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심의를 마친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행정은 모든 사안별로 진행과정과 절차를 지켜보고 신중해야 한다.’입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한 말입니다.
과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적법성, 적절성, 투명성에 위배되지 않는 신중한 편성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일반회계에 1%를 예비비로 두어 본예산 성립 후에 일어나는 예비 지출에 대비하고, 예비비만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45조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를 지키고 신중히 집행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거위를 아프게 하지 않고 많은 깃털을 뽑을 방법은 없습니다.
거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뽑은 깃털 즉, 시민의 혈세는 정확한 곳에 적법하게 적절히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 중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려고 합니다.
문제점 하나, 남원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면서 세입에서 보통교부세 추가분을 일부 누락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7일 행안부에서 내려준 보통교부세 내시액은 5,089억 원으로, 당초 내시액 4,281억 원 대비 8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증가액 약 999억 원 중 보통교부세 추가분을 612억 원으로 하고, 196억 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시장을 제외한 누구도 모를 우리 시 세입이 196억 원이나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히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연석회의에서 이유를 들어보니, 시장께서는 미반영 사유로 “서남대 부지 매입, 쌀값 폭락 등을 비롯한 내년도 국가재정 긴축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속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서남대 부지, 쌀값 폭락 등은 연말까지 어떻게 대비한다는 것인지요?
단 한 번의 공개와 토론도 거치지 않은 사항을 혼자서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요?
행안부에서 내년에 쓰라고 올해 교부세를 내시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결산 추경에 세입과 세출을 모두 편입하여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입예산 미편성은,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일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문제점 둘, 남원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일부를 확정 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본 의원은 A4용지 3장의 선거 공약만 보고, 공약자료집도 받아본 바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부서에서「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 보고회 및 실행 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철저하게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을 편성했어야 합니다.
민선 8기 핵심 사업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공약 사항의 시급성, 적정성, 실행 가능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의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심도있는 고민을 요구합니다.
문제점 셋, 다수의 불요불급한 용역사업비 편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시책 사업을 긴급히 추진해야 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난 20일 연석회의에서 타 지자체들과의 경쟁에 앞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한 시장의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기초 용역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총 24건, 약 25억 4천만 원의 용역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시민 다수가 원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편성된 예산이 집행 지연될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용역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용역보고서가 사장되지 않고 용역 결과가 미래 남원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점 넷, 추가경정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개정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 중 건물 및 토지매입비는 488억 원으로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규정을 무시하고 일부 사업은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의회에서는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바, 이를 반대하는 “성과 포상금 지급”도 조례 제정과 동시에 예산안이 올라오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 또한 절차상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문제점 다섯, 내용도 전혀 모르는 확정되지 않은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부서의 예산을 사전 편성한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하여 용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조직구조가 걸림돌이 되거나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시민들과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그 타당성을 점검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조직개편 내용을 일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의회가 알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용은 몰라도 되고, 조직개편은 될 것이니 미리 의결해 달라는 것입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수레가 소통 없이 외바퀴로 위험하게 달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별로 로드맵을 만들고 분기별로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원칙을 무시한 예산 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소통과 협조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열어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적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 반듯한 남원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심의를 마친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행정은 모든 사안별로 진행과정과 절차를 지켜보고 신중해야 한다.’입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한 말입니다.
과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적법성, 적절성, 투명성에 위배되지 않는 신중한 편성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일반회계에 1%를 예비비로 두어 본예산 성립 후에 일어나는 예비 지출에 대비하고, 예비비만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45조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를 지키고 신중히 집행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거위를 아프게 하지 않고 많은 깃털을 뽑을 방법은 없습니다.
거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뽑은 깃털 즉, 시민의 혈세는 정확한 곳에 적법하게 적절히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 중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려고 합니다.
문제점 하나, 남원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면서 세입에서 보통교부세 추가분을 일부 누락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7일 행안부에서 내려준 보통교부세 내시액은 5,089억 원으로, 당초 내시액 4,281억 원 대비 8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증가액 약 999억 원 중 보통교부세 추가분을 612억 원으로 하고, 196억 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시장을 제외한 누구도 모를 우리 시 세입이 196억 원이나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히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연석회의에서 이유를 들어보니, 시장께서는 미반영 사유로 “서남대 부지 매입, 쌀값 폭락 등을 비롯한 내년도 국가재정 긴축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속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서남대 부지, 쌀값 폭락 등은 연말까지 어떻게 대비한다는 것인지요?
단 한 번의 공개와 토론도 거치지 않은 사항을 혼자서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요?
행안부에서 내년에 쓰라고 올해 교부세를 내시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결산 추경에 세입과 세출을 모두 편입하여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입예산 미편성은,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일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문제점 둘, 남원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일부를 확정 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본 의원은 A4용지 3장의 선거 공약만 보고, 공약자료집도 받아본 바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부서에서「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 보고회 및 실행 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철저하게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을 편성했어야 합니다.
민선 8기 핵심 사업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공약 사항의 시급성, 적정성, 실행 가능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의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심도있는 고민을 요구합니다.
문제점 셋, 다수의 불요불급한 용역사업비 편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시책 사업을 긴급히 추진해야 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난 20일 연석회의에서 타 지자체들과의 경쟁에 앞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한 시장의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기초 용역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총 24건, 약 25억 4천만 원의 용역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시민 다수가 원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편성된 예산이 집행 지연될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용역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용역보고서가 사장되지 않고 용역 결과가 미래 남원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점 넷, 추가경정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개정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 중 건물 및 토지매입비는 488억 원으로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규정을 무시하고 일부 사업은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의회에서는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바, 이를 반대하는 “성과 포상금 지급”도 조례 제정과 동시에 예산안이 올라오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 또한 절차상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문제점 다섯, 내용도 전혀 모르는 확정되지 않은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부서의 예산을 사전 편성한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하여 용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조직구조가 걸림돌이 되거나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시민들과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그 타당성을 점검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조직개편 내용을 일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의회가 알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용은 몰라도 되고, 조직개편은 될 것이니 미리 의결해 달라는 것입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수레가 소통 없이 외바퀴로 위험하게 달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별로 로드맵을 만들고 분기별로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원칙을 무시한 예산 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소통과 협조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열어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적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 반듯한 남원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