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의 막을 올린지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켜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필수적 기관입니다.
조례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는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전당인 남원시의회 청사 신축에 관한 무계획한 남원시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95년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구 남원군청 청사 별관을 의회 청사로 사용하면서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3대 남원시 의회가 개원된 후 의회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강력해 주장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IMF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금년 4월에 남원시청 본관 4층으로 본회의장을 제외하고 의회를 이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초 의회를 망라해 보아도 본회의장을 별관으로 사용하는 곳은 오직 남원시의회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군 통합이후 남원시의회 청사 확보를 위해 95년도에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에서 20억원을 의회 청사 신축 자금으로 5년거치 5년 상환의 무이자로 임차해주었습니다.
임차를 받은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시기적으로 신축이 어려우면 특별 관리 했어야 함에도 특별 관리를 하지 않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행정을 수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정책 자금을 대출 받아 목적외 사용하면 시는 바로 회수 조치합니다.
시민은 회수해야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할 시는 왜 갚지 않습니까?
현 의회 청사가 시 본청 4층으로 이전하여 집행부 공무원 또한 사무실이 비좁아 업무 수행에 불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일부 미확보된 사무실과 회의실등이 비좁아 방청 시민의 불편과 민원상담 활동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집행부에 의회 청사 신축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지난 9월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제3대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먼 장래를 보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청사가 지금부터 추진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에 의회 청사 신축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에서는 예산 편성 이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에 20억원정도 필요하다고 집행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남원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서에는 남원시의회 청사 신축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의 재정 관리 제도를 원칙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행정은 법의 규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법 규정을 무시한채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당초예산은 예비 심사를 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회 청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남원시의회 청사는 지어져야 합니다.
예산 운영에 가장 기본적으로 법상 규정된 재정 관리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2001년 본예산에 2004년까지의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도 없는 3억원을 계상해놓은 저의가 무엇입니까?
의회 청사 건립을 않겠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의혹을 주는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요, 민의의 전당인 남원시의회 청사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최진영 남원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의 막을 올린지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켜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필수적 기관입니다.
조례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는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전당인 남원시의회 청사 신축에 관한 무계획한 남원시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95년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구 남원군청 청사 별관을 의회 청사로 사용하면서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3대 남원시 의회가 개원된 후 의회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강력해 주장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IMF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금년 4월에 남원시청 본관 4층으로 본회의장을 제외하고 의회를 이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초 의회를 망라해 보아도 본회의장을 별관으로 사용하는 곳은 오직 남원시의회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군 통합이후 남원시의회 청사 확보를 위해 95년도에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에서 20억원을 의회 청사 신축 자금으로 5년거치 5년 상환의 무이자로 임차해주었습니다.
임차를 받은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시기적으로 신축이 어려우면 특별 관리 했어야 함에도 특별 관리를 하지 않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행정을 수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정책 자금을 대출 받아 목적외 사용하면 시는 바로 회수 조치합니다.
시민은 회수해야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할 시는 왜 갚지 않습니까?
현 의회 청사가 시 본청 4층으로 이전하여 집행부 공무원 또한 사무실이 비좁아 업무 수행에 불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일부 미확보된 사무실과 회의실등이 비좁아 방청 시민의 불편과 민원상담 활동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집행부에 의회 청사 신축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지난 9월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제3대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먼 장래를 보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청사가 지금부터 추진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에 의회 청사 신축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에서는 예산 편성 이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에 20억원정도 필요하다고 집행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남원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서에는 남원시의회 청사 신축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의 재정 관리 제도를 원칙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행정은 법의 규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법 규정을 무시한채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당초예산은 예비 심사를 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회 청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남원시의회 청사는 지어져야 합니다.
예산 운영에 가장 기본적으로 법상 규정된 재정 관리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2001년 본예산에 2004년까지의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도 없는 3억원을 계상해놓은 저의가 무엇입니까?
의회 청사 건립을 않겠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의혹을 주는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요, 민의의 전당인 남원시의회 청사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최진영 남원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