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입니다.
광천수 개발 및 황토목욕랜드 추진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광천수 개발 사업은 남원군 시절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 산내면 장항리 원천지구에 3만 6천여평의 부지에 소요 예산 42억원을 투자하여 1일 900톤의 생수 생산을 목표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 토지 소유자의 반대가 심했지만 행정권을 동원하여 거의 강제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산내면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남원의 발전을 위해 이 광천수 사업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원시의 행정 처리 과정을 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원시의 행정 추진 과정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당시 식품위생법 개정에 의해 보사부의 생수 국내 시판 허용 자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유 재산을 거의 강제 매수 하였습니다.
셋째, 그 이후 정부가 95년 5월 1일자로 먹는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국내 시판을 허용하였는데 광천수 개발을 하겠다고 사유 재산을 거의 강제 매수한 남원시는 4년동안 행정 처리와 사업 투자 설명, 판매장 구축등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먹는 샘물로서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남원시 관계자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과 전문성 결여, 잦은 인사 이동, 재정 확보 불충분등으로 결국 힘없는 토지주만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민선 1기에 들어와서 민·관 합작 법인 설립 계획안을 95년도 11월에 구성하고도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참여 업체 선정, 조례 제정, 사업 계획서 승인등을 통하여 사업 재검토 결과 황토목욕랜드 조성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지만 지금껏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황토목욕랜드 조성은 황토의 특징 및 수요, 옛 문헌등 학술적 연구, 시설 및 부대 시설, 마케팅 전략등을 완벽하게 갖춘 후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주민의 권리의 침해이며 예산 낭비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건주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8년이나 끌어온 장항지구 광천수 및 황토목욕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촉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개발할 의지와 개발의 가능성이 없다면 원래의 소유자에게 토지를 법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만약 그렇지 않고 개발할 의지가 있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시에서 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하여 개발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재산권만 가진 상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개발은 전적으로 개발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광천수 개발 사업과 황토건강목욕랜드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 서류 및 현장 확인, 주민 접촉, 사업자 면담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앞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두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독재 이후부터 한국 행정의 가장큰 병폐는 전시 행정 즉, 한건주의의 만연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건주의식 행정은 민선 단체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시장은 지방 자치의 본질이 주민에 의한 주민 복지 향상임을 명심하고 예산 낭비적 한건주의 행정의 구태를 벗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의 현명함을 믿지않는 권위주의적 행정은 언젠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천수 개발 및 황토목욕랜드 추진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광천수 개발 사업은 남원군 시절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 산내면 장항리 원천지구에 3만 6천여평의 부지에 소요 예산 42억원을 투자하여 1일 900톤의 생수 생산을 목표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 토지 소유자의 반대가 심했지만 행정권을 동원하여 거의 강제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산내면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남원의 발전을 위해 이 광천수 사업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원시의 행정 처리 과정을 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원시의 행정 추진 과정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당시 식품위생법 개정에 의해 보사부의 생수 국내 시판 허용 자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유 재산을 거의 강제 매수 하였습니다.
셋째, 그 이후 정부가 95년 5월 1일자로 먹는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국내 시판을 허용하였는데 광천수 개발을 하겠다고 사유 재산을 거의 강제 매수한 남원시는 4년동안 행정 처리와 사업 투자 설명, 판매장 구축등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먹는 샘물로서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남원시 관계자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과 전문성 결여, 잦은 인사 이동, 재정 확보 불충분등으로 결국 힘없는 토지주만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민선 1기에 들어와서 민·관 합작 법인 설립 계획안을 95년도 11월에 구성하고도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참여 업체 선정, 조례 제정, 사업 계획서 승인등을 통하여 사업 재검토 결과 황토목욕랜드 조성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지만 지금껏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황토목욕랜드 조성은 황토의 특징 및 수요, 옛 문헌등 학술적 연구, 시설 및 부대 시설, 마케팅 전략등을 완벽하게 갖춘 후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주민의 권리의 침해이며 예산 낭비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건주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8년이나 끌어온 장항지구 광천수 및 황토목욕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촉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개발할 의지와 개발의 가능성이 없다면 원래의 소유자에게 토지를 법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만약 그렇지 않고 개발할 의지가 있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시에서 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하여 개발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재산권만 가진 상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개발은 전적으로 개발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광천수 개발 사업과 황토건강목욕랜드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 서류 및 현장 확인, 주민 접촉, 사업자 면담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앞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두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독재 이후부터 한국 행정의 가장큰 병폐는 전시 행정 즉, 한건주의의 만연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건주의식 행정은 민선 단체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시장은 지방 자치의 본질이 주민에 의한 주민 복지 향상임을 명심하고 예산 낭비적 한건주의 행정의 구태를 벗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의 현명함을 믿지않는 권위주의적 행정은 언젠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