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과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종 개발행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표고기준의 재정비 필요입니다.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표고를 살펴보면 현재 읍면동별 표고를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동별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은 남원 지형 여건이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의 중산지에 위치하여 크게 산지, 고원, 구릉, 평야 등으로 구분됨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표고 현황을 일례로 들면 개발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하여 기준 지반고에서 표고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마을에서 마을회관이 가지는 상징성을 토대로 주변과의 경관이 조화되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지형 여건이 상이하여 일례의 지역과 같은 기준을 우리 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표고 기준이 같은 평야지역이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표준화되지 않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토지개발 수요를 억제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완화 등 재정비안을 지난 10월 12일 입법예고한 사항은 늦으나마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표고 기준 재정비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기존 마을생활권과 이격된 곳에 주택 건축 수요 해소 등 새로운 토지개발을 위한 토지활용성 향상으로 토지주들의 경제적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필요입니다.
현재 농촌은 현지 쌀값 폭락, 청탁금지법 시행에 의한 원예작물 수요 감소,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순수 농업만으로 적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로서의 보존가치 등이 있는 우량농지 등에 대해서는 미래의 식량자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내 농업시설 외의 개발 제한 현행 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사면이 농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쌓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수 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농지 등 영농 여건 불리 농지 등에 대해서는 장래의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 관련 외 시설의 설치, 농지 개발이 가능토록 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제도 정비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어느덧 2016년도가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10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과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종 개발행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표고기준의 재정비 필요입니다.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표고를 살펴보면 현재 읍면동별 표고를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동별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은 남원 지형 여건이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의 중산지에 위치하여 크게 산지, 고원, 구릉, 평야 등으로 구분됨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표고 현황을 일례로 들면 개발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하여 기준 지반고에서 표고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마을에서 마을회관이 가지는 상징성을 토대로 주변과의 경관이 조화되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지형 여건이 상이하여 일례의 지역과 같은 기준을 우리 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표고 기준이 같은 평야지역이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표준화되지 않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토지개발 수요를 억제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완화 등 재정비안을 지난 10월 12일 입법예고한 사항은 늦으나마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표고 기준 재정비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기존 마을생활권과 이격된 곳에 주택 건축 수요 해소 등 새로운 토지개발을 위한 토지활용성 향상으로 토지주들의 경제적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필요입니다.
현재 농촌은 현지 쌀값 폭락, 청탁금지법 시행에 의한 원예작물 수요 감소,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순수 농업만으로 적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로서의 보존가치 등이 있는 우량농지 등에 대해서는 미래의 식량자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내 농업시설 외의 개발 제한 현행 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사면이 농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쌓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수 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농지 등 영농 여건 불리 농지 등에 대해서는 장래의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 관련 외 시설의 설치, 농지 개발이 가능토록 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제도 정비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어느덧 2016년도가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10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