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된 이유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떨쳐버리고 진정한 민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정당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위증과 감사 활동 방해는 물론 그 순간만 적당히 넘기고 보자는 식의 대단히 잘못된 사고 방식에 젖어있는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있었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의정 활동 방해 실례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제46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고질 체납 내용과 결손 처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무과장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출할 수 없다고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세목별 고질 체납자 명단과 개인별 지방세 결손 처분 내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지방세법 제69조 규정을 들어 자료 제출을 또 다시 거부하였습니다.
그뒤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지방 의원의 자료 요구는 1급에서 3급 비밀 문서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방 의회 의정자료연구소의 자료집, 전북일보에 게재된 고창군의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에 관한 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포항시 의회의 예는 언론 공개를 위한 자료 요구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 자료로 요구한 우리시의 경우와는 맞지 않다는 이유 그리고 포항시에서는 이미 제출하였던 사례, 제2대 남원시 의회에 제출되었던 사례등 많은 근거와 법률적 타당성을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과오를 감사도중 수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무과장은 지방세법 제69조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등을 들어 의료보험조합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 근로복지공단등에는 공개가 가능하나 의회의 감사 자료로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 정보 공개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입니다.
이는 의정 활동을 가로막는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사무 집행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요구한 자료를 개인 정보 공개라고 단정하여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69조 비밀 유지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비공개 대상 정보는 개인을 위한 비밀 유지 대상은 되지만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과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임으로 당연히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은 대다수 주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투명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대다수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한 시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였고 더욱이 고질 상습 체납자 106명에 대하여 99년 9월 형사 고발 예고 통지까지 하였음에도 소수의 고질 체납자를 위한 법률 해석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것입니다.
당연히 제출해야 할 법률중 국세 징수법 제7조의 2 제1항에 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이 정한 금액 1,000만원이상,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1,000만원이상, 결손 처분액이 대통령이 정한 금액 500만원이상인자등의 유형을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와 강원도 동해시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C 통신이나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이를 이미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회신에 의하면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의 부당한 침해나 사생활의 침해 문제가 발생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일뿐 지방 의회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정기회 감사 기간중 고질 체납자의 적정 관리와 지방세 감액 및 결손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감사를 위해 증인으로 선서한 후 허위 발언을 한 자는 위증죄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재무과장의 분명한 해명과 시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즉시 성실하게 제출하기를 재차 강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된 이유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떨쳐버리고 진정한 민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정당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위증과 감사 활동 방해는 물론 그 순간만 적당히 넘기고 보자는 식의 대단히 잘못된 사고 방식에 젖어있는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있었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의정 활동 방해 실례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제46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고질 체납 내용과 결손 처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무과장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출할 수 없다고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세목별 고질 체납자 명단과 개인별 지방세 결손 처분 내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지방세법 제69조 규정을 들어 자료 제출을 또 다시 거부하였습니다.
그뒤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지방 의원의 자료 요구는 1급에서 3급 비밀 문서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방 의회 의정자료연구소의 자료집, 전북일보에 게재된 고창군의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에 관한 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포항시 의회의 예는 언론 공개를 위한 자료 요구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 자료로 요구한 우리시의 경우와는 맞지 않다는 이유 그리고 포항시에서는 이미 제출하였던 사례, 제2대 남원시 의회에 제출되었던 사례등 많은 근거와 법률적 타당성을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과오를 감사도중 수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무과장은 지방세법 제69조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등을 들어 의료보험조합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 근로복지공단등에는 공개가 가능하나 의회의 감사 자료로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 정보 공개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입니다.
이는 의정 활동을 가로막는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사무 집행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요구한 자료를 개인 정보 공개라고 단정하여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69조 비밀 유지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비공개 대상 정보는 개인을 위한 비밀 유지 대상은 되지만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과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임으로 당연히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은 대다수 주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투명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대다수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한 시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였고 더욱이 고질 상습 체납자 106명에 대하여 99년 9월 형사 고발 예고 통지까지 하였음에도 소수의 고질 체납자를 위한 법률 해석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것입니다.
당연히 제출해야 할 법률중 국세 징수법 제7조의 2 제1항에 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이 정한 금액 1,000만원이상,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1,000만원이상, 결손 처분액이 대통령이 정한 금액 500만원이상인자등의 유형을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와 강원도 동해시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C 통신이나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이를 이미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회신에 의하면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의 부당한 침해나 사생활의 침해 문제가 발생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일뿐 지방 의회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정기회 감사 기간중 고질 체납자의 적정 관리와 지방세 감액 및 결손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감사를 위해 증인으로 선서한 후 허위 발언을 한 자는 위증죄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재무과장의 분명한 해명과 시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즉시 성실하게 제출하기를 재차 강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