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례규정’을 적용해 계사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발생했고, 남원시가 다시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 이렇게 2018년을 보내며 마지막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침에 출근을 할 때마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접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 추위를 무릅쓰고 나와 계시는지 확인해보니 정말 우리 행정이 이리해도 되는 것인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의무는 공정의 의무입니다.
공정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행정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한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또다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시민들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척동에 무창계사를 짓겠다며 지난 2016년 10월 내척동 357-18번지 등 3필지에 신청한 건축허가를 승인했고, 이에 인근 주민들은 해당 계사가 10여년 전부터 닭을 사육하지 않는 명목상의 계사일뿐이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확인서와 축산업등록증상의 축사면적이 다른 점 등 문제가 발견돼 2017년 1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자진 취소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축주는 다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와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서를 제출했고, 남원시는 해당 계사 건축이 ‘건축면적 변경’사안이라며 2017년 4월 건축을 허가했고 건축주는 현대화된 계사를 신축해 내척동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를 얻어낸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계사 부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양성화 특례조치로 건축허가가 승인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성화 조치를 악용하여 이러한 행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법규를 잘못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러한 행정을 과연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양성화 특례규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전혀 고려치 않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특례규정을 보면 개정 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법 시행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해당지역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 해당 부지는 가축사육업 허가기준에도 충족되지 않아 필요적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위법한 상태를 기초로 이뤄진 건축허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 축사를 양성화해 축산업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 계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으로 당시 주민들은 해당 계사가 이미 오래 전부터 비어있던 곳이라고 주장했으나 남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을 해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 다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이익보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항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일이므로 시민들은 강력 반발하게 되었고, 남원시의 항소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행정 중심의 항소보다는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례규정’을 적용해 계사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발생했고, 남원시가 다시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 이렇게 2018년을 보내며 마지막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침에 출근을 할 때마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접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 추위를 무릅쓰고 나와 계시는지 확인해보니 정말 우리 행정이 이리해도 되는 것인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의무는 공정의 의무입니다.
공정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행정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한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또다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시민들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척동에 무창계사를 짓겠다며 지난 2016년 10월 내척동 357-18번지 등 3필지에 신청한 건축허가를 승인했고, 이에 인근 주민들은 해당 계사가 10여년 전부터 닭을 사육하지 않는 명목상의 계사일뿐이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확인서와 축산업등록증상의 축사면적이 다른 점 등 문제가 발견돼 2017년 1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자진 취소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축주는 다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와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서를 제출했고, 남원시는 해당 계사 건축이 ‘건축면적 변경’사안이라며 2017년 4월 건축을 허가했고 건축주는 현대화된 계사를 신축해 내척동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를 얻어낸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계사 부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양성화 특례조치로 건축허가가 승인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성화 조치를 악용하여 이러한 행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법규를 잘못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러한 행정을 과연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양성화 특례규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전혀 고려치 않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특례규정을 보면 개정 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법 시행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해당지역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 해당 부지는 가축사육업 허가기준에도 충족되지 않아 필요적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위법한 상태를 기초로 이뤄진 건축허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 축사를 양성화해 축산업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 계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으로 당시 주민들은 해당 계사가 이미 오래 전부터 비어있던 곳이라고 주장했으나 남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을 해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 다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이익보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항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일이므로 시민들은 강력 반발하게 되었고, 남원시의 항소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행정 중심의 항소보다는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