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원은 제45회 임시회부터 도입된 5분 자유 발언 제도를 통하여 우리 남원시 행정의 대표적인 난맥상을 지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원시의 행정 행태를 보면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없이 남이 알까봐 눈치나 보는 밀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 및 기타 법규에서 규정한대로 공권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규정을 무시한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원 처리를 거부한다면 누가 시를 믿고 따르며 어떻게 주민의 자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때부터인지 우리에게는 집단 이기주의가 자리를 잡아 법과 질서도 무시한채 무리한 요구로 행정이 터덕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여도 일부 사업은 주민들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발이 묶여 어려움을 겪는 예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행정은 그 존엄성의 틀 안에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단 민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의 지속성이 중단 되거나 포기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 민사 3부에서는 지역 이기주의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이모씨의 공장 설립 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남양주시가 이씨에게 공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원시는 민원에 밀려서인지 아니면 행정의 역할을 포기해서인지 특정 현안에 대해 갈팡 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적시해 보겠습니다.
얼마전 민원인이 남원시에 연수원을 건축하고자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남원시는 몇 차례의 보완 요구와 함게 결국에는 허가를 유보 통보하였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 허가를 거듭 신청하였으나 최후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건축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제반 법규에 하자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주민의 건축 반대 진정으로 허가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건축을 반대한 진정인들이 포함되어 제출한 남원시 쓰레기 처리장 유치 신청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타당성이 검증되면 이 인근 지역에 남원시 쓰레기 처리장이 유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근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유치 신청자 62명중 42명은 연수원 건축 허가를 반대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 요구는 정상적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연수원의 건축 허가는 민원 처리 기간을 몇 개월을 넘기고 있으니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행정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어떠한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신받는 행정이 민간 자본을 끌어다가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온천을 개발하여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겠다는 공표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외지 자본이 들어와 남원 지역 개발을 하겠다고 하여도 막고 있으면서 어떤 자본을 들여와 관광 개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본의원은 남원시 행정이 부당한 지역 이기주에 맞서 법률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시의 행정 행태를 보면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없이 남이 알까봐 눈치나 보는 밀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 및 기타 법규에서 규정한대로 공권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규정을 무시한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원 처리를 거부한다면 누가 시를 믿고 따르며 어떻게 주민의 자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때부터인지 우리에게는 집단 이기주의가 자리를 잡아 법과 질서도 무시한채 무리한 요구로 행정이 터덕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여도 일부 사업은 주민들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발이 묶여 어려움을 겪는 예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행정은 그 존엄성의 틀 안에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단 민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의 지속성이 중단 되거나 포기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 민사 3부에서는 지역 이기주의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이모씨의 공장 설립 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남양주시가 이씨에게 공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원시는 민원에 밀려서인지 아니면 행정의 역할을 포기해서인지 특정 현안에 대해 갈팡 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적시해 보겠습니다.
얼마전 민원인이 남원시에 연수원을 건축하고자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남원시는 몇 차례의 보완 요구와 함게 결국에는 허가를 유보 통보하였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 허가를 거듭 신청하였으나 최후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건축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제반 법규에 하자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주민의 건축 반대 진정으로 허가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건축을 반대한 진정인들이 포함되어 제출한 남원시 쓰레기 처리장 유치 신청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타당성이 검증되면 이 인근 지역에 남원시 쓰레기 처리장이 유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근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유치 신청자 62명중 42명은 연수원 건축 허가를 반대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 요구는 정상적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연수원의 건축 허가는 민원 처리 기간을 몇 개월을 넘기고 있으니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행정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어떠한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신받는 행정이 민간 자본을 끌어다가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온천을 개발하여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겠다는 공표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외지 자본이 들어와 남원 지역 개발을 하겠다고 하여도 막고 있으면서 어떤 자본을 들여와 관광 개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본의원은 남원시 행정이 부당한 지역 이기주에 맞서 법률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