찌된 일인지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하물며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회 저변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하는 우리 의원들의 시정 요구조차도 소 귀에 경읽기로 대하는 것만 같아 그 저의가 무엇인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본인은 공인의 시의원으로서 남원시 1,000여 공직자를 관리하고 있는 최진영 시장과 지방 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성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민 앞에서 다시한번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예년의 경우 빨라야 6월 이후에나 발주가 가능한 국가나 도 보조사업은 물론이고 우리의 의지대로 공사시기를 조절할 수 잇는 시 자체 사업마저도 설계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져 동절기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있는 바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은채 설계팀 8명이 550건의 설계를 담당한다고 보면 최진영 시장의 연초 업무보고와는 달리 조기 발주는 요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실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과·소에서 발주하는 규모가 큰 사업은 외부 용역을 주더라도 규모가 적고 공사 시기를 우리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한시적으로나마 자체 설계팀의 확대 개편 및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역 경기의 회복은 물론이고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할 것인바 최진영 시장의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춘향테마파크공원 조성을 위하여 유원지로 묶여있는 함파마을에 대한 개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2001년도 시정 방침으로 함께하는 환경복지를 실현하고 7대 역점시책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똑같은 남원시민임에도 유독 함파마을 주민들만 소외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시장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십니까?
남원시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라면 부득이 개인의 이익이 약간 제한을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도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특히 낙후된 함파마을의 경우 공공적 편익을 위한 도로는 언제 건설해도 건설해야 할 것이므로 향후 공원 조성 계획에 맞추어 도로 건설등과 같은 공공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주민 환경 대책이라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원 관광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하는 경우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할 것이고 어려운 사항이 발생한다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남원시는 관광단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춘향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남원 실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외부 용역팀에 부분적 과업 지시로 얻어지는 결과에 의존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는 바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을 보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는 시가 각종 사업의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